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양방처럼 원외처방을 내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의료원(NMC) 김용호 한방진료부장은 8일 오후 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한의학의 생존문제와 관련 이같이 제안했다. 김 진료부장은 “우선 26개 주요 상병에 대해 첩약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면서 “이를 위해 양방처럼 원외처방을 내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방복합제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특정단체(대한약사회)의 반대로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장 의약분업이 안되면 의약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합제제를 먼저 의약분담을 하고 엑스산제의 단미제를 가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한방진료부장은 “지난해 8월 실시된 정률제로 인해 한의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많이 올랐다”면서 “이는 한방과 한약이 국민에게 외면당하다록 하는 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 상태로 가면, 10년 이내에 상당수 한의원이 문을 닫을 것이다.” 8일 오후 5시 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언급한 말이다. 김 교수는 “TV 홈쇼핑 등으로 인해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입맛이 변해가고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 급여 외에 비급여로 한방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5년 이내에 추세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이 발전하고 생존하려면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하면 현재의 지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한의계가 총액계약제를 선도해나가는 등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어느 특정직능을 편들지 않고 균형감각을 갖고 잘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한의사협회의 ‘국제허준문화대상 제정 및 동의보감의 세계화 선포식’에 참석, 각 직능간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보건의료계를 의식한 듯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한의학이 세계 의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한의학 연구사업 지원 확대 ▲효율적인 한의학 지원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및 강화 ▲IT·BT 등과 한방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등을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을 지칭하며 “의·약사와 간호사, 한의사 등이 고유의 직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면서 “서로 잘 화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남의 직역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건강을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 대표는 “우리는 어느 편에 기울지지 않고 균형감각을 갖고 잘 하겠다”고 역설한 뒤 "당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기억해달라"면서 이명박 후보 지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한의계의 숙원인 한방 첩약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8일 오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대신 한의사협회의 55주년 행사에 참석한 부인 민혜경씨는 "한의사 선생들이 원하는 것이 한방첩약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과 한약재에 대한 과학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후보가 한의사 선생들 앞에서 이런 공약을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내가 대신하게 됐다"면서 "이미 앞서 인사말을 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씨는 이에 앞서 "어릴 적 한의원 가는 것이 무서웠다"면서 "한의사가 얼굴만 보고도 몸이 약하다는 것이나 잘 키우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경험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한의사가 관심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과학적이 세밀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발힌 뒤 "허 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돼 있다는 사실도 들었다"고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익단체간 갈등으로 한방복합제제가 허용되지 않아 처방권 제한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8일 오후 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한방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를 통해 한국의 경우 현재 단미제 68종과 혼합제제 56처방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합제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단미제는 118종과 복합제제 146처방을, 대만의 경우 121종과 복합제제 109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한국은 엑스산제만 인정되고 있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한약제제와 첩약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한방이 양방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치료행위와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비용이 오히려 효과적인 치료대안인데도 양방과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치과에서는 물리치료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익단체간 갈등으로 인해 허용되고 있지 않는 복합제제 문제아 관련 이같은 규정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저하시키고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의료기기의 양한방 공동사용, 한방진료의 상대가치의 불균형 조정,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구조의 불균형 조정,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로 인한 물리치료의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 정부측면에서는 이익단체간 영역분쟁을 지양하고, 양한방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민족의학의 육성, 저비용·고효율의 보건의료체계 동기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흑묘백묘론을 설파한 뒤 “이익단체간 밥그릇 싸움에 환자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선택한 최종 정책이 총액계약제로 가야 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이 시작됐으며, 단계별로 한방부터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 “한의학이 대단히 과학적인 학문”이라며, 한의학을 한껏 치켜세웠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국제허준문화대상 제정 및 동의보감의 세계화 선포식’에서 한의학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한의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한 뒤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유학시절 동의보감의 ‘산부인과편’을 공부했던 경험담을 언급하면서 “한의학은 대단히 과학적인 학문”이라면서 “다만, 우리의 언어로 표현된 한의학과 서양 학문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방의료는 21세의 블루오션”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분(한의사)들이 이의 현대화와 과학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한의학이 서양언어로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계적 학문이 되고, 대한민국의 의료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신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의학이 인간중심적인 학문인 만큼 예방과 치료, 재활이 모두 녹아있는 학문”이라며 거듭 한의학을 칭송했다. 