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일로에 놓인 응급의료기금을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12일 대정부 건의서에서 정부가 기금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키로 결정키로 한데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건의서에서는 "응급의료체계는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이나 화재에 대비한 소방과 함께 국민건강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지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의 경우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과 직결된다”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면 연간 2조에서 최대 5조원까지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또 응급의료는 24시간 고도의 장비, 시설,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적 특성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 3년 사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정부 구상대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해 일반예산으로 통합 관리되면 범정부 차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분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응급의료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예산 증액이 어려워져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질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상황은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사고 발생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설|세법개정이 약국에 미치는 영향 재정경제부는 최근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무더기로 입법예고 했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 법안이 약국에 주는 득실을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약국 부가가치율 20%→15%로 인하...세금감면 세법이 개정되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약국 부가가치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즉 약국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매약 매출이 4,000만원인 A약국이 있다면 80만원(4,000만원×20%(부담률)×10%(세율))의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A약국의 연간 세금 부담액은 60만원(4,000만원×15%(부담률)×10%(세율))으로 줄어든다. 약국으로선 희소식이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율 인하를 도입한 재경부는 2007년 12월까지만 변경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건비 지출되는 약국,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하지만 약국에 불리한 부분도 있다. 직전연도 매약+조제 매출이 3억 이상인 약국(복식부기 의무자)에만 적용됐던 지급조서제출 의무화 규정이 확대된다. 즉 지급조서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를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간편장부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화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 아르바이트, 전산원, 근무약사 등 인건비가 지출되는 약국은 모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무기장 약국·간편장부 기장 약국도 개설약사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말까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종업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년간 지급한 급여, 퇴직금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인건비를 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무기장약국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약국 종업원 고용사실이 노출돼 4대 보험료의 개설약사 부담분이 발생하고 종업원은 근로소득 수입이 노출돼 갑근세,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범위 확대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과세 인프라를 강화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기준 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약국의 소득세 부담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추계결정 소득액 상한선 설정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직전년도 매약+조제 매출액이 9,000만원 이상인 무기장 약국이 소득금액 산출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 혹은 적용하지 않거나 매출액 9,000만원 미만 약국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일정배율(1.5배)할증을 적용 혹은 택일하도록 하는 배율제도가 2008년 신고 때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약국이 시민단체 등에 낸 기부금도 소득세 신고 시 지정기부금공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재경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등 해당 법안을 아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쪽방약국’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시설기준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도매협회는 “이심전심”이라며 무척 반기는 표정이다. 도매업계는 그동안 소형 도매상들이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으로 몸살을 앓아왔었다. 중대형 업체들은 시설기준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품목도매의 창궐을 부추겼다면서, 시설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 노력의 산물로 식약청과 복지부는 도매업체 난립문제가 의약품 유통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규개위가 불필요한 규제라고 버티고 있어 사실상 부활시도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도매업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구성된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도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부정의 온상은 소형도매의 난립 때문이라며, 시설평수 재규제를 사업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실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실천협의회 내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약사회가 도매 시설기준 부활 주장을 편들면서, 약국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니 도매협회로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셈이다. 도협 관계자는 원 회장의 시설기준 강화 주장에 대해 “이심전심”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표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 도협이 공동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단체와 정부를 설득하는 데는 서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원 회장의 발언에 덧붙여 좀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꺼내놓았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서 원 회장이 품목도매의 등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당경쟁과 리베이트 등 유통의 난맥에 대해 지적하고, 도매 시설기준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것.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의약품을 조제해주고, 담합 등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약국 시설기준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시설기준과 관련해 인근 국가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대기실 19.8㎡(6평), 조제실 6.6㎡(2평)의 시설기준과 함께 조도도 대기실은 60룩스 이상, 조제실은 120룩스 이상으로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 시설기준은 앞으로 GPP(우수약국관리기준)와 연계해 구체화시킬 계획”이라면서 “약국도 제대로 된 처방조제와 복약지도를 위해, 또 향정약 등 지정의약품 관리와 위생공간, 의약품 진열 등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국과 도매상의 시설기준은 규개위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면서, 지난 2000년 6월 시설기준령시행규칙에서 삭제됐다. 개정전에는 약국은 바닥면적 15㎡(4.5평) 이상, 도매상은 영업소 33㎡(10평), 창고 264㎡(80평)이상의 시설면적을 갖춰야 한다고 의무화했었다.

