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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비용 요청...명분·실리 잃어|이슈분석| 제약사에 생동비용 떠민 의협 생동품목 재검증에 나서겠다던 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제약사 자금지원 요청 파문에 휩싸여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생동 재검증 시도 자체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협은 이번 파문으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생동조작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의협은 기세좋게 일간지 광고전을 감행했었다. 당시 광고에서 의협은 '그래서 약사들의 대체조제,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안됩니다'란 카피를 동원해 사실상 생동파문을 대체조제 저지의 기폭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인 바 있다. 연이어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생동품목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생동파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같은 과정에서 의협이 제약사에 생동비용 지원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도덕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의협이 '바로 그' 도덕성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국내·외자 안가린 자금요청에 비난 쏟아져 데일리팜 취재를 통해 밝혀진 의협의 자금지원 요청은 외자사들과 국내 상위 제약사들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자사들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까지 생동비용 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지원요청을 넘어 '매국' 행위로까지 확대 포장돼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오리지널 품목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KRPIA에 대한 자금요청은 곧 제네릭 기반의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배반' 행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의 자금으로 실시한 생동 재검증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결과의 공정성 여부를 떠나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의약사들에게도 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저가약 처방을 자율적으로 활성화하고 약제비대책특별위원회도 운영하겠다던 의협 스스로의 공언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을 면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같은 제의를 받은 KRPIA측 역시 현재로선 의협이 내민 손을 잡아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식약청 업무에 왜 의협이 나서나 '아이러니' 외자사에 대한 제의는 그렇다치더라도 의협이 국내 상위 제약사에 생동비용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반응은 더 싸늘하다. 업계에선 이번 일을 놓고 "이해할 수 없는 '코메디'"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공문을 접수받은 모 업체 관계자는 "생동품목이 많은 업체에다 생동 재검증을 하겠다고 비용지원 요청 공문을 팩스로 보내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생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검증은 원 시험보다 더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건 기본 아니냐"며 "검증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검증의 당사자인 제약사에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공정하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같은 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협의 지원요청을 받은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알고있는 업계 관계자는 "생동 재검증을 하겠다고 할때부터 결국 제약사에 손을 내밀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며 "식약청이 할 일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선 것부터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설마 당사자인 제약에 지원요청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내부서도 비판...이미지 훼손도 우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의협의 제약사 자금지원 요청 사실을 접한 일부 의사들은 생동파문이 오히려 의협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다며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다. 또 식약청 업무인 생동시험을 직접 재검증하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의사가 참여하는 제3의 검증위원회 신설과 같은 대안적 방법론을 제시했어야 옳다는 의견도 속속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생동파문을 적극 활용하려던 의협은 이율배반적 방법론을 선택하는 바람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다.2006-06-28 06:43:41박찬하 -
서울시약, 반품 협력도매 효과 '톡톡'서울시약사회의 협력도매 선정을 통한 3차 반품사업이 도매업체간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재고약 반품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시약이 각 구약사회에 4개 협력도매 중 한곳을 선정하도록 하자 여기서 제외된 타 도매업체의 거래선 지키기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타 도매업체는 기존 약국거래를 지키기 위해 협력도매와 동일조건을 내걸며 거래선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4개 구약사회별 협력도매 선정이 본격화된 지난 26일 구약사회마다 협력도매에서 제외된 업체들의 거래선 유지 요청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업체들은 "거래선만 지킬 수 있으면 손해를 감내하고서도 반품에 나서겠다"고 읍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구약사회 몇곳은 4개 협력도매 중 1곳과 협력도매에서 제외된 도매 1곳을 선정, 동시에 반품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서울시약의 이 같은 협력도매 방식에 대해 "서울시약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반품에 소극적이었던 도매가 서로간에 거래선 경쟁에 나서면서 약사회가 반품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됐고, 원활하게 반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반품사업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24개 구약사회 중 덩치가 큰 강남구약사회가 한우약품을, 동대문구약사회가 원진약품을 선정했다. 동작구약사회도 백광약품을 협력도매로 선정함에 따라 서울시약의 반품사업이 일정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협력도매 선정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약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모 구약사회장은 "4개 협력도매 이외에는 분회차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분회마다 갖고 있는 거래관행에 대한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 반품액 만큼만 거래하고 타 도매로 변경했을 때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2006-06-28 06:40:43정웅종 -
