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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硏 '싱크탱크' 본격 기지개약사, 제약, 도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약사(藥事)정책 브레인 역할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있다. 억대 연구용역 발주가 잇따르는가 하면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요약되는 약가정책 변화, 한미 FTA 등 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정책연구소는 '의약품정책연구'라는 창간호를 발행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과 관련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약가산정제도 즉 포지티브제도에 대해 특집으로 편성해 이목을 끌었다. 그 동안 보건의약계 단체가 정책적 대안을 내놓거나 조망하지 못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용갑 박사, 건약 신형근 정책국장 등 각계의 의견을 담아 변화의 흐름를 조망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최근 정책연구소는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경향 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 지난 6년간 약국의 처방조제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분석사업을 진행해 약제서비스 적정성 제고 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처방조제 현황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줘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1억5천만원의 별도 용역을 자체 발주해 빈약했던 범약업계 정책수행 능력도 한 차원 끌어올릴 계획이다. 발주 용역과제들은 ▲국내외 의약품 유통체계에 대한 비교 고찰 ▲약국의 회계기준 제정 및 경영평가 모형 개발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약국 및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4개 분야다. 문창규 연구소장은 "의약품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의약품 정책 방향 수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정책연구소의 움직임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약국 편향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주도의 정책연구기관과 달리 민간주도의 연구기관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약을 다루는 약업계 전반의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업 의약품정책연구 이사는 "약업단체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범약계의 현안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임으로 발전적 지적을 적극 수렴해갈 것"이라고 말했다.2006-09-15 12:23:06정웅종 -
PPA감기약, 의원·보건소 처방 '여전'지난 2004년 8월 출혈성 뇌졸중 위험 때문에 판매가 금지된 PPA(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감기약이 여전히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소에서까지도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81곳과 보건소 3곳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958건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Y의원의 경우 올 2월에만 290건을 처방,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K의원에서는 4월 한 달 동안에만 224건을, 경남 창원시의 S이비인후과의원은 5개월에 걸쳐 220건을 각각 처방했다. 이밖에 5건 이상 처방된 의료기관(9곳)을 살펴보면 서울의 S가정의학과의원(10건), 경기지역의 P신경외과의원(42건), M의원(5건), S이비인후과의원(6건), 인천지역의 L내과의원(8건), 충북지역의 K소아과의원(7건), S의원(5건), 강원지역의 Y소아과의원(13건), S병원(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PPA를 처방한 보건소로는 고양시일산구보건소와 삼척시보건소, 단양군매포읍보건지소 3곳에서 올 1월 각각 1건씩 처방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 의원은 “PPA 등 사용금지 약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09-15 12:12:08홍대업 -
삼역약사연구회, 24일 한방 학술세미나삼역 약사 연구회(회장 최연자)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 5회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연자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한방의 이해를 극대화시켜 빠른 판단으로 환자를 상담하고, 용이한 방제를 선택 하는 등 이론과 실제를 일치시켜 자유자재로 효과 높은 약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역 약사 연구회는 삼역 약학 이론을 약국 경영에 접목시키고자 발족한 약사 학술단체다. *문의 : 삼역 약사 연구회 055-367-68012006-09-15 11:34: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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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약국 개인정보 관리 필수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국들도 고객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한약사회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다며 약국들도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유출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에 약사회는 다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약국에서 관리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2006-09-15 11:27: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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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회계 관련 외부감사 도입 논의"정부가 오는 10월 이후 회계기준 적용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나아가 외부감사 도입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같은 논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다 투명하게 해 병원에서 제출된 결산서를 통한 경영분석과 의료정책, 건강보험 수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보건복지부 보건자원팀 김맹섭 사무관은 병원협회 주최로 14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열린‘의료기관 회계세무’ 연수교육에서 이같은 병원회계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연수에서는 또 이종근 회계사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작성방법을 곁들여 의료기관 회계기준 해설시간을 가졌다. 병원경영 측면에서 병원들이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병원 소득과 세무관리’에 대해 신방수 세무사는 병원소득에 대한 절세대책, 부가가치세 관리, 취등록세 절세방안, 병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절세 전략 강의에서 과세체계, 법인세 계산구조, 계정과목별 절세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세금감면제도 등과 의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어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 이상화 과장은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석 사례’ 발표에서 원가계산 및 ABC 시스템, 원가정보의 활용방안 등을 소개했다.2006-09-15 11:21: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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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 정기경 박사 '한국을 빛낸사람' 선정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 정기경 박사는 15일 생명공학분야 유명학술지인 엠보(EMBO) 저널 최신호에 게재됨과 동시에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에서 8월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로 선정됐다. 