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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과잉청구 병원 색출해 낸다"|건교위 김동철 의원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발의| 보험사기와 함께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가짜환자)를 색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건교위)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과 보상·진료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되,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병원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72.2%로, 9.6%에 불과한 일본과 비교하면 턱 없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 3/4분기에 조사된 입원환자 부재율은 16.8%로, 이중 상당수가 과잉진료를 받고 있는 이른바 '가짜환자'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런 가짜환자와 병원에 과다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돼 결과적으로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살펴보면, 먼저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 사실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의무화 했다.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보험사업자 등이 통원치료 또는 퇴원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행위는 의료법 16조 진료거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지않고 외출 또는 외박을 한 '나이롱환자'나, 이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신고포상제도 신설했다. 아울러 입원 또는 통원여부에 따른 진료차별과 보험금 지급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강제하고, 피해자의 요구시 상세보상내역을 보험자가 서면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보험금 청구권 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기관과 가짜혼자를 퇴출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1-20 07:0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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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부장의 행복한 고민▶"조제료 할인행위가 일절 없다. 전국에서 회원 단합이 가장 잘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방 모 지부장의 자랑. ▶지역 특성상 타 지역보다 경기 영향을 덜 받고 약국간 경쟁도 치열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100만원 가까운 회비에도 일절 불만이 없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이 지역 약국의 평균 조제행위료 수입은 전국 1등. ▶지부장 왈. "이 얘기 듣고 약국들 몰려오면 어쩌나. 소문날까 무섭다"고 엄살. 행복한 고민이 타 지부장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2006-01-20 06:57:1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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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약과 처방전각 지역약사회가 약국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1순위로 꼽는 것이 바로 불용재고약이다. 최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서울지역 약사 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약국의 58%가 200만원 이상의 불용재고약을 쟁여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0만원∼1,000만원 이상은 14%에 이르고, 1000만원 이상도 6%로 조사돼 불용재고약이 약국의 적지 않은 골칫거리라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이같은 불용재고약의 원인은 뭘까. 지역약사들은 한결같이 "잦은 처방전 변경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비할 수밖에 없는 약사의 입장에서 대체조제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처방약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약사들은 목소리를 키운다. 생성성 품목이 이미 2,000개를 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말이다. 김근태 전 장관은 데일리팜과의 신년좌담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애물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문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장복심(환경노동위) 의원도 폐기물관리법과 약사법 개정작업을 통해 해법찾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환경오염 측면에서 다가서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여정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의협은 생동성 시험을 믿을 수 없고, 자칫 환자의 건강문제와 약화사고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약사들은 잦은 처방전 변경이 리베이트와 관련돼 있다고 맞불을 놓는다. 한마디로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가끔씩 눈에 띄는 대체조제 가능품목이 기재한 처방전 한장이 숨통을 트이게 한다. 길(道)이 생겨난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그 위로 많은 의·약사가 지나갈 때 길은 한결 넓고 탄탄해질 것이다.2006-01-20 06:38: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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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B12, 1일 권고량 2배 이상 늘어야비타민 B12의 1일 권고량이 2배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렸다. 덴마트 아루스 대학병원의 우스타파 바쿠르 보르 박사와 연구진은 98명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타민 B12의 1일 권고량은 6mcg는 되어야 경미한 비타민 B12 결핍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매일 식사일지를 기록했으며 연구진은 비타민 B12 섭취량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나누어 분석했고 비타민 B12 결핍증은 혈중 지표물질을 이용해 평가했다. 현재 비타민 B12의 1일 권고량은 2.4mcg이며 비타민 B12는 빈혈, 신경손상, 정신기능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B12는 육류, 가금류, 생선 등 동물성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데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위산 농도가 약해져 식품으로부터 비타민 B12를 흡수하지 못하므로 보급제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2006-01-20 01:26:3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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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형 메토프롤롤, 미국 특허소송 패소아스트라제네카의 서방형 메토프롤롤(metoprolol) 제제인 토프롤(Toprol) XL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KV 제약회사, 앤드알엑스(Andrx), 이온 랩스(Eon Labs, 노바티스 계열사)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FDA가 토프롤 XL의 제네릭 제품을 승인하는 경우 빠르면 올해 1사분기 안에 토프롤 XL의 제네릭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토프롤 XL은 아스트라제네카 전체 매출액의 약 5%를 차지하는 약물로 작년 매출액은 약 12.9억불(1.29조원). 