한국화이자 노사, 3년만에 정면충돌 위기한국화이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 노사관계가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활동과 근로계약조건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입장이다. 윤여태 화이자노조 위원장은 27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공약에서 명시한 대로 억압적인 근로계약서 등 불합리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진정건은 회사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말로만 해서는 안될 부분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는 ▲직원 신규채용시 근로계약서 불평등, 부당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 ▲단협위반(노조법 92조 위반)▲노조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노조법 제81조 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차별대우 및 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불이익 취급(근로기준법 제5조, 30조 위반) 등의 4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특히 사측이 근로계약서에서 호봉제 대신 연봉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해 직원들의 선택권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측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우를 차별한다거나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규정시간외 근무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 주장에 대해 “신입사원에게 연봉제를 강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매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해명한 뒤 “나머지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노동청에서 통보받지 못해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화이자 노사는 지난 2003년 6월 지점장(DM) 공개모집 문제로 마찰을 빚은 이후 노조간부 미행사건, 신입사원 서울사무소 전면 배치 등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립관계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호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 대해 사측이 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화이자노조는 사측이 전형적인 ‘쥐어짜기식’ 영업전략을 내세우는 바람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억압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신입사원들에 대한 노조가입 방해 언동, 비노조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 낙하산 인사, 노조 탈퇴자에 대한 지점장 승진 우대, 새내기 사원의 초고속 지점장 승진 등 회사는 노조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며 “최근에는 관리자급 몇명이 노조 모임 방해를 지시한 것이 문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몇 년동안 감당하지도 못할 막대한 목표와 광범위한 분야, 수없이 많은 고객, 무엇보다 의사들에게 별로 영양가도 많지 않고 잘쓰이지 않는 품목을 가지고 경쟁사들과 싸우며 영업했지만 잘 안되는 것은 개인의 탓으로 돌아간다”며 “이 상황에서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간부와 관리자를 믿고 따라만 가야 하는가”라고 강변했다. 회사가 내세운 비전이나 공식행사가 긍정적인 영향은 커녕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다른 노조원은 “직원들이 힘들어 하거나 말거나 마치 관리자의 리더쉽 척도인양 억지로 하는 장기자랑은 단합은 커녕 불평만 늘게 만든다”며 “피곤한 직원들을 억지로 공식적인 회사 일정이라고 붙잡아 두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침인가”라고 비난했다. 결국 세계 1위 제약사라는 거창한 모습과 달리 사측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2006-06-28 06:40:41정현용 -
"제약·도매, 약국 거래정보 수집 위험수위"약국의 신상정보와 영업비밀 유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약사회가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팀장 박영근)은 최근 이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고 약국의 의약품거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영근 민생회무전략팀장은 "회원약국들로부터 약국 정보유출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제약사가 도매업체를 통해 약사의 인적사항, 거래 및 처방내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수집한 정보를 통해 직접거래를 요구하거나 처방조제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정보유출 실상을 설명했다. 박 팀장은 "여과장치 없이 유출된 신상정보가 위험수위라는 약국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에 대해 조만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유출된 약국 정보가 정보유통가공업체쪽으로 흘러간다는 의혹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주로 첫 개설약사나 여약사들을 상대로 요양기관번호 등 약국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논란이 되기도 했다.2006-06-28 06:39:16정웅종 -
항암제 부활 '탈리도마이드', 보험등재 눈앞유럽에서 수천 명의 기형아 출산 부작용을 야기해 ‘악마의 약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판매 금지됐던 ‘탈리도마이드’가 항암제로 부활, 보험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지난 23일 열린 7차 회의에서 비엘엔에이치가 요청한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에 대한 신약결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탈리도마이드’가 국내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제품은 독일 그루넨탈 제약회사가 지난 57년 개발한 수면제로, 임신부의 입덧예방과 임신초기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되면서 독일을 비롯해 세계 전역에서 팔려나갔다. 그러나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으로 손과 발이 짧은 선천성 단지증 기형아 등이 출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다 ‘탈리도마이드’가 강력한 항암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지난 98년 미국 FDA에서 한센병 합병증 치료 및 다발성 골수종양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면서 다시 역사의 무대로 부활하게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식약청이 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증(혈액암의 일종으로 뼈에 병변유발, 전신마비 등)과 중증도-중증 나성결절홍반(ENL, 나병)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면서 국내에 상륙하게 됐다. 올해 들어서는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이라는 제품명으로 지난 4월7일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FDA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완제 수입한 것으로 셀진 코퍼레이션사의 ‘탈로미드’와 같은 약이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제약사가 요구한 캡슐당 2만4,657원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보험등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달 건정심을 거쳐 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2006-06-28 06:37: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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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심평원장 후보공모 7일간 연장키로심평원 차기 기관장 후보 공개모집이 일주일간 연장된다. 