도매협회 중앙회장-서울회장 선거운동 이모저모 차기 도매협회장과 서울도협회장 선거가 각각 3파전 양상을 보이면서 출마예정자들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회원사들을 방문하면서 건네는 선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각 출마예정자들이 선택한 선물들은 복분자술, 홍삼차, 화장품, 벨트 등 대부분 저가상품들로 이뤄져 있어 과열 혼탁선거로 치닫을 것이라는 우려를 씻게 하고 있다는 게 일선 도매상 사장들의 평가. 선거일까지 한달여간 여유가 있어도 차기 도매협회장 선거 출마예정자들은 마음이 급하다. 일치감찌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원일약품 이한우 회장은 벨트세트를 구입해 회원사 대표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현 서울도협회장인 대신약품 황치엽 사장은 지난 서울도협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남성용 화장품세트를 마련해 '남심'(男心) 잡기에 분주하다. 얼마전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명성약품 이창종 회장은 서울시도매협회장 선거가 끝난 후에 선물을 준비할 것이라며, "어떤 선물이 부담도 없고 성의도 표시할 수 있을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서울도협 출마예정자들의 경우, 각종 모임과 행사에 얼굴을 비추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분주하다. 먼저 서울도협 선거 출마를 사실상 확정지은 세종메디칼 김행권 사장은 사옥 1층에 입점한 농산물직판장에서 홍삼차세트를 구매해 회원사들에게 성의를 보이고 있다. 김 사장은 앞서 지난 연말에도 감귤박스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우약품 한상회 사장은 복분자술 세트를 선택했다. 한 사장은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에 이미 복분자 2병들이 세트 1,000개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거날까지 190여개 회원사를 모두 순회한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또다른 출마예정자인 남신약품 남상규 사장은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지는 않았다"면서 "회원사들을 직접 방문해 진심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번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남 사장은 당시에도 선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었다. 한편, 김행권 사장은 자신의 프로필과 출마 의지, 공약 등이 담긴 2장 분량의 선거유인물을 제작,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상회 사장도 조만간 자신의 경력사항 등이 담긴 명함크기의 자체 선거유인물을 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다.

OTC 기침약이 소아에게는 별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미국흉부학회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다. 미국흉부학회가 제정한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OTC 항히스타민제와 충혈억제제는 성인에서 기침을 유발하는 점액 흐름을 중단시켜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소아의 경우 OTC 거담제와 진해제가 기침을 경감시킨다는 임상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 Pediatrics誌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덱스트로메토판(dextromethorphan)이나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을 소아 기침에 사용해도 위약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흉부학회가 수 건의 연구를 검토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론을 맺은 것. 흉부학회의 신지침 제정에 참여한 메사추세츠 의대의 리차드 어윈 박사는 기침은 소아에서 매우 흔하며 기침약이나 감기약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면서 만성적 폐질환, 환경적 영향, 기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소아 기침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제약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올 한해 제약시장 관전 포인트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영업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또 강화된 영업력이 최근 1-2년내 발매된 각 회사별 제네릭 제품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장에 침투시키느냐에 따라 성장여부가 결정된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주요 제약사별 2006년 성장전망. 동부증권 이희정 애널리스트는 동아제약이 지난해 내놓은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골다공증치료제 포사네트(머크의 포사맥스 제네릭),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화이자 노바스크 제네릭), 당뇨병성 통증 치료제 동아가바펜틴(화이자의 뉴론틴 제네릭) 등 제품들의 시장 침투력이 올 한해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매출의 40%에 육박했던 박카스가 25%로 축소되면서 처방의약품이 이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Product Mix'의 성공적인 진행이 동아제약 신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사원의 절반 수준을 1& 8228;2차 의료기관 공략에 투입하고 있는 유한양행의 영업력 강화전략이 작년과 올해에 각각 발매된(될) 제네릭 제품의 시장 침투력에 얼마나 긍정적인 작용을 하느냐가 2006년 성과를 결정짓는다고 신영증권 권해순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다. 