“심평원이 약국에 현지심사를 나가는 가장 흔한 경우는 조제약의 청구량과 사입량의 불일치 건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은 최근 울산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창원지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심평원이 약국에 직접 현지확인심사를 나가게 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조제약의 청구량과 사입량의 불일치건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A제약의 세파클러를 1000정 정도 청구했지만, 약국에 사입된 세파클러를 A제약 200정, B제약 300정, C제약 400정이라고 한다면 현지실사를 나가 실제 사용량을 따져보게 된다는 것.이 경우 제약사 직원이 자신의 영업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창원지원은 전했다.특히 부당청구와 관련 조제약의 청구량과 사입량의 불일치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항목이라고 강조했다.또, 해당 분기 내 총 청구액 가운데 전문약의 청구액 합계와 실제 사입한 전문약의 총금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창원지원은 밝혔다.아울러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불일치하는 사례도 현지심사의 주요항목이라고 창원지원은 언급했다.비급여 또는 100/100 처방약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의 처방약과 조제약제의 약품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이는 전산직원의 착오실수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심평원측에서는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하게 다른 약물로 변경조제한 것’으로 인식하고 현지심사를 나가게 된다는 말이다.창원지원은 이밖에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약국가의 올바른 청구를 당부했다.창원지원 홍월란 지원장은 1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지확인심사를 나가 보면, 의약품 사입량대로 청구해야 하지만 고의적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올바른 청구를 통해 약국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울산시약 박용철 약국위원장은 “사입량과 청구량이 다른 경우 보통은 대체조제한 것이지만, 전산원의 입력오류 등으로 불?요한 오해를 사기도 한다”면서 “약국에서는 해당 분기내 총 청구액과 사입한 총 금액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에서는 분기별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산직원의 입력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빈도가 많으면 실사까지 진행된다고 심평원에서 밝혔다"며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개최됐으며, 심평원 창원지원 홍 지원장과 이재숙 심사평가1팀장, 이강희 심사평가2팀장 등과 울산시약 김용관 회장, 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코자 제네릭(상한금액 631원)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한다는 법원의 본안소송 첫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특허소송과 급여삭제 진퇴양난 위기에 처했던 MSD고혈압치료제 코자 제네릭 66품목이 한숨을 돌리게됐다.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미생산·미청구 본안소송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66품목의 코자 제네릭 군이 특허기간 중 의약품 생산을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것.이는 '코자' 특허가 2008년 11월로 약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네릭들이 제품을 생산할 경우 무조건 특허소송서 패소하게 되고, 생산하지 않으면 미생산·미청구 품목으로 적용받아 급여 삭제되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생산 미청구 품목 급여 목록 삭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코자 제네릭 66품목은 생산과 보험급여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도 품목 급여삭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현재까지 코자 제네릭 허가를 받은 품목은 총 66품목. 이중 가장 높은 보험약가인 631원을 받은 품목만 33개에 달한다.특히 대원제약 ‘로자르탄정’ 등 3품목은 올해 안에 제네릭을 생산, 급여청구가 이뤄져야 급여가 존치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또한 46개 제네릭도 내년 6월까지 생산과 보험청구가 이뤄져야 급여삭제를 모면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제네릭군은 그동안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등 생산 강행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다.하지만 법원 승소 판결이후 코자 제네릭 업체들은 특허만료후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코자 제네릭 허가를 받은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결과가 더 지켜봐야 겠지만 첫 본안소송서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일단 제네릭 생산과 급여청구에 대한 부담에서 해소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MSD의 ARB계열의 고혈압 치료제 ‘코자’는 코자 복합제 등에 밀리기는 했으나 올 상반기 청구액만 155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거대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1월 6일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신년을 맞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달력에 단순히 '약국명'만 기재돼 있다면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 입장이 나왔다.복지부는 12일 "달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단순히 약국명만 기재돼 있다면 '사회적 통념·상식적인 수준·의례적인 도의'에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어 '호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제공한 달력을 약국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호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복지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호객행위가 아닌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약국에서 달력을 자체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재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취급 암시 표시 등은 원칙적으로 기재할 수 없다"고 복지부는 말했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약국에서 제작한 달력 배포에 대한 위법성을 묻는 한 약사의 질문에 " 소비자 유인 목적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종류나 금액, 교부방법 등에 관계없이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달력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달력 배포에 따른 주변약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약국광고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종합적인 앞뒤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 유인의 목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경영활성화를 목적으로 약국광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약제서비스 향성이나 복약지도 등 약제서비스 경쟁이나 친절, 약국 환경개선 등으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상 금지된 표시광고 항목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사.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아. 「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