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일반약 복합제 24개 성분, 728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약효군의 약품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를 추진한 복지부가 1000억원 이상의 약품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비급여 전환을 통한 약품비 절감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복합제 비급여 전환 이후 처방행태 분석'을 위해 수행한 예비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진해거담제, 제산제 등 728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이후 해당 약효군의 약품비는 12월까지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복합제 비급여가 시행된 이후 적용 대상 24개 약효군의 총약품비는 제도 시행 이전인 10월에 비해 1.8%가 증가한 2444억원이었으며 12월에는 2526억원으로 5.2%가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전체 약품비가 10월 대비 2%증가했고 12월에는 3.6%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24개 약효군의 약품비 상승률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이는 복지부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으로 처방을 억제해 약품비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짚는 것으로 기존 처방약이 비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에서 고가약 대체처방 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8억원 규모로 115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10월 416억이던 약품비가 비급여 전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을 거치면서 427억, 437억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금액으로 27억, 75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성궤양용제 역시 제도 시행 이후 384억이던 약품비가 417억으로 치솟았으며 111품목이 전환된 진해거담제 역시 262억에서 315억으로 증가했다.하지만 166품목으로 가장 많은 복합제가 비급여로 전환된 제산제의 경우 약품비가 기존 86억에서 64억까지 감소했으며 금액으로 17억, 69품목이 전환된 항히스타민제도 75억에서 72억으로 약품비가 줄어드는 등 제도 시행의 효과를 일부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제산제의 경우 전체 약품비 86억에서 일반약 복합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억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급여 전환으로 인한 처방률 감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일부 약효군의 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급여 전환 의약품의 약품비가 전체 평균 약품비 증가율을 능가하면서 심평원 역시 "복합제 비급여 전환 정책의 효과로 인한 약품비 감소는 없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다만 심평원은 평가가 본 평가를 위해 수행됐다는 점에서 10~12월까지 3개월에 걸친 단기분석이 정책시행의 효과인지 일반적 추세나 계절적 변동 등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점을 가진다는 점을 밝혔다.한편 심평원은 예비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최소한 올해 6월까지를 기점으로 비급여화된 복합제에 대응되는 약품 리스트를 마련해 실제 대응 약품의 증가 추이와 고가 전문약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 본 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생동시험자료 검토 불가 품목 등 600여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 제출시한이 지났다.제출된 생동시험 결과보고서의 숫자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현재 업소들의 동태를 보면 "동등보고서 제출=생동일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다시 생동을 실시해서 보고서를 낼 수 없으므로 생동일치가 되지 않는다해도, 보고서를 일단 제출하거나, 사유서 등을 제출했을 케이스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일단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었다.의협 등이 정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서둘러 일을 처리하해야 했던 식약청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식약청이 중심잡고 시중 유통의약품의 품질과는 무관한,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옥석을 가려낼 것을 주문하고 싶다.올해 보고품목에 연도별재평가품목과 자료소실재평가 품목이 혼재돼 있었다. 자료소실재평가품목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생동재평가 자체가 한번 실패했을 때, 다시 시행할 시간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또한, 자료분실 등의 사유로 생동을 다시 실시했던 품목들중 상당수는 원래 약동허가품목이고, 단지 생동의무화 추세에 조금 더 일찍 부응을 했거나, 생동인정이라는 광고효과를 위해 생동을 실시했던 성분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 운영의 묘’가 기대되는 대목.즉, 이런 경우에까지 예전과 같이 허가 취소 등의 ?정조치를 한다면, 생동이 의무적이지도 않았던 제품에 대해 남보다 먼저 생동을 했던 업소들이 허가 취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와함께 이들 업소에 단지 위탁만 되어 있는 품목도 상당수 일 것으로 보여 연쇄충격이 클 것이다.알다시피 생동시험계획서 제출시한이었던 올5월말까지 생동을 포기한 품목들이 꽤 있었다. 생동시험을 시작하기전에 비교용출등을 통해, 어느정도 이상의 판단이 드는 경우에 생동투약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 행태임을 볼때, 기업들이 생동비용을 들여 끝까지 시험을 완료하는 경우는 계획서 미제출과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다."생동"자체의 특성이 실험실에서 예측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실험이기 때문에 해당업소에서의 노력여부와 관련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절차라 할 것이다.내년에는 특히 GMP업그레이드 공장이전을 도모하는 회사가 많다. 이 경우 자칫 비축에 따른 과다재고 보유로 폐기부담이 년매출이상일수 있으며, 재생동등의 기회를 준다하여도 신축공장 완공후 허가작업, 생동 등을 다시 시작하여야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1년이상이 될 소지가 상당하다.따라서 이 경우는 재생동 자체도 기회부여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위탁등의 조치가 있어야 해당 업소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신제품보다도 기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불일치시 보완조치가 필수적이며, 이 때의 보완은 단지 실험에 따른 데이타 보완이 아니라, 생동 재실시 기간을 필요로 하다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를 감안한 후속 시행계획이나, 위탁생산허용 등의 조치로 업계를 이끌어가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최근 복지부가 국공립병원 확대 적용을 전제로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병원계는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지난 2002년 시행 이래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대형병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실패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 ▶포괄수가제에 참여했다 재지정을 포기한 병원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이미 병원들 사이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실패가 검증된 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복지부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포괄수가제에서 이탈하는 병원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과연 그 성과를 입증할 수 있을런지.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황종수)는 16일 충청남도 태안군 신두리 해수욕장을 방문,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기름제거 및 방제활동 등 피해복구작업과 성금 및 의약품, 구호품 등을 전달했다.충청남도한의사회 임원 및 소속 회원 100여명은 최악의 기름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사태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지역주민과 아픔을 함께 하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방제활동을 실시했다.특히 이날 방제작업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도 유기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방제활동에 동참했다.충남한의사회 황종수 회장은 “이번 방제활동 자원봉사를 통해 태안 앞바다가 예전의 청정 해역을 복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한편 충남한의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재난특별위원회 등은 향후에도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방제활동 및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지속적인 한방무료의료봉사 활동 등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