안 의원은 이어 “한의학 육성방안이 한나라당 대선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전제한 뒤 “의학이란 실수와 무지가 용납되지 않는 학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약국에서 면대업주와 면대약사 두 쌍이 덜미에 잡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산시 상록구 소재 M약국은 지난해 9∼10월 심평원의 부당청구와 관련된 실사과정에서 ‘약사 면허대여 및 비약사 약국개설’ 사실이 적발돼, 올해 5월경 약사 2명은 벌금 3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면대업주 2명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7일 이 사건을 이첩받은 안산시 상록구 및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 따르면, 약사 H모씨가 2006년 3∼4개월간 면대업주 A모(익명)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줬고, 이어 A씨가 또 다른 면대업주 B모(익명)씨와 약사 K모씨에게 M약국을 양도했다는 것. K약사 역시 3∼4개월간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줬지만, 결국은 심평원이 부당청구 혐의로 실사에 착수했고, 부당청구 금액(약 1000만원)의 4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금전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면대’라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B씨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의 면대업주인 A씨와 약사 H씨도 함께 덜미에 잡히게 된 것. 결국 H약사와 K약사는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면대업주 2명은 300만원의 벌금형만을 받았다. H약사와 K약사는 이달 1일부터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들어갔다. 현재 H약사는 약국을 아예 개설하지 않은 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K약사는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이후 성남시 중원구로 옮겨 역시 같은 이름의 M약국을 개설했다가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2개월간 휴업을 신청한 상태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측은 “면대는 적발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이들의 경우 심평원 실사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면서 “면대는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고용되는 등 자존심을 파는 행위인 만큼 약사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M약국은 올해 상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가운데 유일하게 면허대여로 적발된 불명예를 안았으며, 현재 안산시에서는 폐업된 상태다.

내년부터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따라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의 투약일수 적용이 세분화,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비해 총조제료가 감소하는 구간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RN 특히 총조제료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거나 수가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구간이 투약일수 20일 이상에서 집중되면서 장기처방이 많은 병원급 이상의 문전 약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조제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복지부가 고시한 신상대가치점수와 올해 1.7% 인상된 환산지수를 통해 산출한 투약일자별 내년도 총조제료와 올해 총조제료를 비교한 결과 투약일수 20일의 경우 내년도 총조제료는 올해에 비해 6.4%가 감소한 8240원으로 확인됐다. 투약일수 20일에 대한 올해 총조제료는 8800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조제료 점수가 82.76점→81.29점, 의약품관리료 35.85점→23.61점 등으로 인하되면서 총조제료가 8240원에 머물게 된 것이다. 투약일수 28일~30일 구간 역시 올해 총조제료 9460원에서 내년에는 8990원으로 47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31일에서 39일 구간도 총조제료가 올해보다 50원이 줄어든 1만1500원이 된다. 또한 투약일수 40일의 경우 올해 총조제료는 1만219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투약일수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31일~40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1만1500원으로 69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투약일수 60일에 대한 총조제료 역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따라 기존 1만2760원에서 1만2440원으로 320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으로 투약일수 20일 이상의 총조제료 인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단기처방이 많은 의원급 문전약국과 달리 병원급 이상의 문전약국에서는 조제료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양대병원 인근 문전약국의 P약사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문전약국 1곳씩을 선정해 한 달간 환자의 투약일수를 분석,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문전약국의 경우 내년도 월별 조제료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급 문전약국의 경우 환자의 80.3%가 투약일수 2,3일 구간에 포함되면서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올해에 비해 1.3% 인상될 것으로 추정됐지만 병원급 문전약국의 경우 27.6%의 환자 투약일수가 28~30일에 해당되면서 월평균 1.1%의 조제료 수입 감소가 예견됐다. 더욱이 단기처방 환자가 거의 없는 종합병원급 문전약국에서는 병원급을 넘어서는 조제료 수입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P약사의 설명이다. 이는 특정 약국의 환자분포에 따른 결과로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총조제료가 인하되는 구간에 포함되는 환자가 많은 약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제료 수입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투약일수 20일 미만은 올해 수가인상폭 1.7%을 넘어서는 총조제료 인상폭을 기록한 데 반해 20일 이상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폭을 기록하는 구간도 상당하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P약사는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은 수가인상 1.7%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총조제료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인상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병원급 이상의 문전약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말했다. P약사는 "장기처방 환자가 많이 포진되는 특정 구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약국 총조제료를 낮추게된 꼴"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