권 애널리스트는 혈당조절제 베이슨(성분명 보글리보스, 시장규모 150억)과 혈압조절제 자니딥(500억)의 제네릭 의약품 등 올해 출시 예정인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들이 유한의 이같은 1& 8228;2차 의료기관 공략전략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개량신약(슈퍼제네릭)을 앞세운 한미약품의 2006년 성장동력은 상반기 출시 가능성이 있는 비만치료제 슬리머와 불면증치료제 졸피드의 발매라고 현대증권 조윤정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특히 대우증권 임진균 애널리스트는 리덕틸 시장을 겨냥한 슬리머의 발매가 금년 중 성공할 경우 선발 잇점을 상당기간 향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녹십자PBM과 녹십자상아가 합병한 녹십자는 인플루엔자 백신사업 상반기 중 추진, 골다공증치료제 PTH 등 신약 부문의 해외 라이센싱 아웃(Licensing-Out), 태반주사제 시장 정비 이후 수혜 예상 등 요인들로 인해 다소 부진했던 작년 실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3월초로 예정된 약가재평가시 주력품목인 딜라트렌(2005년 매출 300억)과 싸이폴엔(130억)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종근당의 경우 인하폭이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수익성 악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투자증권 황호성& 8228;김영미 애널리스트가 진단했다. 반면 올해말까지 550명 수준까지 늘어날 영업인력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입될 예정이어서 기존 제네릭의약품(딜라트렌, 애니디핀, 네오마릴, 멜락스, 타크로벨, 가바렙)의 처방증가로 인한 고성장 추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폐렴 및 만성기관지염 치료신약인 LG생명과학의 팩티브는 올해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투자증권 김지현 애널리스트는 작년 12월 미국 출시 이후 최고치인 주당 평균 6000건의 처방이 나왔다며 올해에는 영업인력 확충과 부비동염(축농증)에 대한 적응증 확대의 영향으로 3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올 1분기 중 신약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성인용 서방형인성장호르몬 역시 성장의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비디, 영비천 등 드링크 부문의 매출부진(2001년 40%→2004년 28%)을 전문의약품 확대로 돌파하고 있는 일양약품은 레모나D드링크(경남제약 제휴)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이트린, 항진균제 디푸르칸 등의 호조로 올해 일부 매출 신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한화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의 중국 및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점쳤다. 하나증권 오만진 애널리스트는 유유의 올해 매출 성장률을 22.0%로 예상했다. 오애널리스트는 그 근거로 전체 매출의 48.5%를 차지하는 혈액순환개선제 타나민, 크리드의 견조한 성장세를 꼽았다. 또 올해 타나민(말초순환기능)과 크리드(혈전작용)를 합성한 복합신약 뉴크리드를 발매함으로써 뇌졸중 복합치료제 시장 1위인 사노피의 플라빅스를 대체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병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내용에 따르면 현재 선택진료를 규정한 의료법 제37조2의 제4항 및 5항을 삭제토록 했다. 대신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37조 제1항과 병원장이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에 응하도록 한 제37조 제2항은 현행대로 유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현 의원은 이날 지난해 11월 발표된 보건산업진흥원의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이라는 자료를 인용, 선택진료제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료비 4,368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암환자의 경우에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13%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 폐지로 본인부담비율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제는 의료인 진료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비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고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의 공공성 원칙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제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체수입의 7∼1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택진료제 폐지를 통해 이를 악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영리활동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당장 선택진료제 폐지보다는 개선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양측의 조율과정이 주목된다. 진료수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는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화이자와 제휴하여 불면증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뉴로크라인 사이언시즈는 인디플론(indiplon)의 미국 시판계획이 계속 진행, 시판에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FDA는 인디플론의 최종승인에 앞서 인디플론을 복용한 날 운전을 해도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뉴로크라인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인디플론은 운전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디플론 같은 불면증 치료제는 FDA가 승인하기 전에 미국 의약품집행국(DEA)가 먼저 향정신성약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인디플론에 대한 최종승인 여부는 올해 5월 15일까지 알 수 있으며 최종승인시 화이자가 판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