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뉴스

공단, 약국 근무약사 조사…허위등록시 낭패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차등수가제와 약국가의 근무약사 현황 및 실제 근무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주목된다.자칫 이 과정에서 차등수가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심평원에 허위로 근무약사를 등록시켰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약사의 면허증을 약국에 게시했을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실제로 16일 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에 따르면, 지난 12일 관내 주엽동 소재 A약국(익명)에 건보공단 직원 2명이 방문해 근무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들은 조사과정에서 심평원에 등록된 근무약사의 실제 근무여부와 근무시간 일치 여부, 근무약사의 급여 등 근무여건 등을 점검했다.이번 조사는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기준인 ‘75건 이하’로 규정된 차등수가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이 시약사회측의 전언이다.약사 1인당 조제건수가 75건 이하인 경우 청구액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76∼100건은 90%를, 100∼150건은 75%를, 150건 초과시는 50%를 받게 된다.그러나, 약국가 현장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만 약국에 게시해놓고 대표약사가 75건 이상을 조제하는 경우가 있고, 대형 문전약국도 3∼4명의 근무약사를 전일 근무자로 신고해 놓고도 실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따라서, 이들 약국이 적발될 경우 ‘기타부당’으로 분류돼 초과 조제 청구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현지실사를 통해 부당금액이 클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공단 본부 관계자는 “심평원에 등록된 근무약사와 실제 근무하는 약사수가 다를 경우 제보 등을 통해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가기도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처분을 상신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근무약사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심평원 관계자도 “등록된 근무약사의 현황과는 다르게 약사 1명이 조제해놓고 75건 이상을 청구해 100%의 조제료를 받아갔다면, 이는 부당청구가 된다”면서 “이를 환수조치하고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하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시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약사들에게 공지하고,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07-11-17 07:45:59

홍대업
한국쉐링 '다이안느', 과대광고로 약식기소

한국쉐링이 ‘ 다이안느35’를 과대광고한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 됐다. 이에 따라 쉐링은 같은 사안으로 행정처분에다, 벌금까지 받게 됐다.1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이안느35’와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대표이사인 매뉴얼 플로레스는 '무혐의' 처분하고, 한국쉐링은 '구약식기소' 했다고 고발인에게 통보했다.‘구약식기소’는 피의사실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위법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을 말한다.구약식 기소의 경우 통상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보통 벌금)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된다.이에 앞서 여성민우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국쉐링이 '다이안느'를 광고하면서 “모든 여성이 피임약으로 복용할 수 있고, 피부도 좋아진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했다”면서, 지난 7월 약사법 위반혐의로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와 관련 식약청은 쉐링이 '다이안느'의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 여드름 유무와 상관없이 피임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한편 식약청은 쉐링측의 요청에 따라 ‘다이안느35’의 적응증을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약’에서 ‘경구용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과 안드로겐성 다모증약’으로 지난달 10일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2007-11-17 07:45:23

최은택
비만약 '아콤플리아' 정신계 부작용 더 높다

사노피-아벤티스의 비만치료제 '아콤플리아(Acomplia)'가 우울증, 불안증 등의 부작용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결과가 영국 저명의학저널인 Lancet에 실렸다.코펜하겐 대학의 아르네 애스트룹 박사와 연구진은 사노피가 후원하고 4천명 이상의 환자가 참여한 임상자료에 근거해 정신계 부작용 발생률을 분석했다.그 결과 아콤플리아가 1일 1회 20mg 투여된 경우 위약대조군에 비해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2배, 불안증이 발생할 위험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분석대상 임상에서는 정신질환자가 배제됐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정신계 부작용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면서 "최근 FDA의 아콤플리아와 관련한 자살위험 우려까지 고려하면 아콤플리아 투여시 의사들이 잠재적 정신계 부작용 가능성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그러나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임상중도탈락 원인 및 이후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한 자료가 더 있어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리모나밴트(rimonabant) 성분의 아콤플리아는 2006년 유럽에서 시판승인됐으나 미국에서는 정신계 부작용이 문제되어 자문위원회가 승인추천을 거부했다.사노피는 미국에서 아콤플리아 신약접수를 자진철회했으며 향후 당뇨병 치료제로 신약접수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2007-11-17 04:56:25

윤의경
'아반디아' 블랙박스 경고에 '액토스' 광고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디아(Avandia)'가 심장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블랙박스 경고가 조처되자마자 타케다가 동일계열의 경쟁약 '액토스(Actos)' 광고전에 나섰다.타케다는 미국에서 82개 지역신문과 몇몇 주간지에 "액토스는 심장발작이나 뇌졸중 위험없이 혈당을 낮춘다"는 내용의 광고를 미국시간으로 금요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것.아반디아와 액토스는 모두 치오글리타존 계열의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그동안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여왔는데 지난 5월 아반디아에 대한 심혈관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액토스의 매출은 증가해왔다.GSK의 두번째 거대품목인 아반디아에 닥친 악재가 타케다의 액토스에는 호재가 됐다.

