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근거없이 시술된 척수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삭감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8일 서울고등법원은 S의료재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급여비 삭감 취소 소송에 대해 "당시 시술이 필요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척추 고정술에 관한 심사기준 가운데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급여비 삭감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02년 S의료재단은 2명의 환자에게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뒤 각각 900만원의 급여비를 심평원에 청구했지만 220만원, 620만원이 삭감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하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판결을 통해 의사의 진료는 재량성이 무한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적정한 진료방법이 선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건강보험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에서 인정하는 진료만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로진은 심사기준과 인정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특히 재판부는 척추수술의 경우 척추운동 제한이란느 영구적 신체손상의 우려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시술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재판부는 "척추 고정술이 급증해 비용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과 해당 환자들의 나이나 그 당시의 상태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척추고정술에 관한 심사기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급여비 삭감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최병호)가 오는 23일 9시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수가 적정성’ 등을 주제로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18일 학회는 "수가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 등으로 해마다 수가계약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후기 학술대회를 통해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개선된 수가 산정방안을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한국의료패널의 구축'을 주제로 1부에서▲한국의료패널의 의의와 기본구조(보사연 정영호 박사) ▲미국 MEPS의 이해와 시사점(건강보험공단 김영숙 책임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2부에서는 '건강보험수가 적정성'을 주제로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과 산출방법(서울대 김진현 교수) ▲환산지수 산출방법론 및 제안(상명대학교 오동일 교수) ▲의료수가 수준의 적정화(서울대 정두채 교수)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주제발표 후에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산업분석단장, 전남대 양채열 교수,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연세대 이해종 교수 등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국현)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지역내 취약계층 만성질환에 대한 투약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19일 경인본부에 따르면 이번 투약 의료비 지원은 인천남부지사에서 혁신과제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지역본부 우수 혁신과제로 선정돼 본선에 출품, 혁신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경인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약을 중단 하거나 처방이나 복약지도 없이 주변의 남은 약을 얻어먹는 등 경제상황과 질환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계좌로 각 기업 및 독지가의 지정기탁 후원금이 입금되면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선정위원회’에서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발생되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투약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경인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인천지역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가입자 4만3000여명 중 만성질환자인 5000여명이 안정적으로 투약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인본부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이어 투약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이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18일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에 지난해 귀속 소득과 올해 재산자료 등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지역가입자 810만 세대 중 321만세대의 보험료가 6.1%(세대당 평균 월3,720원) 올라가고 116만 세대는 내려가며, 373만 세대는 기존과 변동이 없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