일부 증권분석가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아스트라의 주당순이익이 9-1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스트라의 서방형 메토프롤롤(메토프롤롤 숙시네이트)은 한국에서는 펠로디핀(felodipine)과 혼합하여 로지맥스 서방정(Logimax ER)이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다.2006-01-20 00:59:0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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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계 제약시장 5% 성장작년 11월을 마감월로 하는 1년간 전세계 주요 의약품시장은 5% 상승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IMS가 발표했다. 13개 핵심시장의 소매약국 매출액은 3660억불(약 366조원), 핵심 유럽 5개국 시장의 성장률은 3% 증가하고 북미시장은 5% 증가한 반면, 일본 시장은 6% 증가했다. 의약품 매출성장률은 최근 브랜드 제품의 특허만료와 각국 정부의 의료비용 규제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 가장 매출규모가 큰 치료제 부문은 여전히 고지혈증 치료제로 전월보다약간 감소한 6.6% 성장률을 기록, 총 280억불(28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전세계적 매출규모 제품순위는 화이자의 리피토가 여전히 1위를 차지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 머크의 조코,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애드베어(세레타이드) 순이었다.2006-01-20 00:40:4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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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도매협회장에 현소일씨 추대도매협회 인천·경기지부 회장에 현소일 인천약품 사장이 추대됐다. 지부는 19일 오후 5시 송도비치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현소일 인천약품사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45개 회원사 중 25개 회원사가 선거에 참가했으며, 만장일치로 차기 지부장을 추대했다. 현소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매업체의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제약사의 여신강화 및 마진축소, 여기에 쥴릭파마의 시장잠식과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폐지위기 등 올해에도 업계는 어둡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개혁적 방침을 마련해서, 어려움을 하나둘씩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 찾기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2006-01-20 00:40:35신화준 -
용산구약, "약사권익 신장에 회세 집중"용산구약사회(회장 백원규)는 올해도 성분명 처방 조기도입과 약사권익 신장을 위해 회세를 집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구약사회는 19일 회원약사 95명과 서울시약 권태정 회장, 성북구약 조찬휘 회장, 마포구약 이기종 회장 등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용산병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작년보다 68만원 줄어든 8,751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동아약국 강선구 약사, 정화약국 신정순 약사에게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을, 원효종로약국 안효숙 약사, 명진당약국 정인교 약사에게 용산구약사회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아울러 성분명처방 조기도입, 안전성 보장된 전문약 일반약으로 전환, 카드 수수료 인하, 제약사 소포장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키로 했다. 백원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난해 대과없이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성원해준 회원 약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업이후 6년이 지나면서 정부와 의약사의 노력과 협조, 국민들의 동참에 힘입어 연착륙에 성공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증가와 의약사간 갈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생동성 품목을 확대하고 성분명 처방을 조기 도입해 국민들의 생활이 좀더 나아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약사들도 올바른 처방전 검토와 복약지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서울시약 권태정 회장은 다음날 영결식을 가질 故 민관식 명예회장을 추도하는 묵념을 제안, 전체 회원이 영면을 바라는 추모묵념을 거행했다. 권 회장은 이어 격려사를 통해 “동일성분 조제를 활성화하면 성분명 처방 조기도입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동안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동일성분 조제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루에 1명의 약사가 1번씩만 대체조제를 해도 서울에서 5,600여건의 대체조제가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약사회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거듭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올해는 자율감시와 명예지도권을 확고히 하는 해가 돼야 한다”면서 “매월 하루씩을 자율점검의 날로 지정해 식약청으로부터 힘들게 얻은 권한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용산구약사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공론 정상화기금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최종이사회에서 일단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갹출한 뒤, 대한약사회에 넘기는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키로 했다”고 귀띔했다.2006-01-20 00:11:20최은택 -
유비케어, 약사국시 합격기원 번개 이벤트약국 청구 프로그램 '@Pharm(엣팜)'을 개발, 공급하는 이수유비케어(대표이사 김진태)는 19일 서울 광남고에서 약사국시 수험생을 응원하는 번개 이벤트를 가졌다. 이수유비케어는 아침 일찍부터 시험장을 들어서는 수험생들에게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을 나눠주며 '합격 사인펜입니다', '시험 잘 보세요!', ' 꼭 합격하세요!' 등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회사 의료정보화사업팀 고승윤 팀장은 "잠시였지만 약국시장에서 '엣팜'이 꾸준히 사랑 받아 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예비약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준비한 이벤트였다"며 "고생한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2006-01-19 23:53:39강신국 -
유한가족 한자리에 모여 "도약과 번영 기원"유한양행(대표이사 사장 차중근)은 지난 18일 '2006 유한 가족회사 신년 교례회’를 가졌다. 차중근 사장은 인사말에서 "을 통해 "신년교례회는 유한 가족회사의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창립 8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한 해인 만큼 유한재단과 학원, 가족회사 모두의 도약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김일섭 다산회계법인 대표로부터 ‘투명경영의 Best Practice Model’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들은 이후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교례회에는 유한양행 연만희 고문& 8226;차중근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유한재단 한배호 이사장,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유한학원 이사장), 한국얀센 박제화 사장, 유한화학, 유한크로락스, 유한메디카, 한국와이어스 등 가족회사 임원 60여명이 참석했다.2006-01-19 22:02: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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