2007-11-17 04:48:25

윤의경
와이어스 '프로토닉스' 현탁액 FDA 승인

와이어스는 서방형 경구현탁액 제형의 '프로토닉스(Protonix)'가 FDA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와이어스는 프로토닉스 현탁액은 프로토닉스 정제와 효과가 동일하고 안전성 양상도 유사하다고 말했다. 프로토닉스 경구현탁액과 관련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두통, 설사, 팽만감이다.프로토닉스의 성분은 팬토프라졸(pantoprazole). 서방형 정제 및 정맥주사 제형으로 이미 시판되며 작년 매출액은 18억불 가량이었다.미국에서 프로토닉스의 특허는 2011년에 만료될 예정인데 특허만료에 앞서 제약회사 두곳이 프로토닉스 미국 특허에 도전한 상태다.

2007-11-17 04:39:24

윤의경
약사회 "경미한 향정위반 과태료 부과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의료용 향정관리법 대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RN 약사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향정약관리법의 분리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과도하게 처벌돼 왔던 향정약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국회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마약류관리법은 과거 '향정약관리법'과 '대마관리법'을 '마약법'과 통합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됐다"며 "그러나 입법 당시 향정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질병치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을 마약과 비슷하게 취급,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관리와 처벌 규정이 적용돼 왔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약 사용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의사와 약사 출신 '마약사범'을 대량 양산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본회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추후 지속적인 대국민·대국회 홍보를 통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의 본래 사용취지가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작업에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2007-11-16 20:43:01

강신국
서울대병원, 이라크 심장병 환아에 새생명

전쟁과 내전 그리고 각종 테러로 의료시설이 거의 파괴돼 치료가 불가능했던 이라크 어린이 두명이 이라크 정부, 종교단체,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그 주인공은 12살의 레나(Lena 여)와 14살 무니어(Munier 남). 이들은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이정렬교수의 집도로 이루어진 심장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레나는 심방중격결손이라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라크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회복이 빠른 레나와 달리 무니어는 병원으로 올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심기능부전으로 성장 발육이 되지 않아 14살 정상체중의 3분의 1 수준인 20kg밖에 나가지 않는데다 심기능이 좋지 않아 수술을 확신할 수 없었다.하지만 CT검사 결과가 좋아 14일 수술. 현재는 소아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다.이들은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그리고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이 함께하는 이라크어린이 환자 치료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으로 이송되어 건강을 되찾게 됐다.이라크 어린이 치료사업은 이라크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지도자의 추천을 받은 환자 중 이라크 내의 의료 기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해 주는 사업이다.이라크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의 10.4%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수술은 2006년 선천성 심장질환자 2명을 수술한데 이어 두 번째다. 14일에는 이러한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라크 알 하이다리 종교정무장관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수술을 집도했던 이정렬 소아흉부외과 교수는 “절망에 빠진 이라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어주게 돼 기쁘다”며 “치료사업이 확대돼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11-16 20:18:02

류장훈
한나라당 의원들 전격 퇴장…법안소위 파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법안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회의 불참을 선언, 법안심사소위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1건의 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8건의 법안만 심의한 채 저녁 7시10분경 산회했다.이날 한나라당측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에 대한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심의연기를 요청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측 의원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논의를 시작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해 버린 것.이에 통합신당측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중차대한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강기정 의원은 "처리를 위한 기일지정까지 한 법안인데 의원들이 퇴장이 하다니 너무 무책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강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통과에 반대하는 의료계도 맹비난했다.강 의원은 "의료단체도 반대만 하지 말고 의견을 좀 달라"며 "복독에서 주수호 의협회장을 만났는데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재조정 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반대를 했다.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장향숙 의원도 "강기정 의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에 불만을 표시했다.결국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심사에 들어갔다.통합신당측은 의료사고 배상책임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한발 후퇴한 대안을 내놓았고 필요적 조정전치 주의를 받아드린 뒤 향후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또한 통합신당측은 법률 제명도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기로 했고 의료사고 정의에 '고의나 과실' 문구를 삽입키로 했다.이에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을 받아드렸다"며 "안타깝게도 의료계에만 유리한 법안이 되 버렸다"며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17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그러나 의약사의 단순과실로 인한 마약·향정약 관리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처분을 경감한다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2007-11-16 20:05:54

강신국
의약사, 마약·향정관리 처벌규정 대폭 완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 및 향정약 취급과정 중 생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현행 형벌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된다. RN 과태료로 전환되는 벌칙은 ▲휴업·폐업 등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약 관리장부 2년간 보존 위반 ▲향정약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저장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결국 의약사들이 단순한 실수로 인해 마약사범이 됐던 현실에서 벗어나 마약·향정약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마약류 일부개정안,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묶어 마약류 일부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등.

2007-11-16 18:06:19

강신국
'석류 과실즙'이 치매방지·암 진행 억제?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한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16일 '2007년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한 광고 160건을 적발해 시·군·구 및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허위·과대광고 식품 종류는 가공식품이 118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기능식품이 30건(19%), 농산물 등 기타식품이 12건(7%) 등으로 나타났다.광고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신문 21건, 잡지와 전단지가 각각 4건과 3건이었다. 허위·과대광고 내용으로는 모두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한 것이었다.실제로 한 글루코사민 제품은 '관절통증 감소와 항염증작용'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 감마리놀렌산 제품이 '체내 염증반응 유발 물질 저해와 생리증후군 완화', 석류 농축 과실즙이 '당뇨병의 개선, 노인 치매방지, 암의 발생과 진행 억제'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부산청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식품을 발견하면 '1339'나 '080-051-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07-11-16 17:16:42

이상철

팜스타클럽

알쓸약잡

기억력 개선은 약국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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