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통합공단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조합원들.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가 정부의 사회보험 통합징수법에 반대해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공단 양대노조와 국민연금 사회연대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보험 4개 노조는 오는 23일까지 국회 앞에서 연대집회와 천만농성 형태로 파업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파업은 국회 재경위 제3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소위와 21일 전체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1만5,000명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항의시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공단노조의 경우 이번 집회를 위해 첫날과 셋째날은 수도권 지역 조합원 3,500여명이 여의도에 집중하고, 둘쨋날은 일부만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각 시도본부 차원에서도 1,000명 규모의 연대집회를 이 기간동안 매일 갖기로 했다.따라서 이번 파업으로 공단 고객센터 외에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이미 6개월 전에 파업찬반투료를 마친 상황이어서, 임단협과 통합징수공단 저지를 연계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는 통합징수법은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뿐 아니라 사회보험 자체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또 “소득파악율이라는 핵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과 지역으로 이분화 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대안 없이는 전국에 150개 지사를 새로 만들어 7000명 규모의 거대 징수공단을 신설할 명분도 효율도 없다”고 강조했다.

항생제 약가 반토막 '현실로'이번 건정심 결과 항생제군 약가가 50%에 육박하는 등 항생제 약가인하 타격이 현실로 다가왔다.가장 높은 인하폭을 기록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과 동아제약의 ‘슈프락스캅셀’이 45% 떨어진 것을 비록해 평균 30%대의 약가인하가 결정됐기 때문.상한가 1148원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과 1157원인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은 628원으로 조정됐다.한미약품의 세픽스캅셀도 1156원에서 627원으로 40%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졌으며 종근당의 포세프캅셀도 1129원에서 613원으로 약가가 반토막났다.이밖에 상한금액이 930원이 제품들 모두 505원으로 약가가 조정되는 등 40% 약가인하 타격을 입었다.20%만 떨어져도 품목 포기 불가피이번 약가재평가 결과와 관련 제약업계는 약가가 20%만 떨어져도 품목포기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약가재평가 품목 군에 매출 30억원대와 50억원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폭이 워낙 커서 품목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품목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가 20% 떨어지면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져 품목포기를 검토한다”며 “이번에 약가인하조치를 당한 상당수 품목들이 업체들의 포기 움직임으로 사실상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전했다.이처럼 올해 약가재평가로 대부분 제약사들이 품목포기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일부 고혈압치료제 약가조정 희망반면 제약업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절차가 남아있는 일부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약가조정 결과에 마지막 희망을 보이고 있다.무려 40% 약가폭탄을 맞은 암로디핀 말레인산 제제에 대한 약가조정 가능성이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100억원대 품목인 SK케미칼 ‘스카드’를 비롯해 종근당 ‘애니디핀’ 등 말레인산염 성분 품목이 평균 40% 약가인하를 통보 받은 가운데, 재평가를 통해 최종 약가인하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제약업계는 말레인산염의 경우 어느 정도 약가인하 폭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말레인산염의 경우 최초등재시점의 개량신약 가치를 인정해 산정기준을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A7평균 가중가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다. 말레인산염의 경우 독일과 스위스 등 2개국에 등재돼 있다.특히 말레인산제제 경우도 당초 통보안대로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최대 60억~70억원대의 약가피해를 입게 되면서 품목포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약가인하 능사가 아니다이번 약가재평가와 관련 제약업계는 무조건적인 약가인하조치가 능사가 아니라 다양한 보험재정 절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약가인하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은 약가인하 조치가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약가재평가로 천 억대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가인하 폭탄을 맞은 상당수 제네릭들이 품목을 포기하게 될 경우 결국 오리지널의 득세로 단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지만 수년 후에는 보험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정부에서 의약품 재분류 개선책 등 다양한 보험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퍼스트 제네릭이 급여 등재되면서 80%로 보험상한가가 자동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34개로 늘어났다.그러나 사노피 ‘크렉산주’ 등 5품목은 예외규정에 따라 특허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까지 약가인하가 유예된다.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복지부 약제고시와 지난 16일 건정심에 안건상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18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상한금액이 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이달에도 7품목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80% 자동인하 적용 의약품은 총 34품목으로 늘어났다.품목별로는 삼일제약 ‘에프엠엘프로테리퀴 필름점안액’은 655원에서 523원, 광동제약 ‘베니톨정’은 329원에서 262원, 신일제약 ‘무코신일산’은 141원에서 112원으로 각각 20%씩 상한가가 하향 조정됐다.중외제약 ‘콤비플렉스페리주’와 ‘콤비플렉스주’도 각각 1만8001원에서 1만4400원, 2만8404원에서 2만2723원으로 자동인하 됐다.하지만 추가된 사노피 ‘크렉산주60mg’와 한미약품 ‘타짐주5g’은 제네릭 개발사가 특허만료일까지 제품을 발매하지 않기로 해 가격인하 시점이 특허만료 이후로 유보된다.‘타짐주2g’의 경우 오는 2020년 3월21일부터 이번 고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제네릭 발매까지 무려 12년 4개월이나 남았다.이 같이 약가인하 시점이 유보된 품목은 사노피 ‘크렉산주80mg’, 에자이 ‘아리셉트정’, ‘아리셉트10mg' 등 3품목이 더 있다.

[뉴스분석]=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약사들이 마약·향정약 관리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 하나로 마약사범이 될 수 있는 중압감에서 해방될 전망이다.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법안 발의 1년 5개월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경미한 위반행위 과태료로 = 이번 개정안은 의·약사들이 마약류 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위반 ▲실재고량과 장부사이의 불일치 ▲잠금장치 이외의 장소 보관 등 경미한 법 위반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과잉처벌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법에서는 향정약 관리대장 장부 2년간 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은 폐기 = 이번 법안은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을 모태로 한다.그러나 복지위는 향정약 관리법안을 폐기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만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소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향정약 관리장부 2년간 보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의무 위반 ▲의료기관 종사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관계기관 보고의무 위반 등.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별도제정은 2000년도 마약법, 향정약법, 대마법 등이 통합 제정된 마약류관리법의 제정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국회 안팎의 의견이었다.의약사들 입장에서는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 별도 재정이 최상의 카드였다. 하지만 향정약 관리법의 핵심이었던 행정처분 완화가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카드를 받은 셈이 됐다.◆의약단체 공조 법안통과에 힘 실어 = 이번 법안은 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로 공조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지난 2006년 5월 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 3단체는 국회 공동호소문을 통해 "의·약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향정약이 행정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넘어 사법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법 제정을 강하게 주문했었다.이같은 의약단체의 공조는 법안 추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한약사회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향정약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국회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향후 전망=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등 아직 많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하지만 복지부가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포함돼 있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이에 경과 규정 6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