정 박사는 CD63라는 세포표면 단백질이 유방암 등 일부 암의 생성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IMP-1의 기능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에서는 TIMP-1이 과다 발현된 유방상피세포를 3차원 배양하면 암세포와 유사한 비정상적인 세포덩어리로 되지만 이 세포에 CD63 발현을 si-RNA 기술로 차단하면 비정상적인 세포덩어리가 원래의 정상세포 배양 형태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유방암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 중 하나인 CD63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최수영 국립독성연구원장은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유방암 등의 생성과 진행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2006-09-15 11:17:4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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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수입 의사·한의사, 소득신고액은 '0원'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국세 탈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2005년도 15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15대 전문직종 종사자 5,796명 중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축소 신고한 탈세혐의자만 2,311명으로, 소득 축소규모만 연간 1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세청 소득자료가 없는 ‘국세청 신고금액이 0원’인 건수가 고소득 전문직만 588명(76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L모(44)씨의 경우 공단의 특별지도 점검결과 월2,264만원(연 2억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세청 신고금액은 0원이었다. 정신과의사인 Y모(42)씨는 공단에 자진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전혀 없어, 세금 및 건보료를 모두 탈루해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였다. Y씨는 공단의 점검결과 월 1,153만원의 소득(연 1억3,836만원)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04년 이를 모두 축소 신고한 것이다. 또다른 의사인 S모(50)씨의 경우 공단의 지도점검시 2004년 월 평균 소득액이 2,997만원(연 3억5,973만원)에 달했지만, 국세청에는 월 830만원(연 9,958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연간 1억6,000만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인 K모(37)씨도 월 470만원(연 5,64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서도 국세청엔 0원으로 신고했으며, 치과의사인 L모(35)씨 역시 월 500만원(연 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국세청에는 ‘무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한 2,311명의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는 건보료보다 국세를 탈루한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이번 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교류를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06-09-15 11:12: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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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교통유발 부담금 병원도 면제돼야"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14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200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5차 IHF(국제병원연맹) 총회 지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병원에 대한 전기가스 요금 인하 등을 요청했다. IHF 서울 총회에 대해 김 회장은 한국의 임상의학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이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환자들의 차량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람의 생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교통유발금 면제대상인 종교, 교육시설처럼 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 병원, 종합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과 시조례에 의해 50% 상향 적용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병원에 적용되는 전기 및 가스요금 기준을 산업용 요금수준으로 적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의료산업육성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면담에서는 이와 함께 폭탄테러, 수해 및 화재 등 응급 및 긴급환자 발생시 대응책으로 병원협회에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발동, 종합병원급 응급실과 앰뷸런스를 이용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2006-09-15 11:11:25정시욱 -
비만학회, 버그만 박사 등 비만전문가 초청대한비만학회(회장 유형준)는 이달 23일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2006 추계 학술대회에 리차드 버그만(Richard N. Bergman) 박사 등 5명의 해외연자를 초청한다고 15일 밝혔다. 버그만 박사는 복부 지방 축적이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비만 전문가로 미국 당뇨병협회(ADA)로부터 ‘밴팅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함께 참여하는 하비 로디쉬(Harvey F. Lodish) 박사와 신지 키하라(Shinji Kihara) 박사는 최초로 비만 관련 물질인 ‘아디포넥틴’을 발견한 연구자로 알려졌다. 또 홍콩의 카렌 시우 링 램(Karen Siu Ling Lam) 박사는 비만치료제 리모나반트(rimonabant)가 영향을 미치는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에 대해 폭넓은 지견을 선보일 예정이다. 비만학회는 “많은 국내 학자들이 해외 유명 석학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외국 학회에 참여해야만 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에서도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2006-09-15 11:07:01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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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간암전문가 한자리에...연구동향 발표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는 18일~19일 양일간 나눔관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대만, 홍콩 등 국내외 대학, 병원, 연구기관의 간암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간암 바이오마커 발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소 킨 라이(Keane Lai) 박사, 중국 베이징 원자력의학연구소 쑨 웨이(Wei Sun) 박사, 원자력병원 이기호 박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종신 박사, 생명연 고정헌·유향숙 박사 등 13명의 연사가 간암 바이오마커 개발의 최근 연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기 원장은 "단백질 수준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학과 생명공학의 접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간암 조기진단을 위한 의과학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마커(Biomarker)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하는 초기단계에서 미세한 변화를 보이는 ‘표적’ 단백질로 이를 통해 암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 예방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연구원은 작년 2월,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미국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소와 손을 잡고 '바이오마커'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06-09-15 11:03: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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