심평원 원장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마감한 4대 심평원장 공모결과, 서류접수자가 2명밖에 없어 공모기간을 1주일간 연장키로 27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27~28일 갖기로 했던 서류, 면접심사는 추가공모가 끝난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원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게 3배수 이상 추천하게 돼 있는 데, 실제 응모자 수가 피추천인 수에도 미치지 못해 공모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언항 원장의 임기가 오는 30일로 끝나는 데다 차기 심평원장 후보 공모가 연장됨에 따라 심평원도 1주일 여 동안 기관장이 공석으로 남게 됐다. 한편 지난 23일 마감된 1차 공모에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와 강원도 원주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신 모씨가 공모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06-28 06:33: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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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옮겨간 과잉약제비 논란의약분업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당초 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환수 규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와 복지부의 수용,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일단락된 듯 보였다. 그러나,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심평원 신언항 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단의 원활한 환수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신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질의와 답변은 사실 잘못 처방된 과잉약값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지불되는 것인 만큼 이를 반드시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실제로 매해 환수하는 과잉처방 약제비만도 150~200억원에 달한다. 모두 일반 국민의 주머니에서 걷은 건강보험료인 셈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위 ‘표본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고, 결국엔 전리품을 전시하 듯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을 저지했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복지부가 애시당초 법안을 준비하면서 규개위의 철회권고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싶기도 하다. 다만, 또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설득시킬 수는 있어도 일반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에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과잉약제비 환수법안’은 정부가 아니면 국회에서라도 나서야 할 것이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대신 채워야 한다. 부당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2006-06-28 06:31: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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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값 환수법 꼭 필요하다"심평원이 의사의 잘못으로 과잉처방된 약값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14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과잉약제비 환수규정에 대해 같은 달 1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 권고를 했고,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완전 삭제된 채 법안이 의결된 것과는 배치된다.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원장은 "매년 과잉약제비로 환수되는 금액이 150∼2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민법 750조를 원용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지만, 민법을 공법인 건보법에 끌어와 준용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환수조치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과잉약제비를 효율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신 원장의 발언은 ‘과잉약제비 환수규정’과 관련 규개위의 철회권고를 수용한 복지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처방과 약제비를 지급받는 주체가 동일해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심사 조정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 약제비 환수 주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은 과잉약제비의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환수하고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등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법적 공방을 끝내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과잉약제비와 관련된 질의는 향후 직접 법 개정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2006-06-28 06:29:50홍대업 -
도매상들의 '자중지란'▶서울시약이 협력도매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도매상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반품사업에 소극적이었다가는 자칫 거래약국을 빼앗길 판이니 불편한 심기가 이만저만이 아닐 터 ▶서울시약과 서울도협은 올해 들어 수차례 반품사업을 논의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특히 서울시약이 서울도협 신임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컸다고 하는데... ▶두 단체의 불협화음이 결국 도매상들의 자중지란을 불러온 셈2006-06-28 06:24: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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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처방비율, 의원 20%-종합전문 57%고가약처방은 의원급보다 종합전문병원에서 3배 가까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배포한 ‘2003~2005년 요양기관 종별 분기별 고가약 처방 비중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고가약 처방비중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6.88%로 의원의 20.08%에 비해 2.8배를 상회했다. 종합병원은 45.43%로 의원급의 2배 이상이었으며, 병원은 25.25%로 역시 고가약처방이 의원을 앞질렀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약제의 사용비중의 증가 때문”이라며 “특히 고가약의 사용은 의원급보다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고가약 처방문제도 심평원이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항생제 처방률과 마찬가지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의약품 처방행태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3개월 이상 비교한 항생제 처방률의 공개에 관한 유의미한 자료는 8월에 나올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처방률 공개에 대한 부분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 원장은 이어 “의료계가 저가약 처방을 위한 자율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고가약처방 행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가약처방 비중이 가장 높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 2003년 3/4분기 65.65%에서 2004년 같은 기간에는 54.01% 등으로 줄어들었고, 종합병원도 2003년 54.05%, 2004년 45.01%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06-06-28 06:22: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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