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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제약, 규개위에 탄원 잇따라제약협회와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등 제약 단체들이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정책 시행 관련 탄원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속속 제출, 관련법안의 심의통과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약품공업조합은 19일 '5·3 약제비절감정책에 대한 탄원서'를 중소제약기업 150개사 명의로 작성, 규개위에 제출했다. 약품조합은 탄원서에서 약제비절감정책 중 특허만료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20%씩 연동해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조합은 "특허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한 제네릭을 다시 20% 인하하겠다는 발상은 국내 제약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합은 또 "호주는 특허만료시 오리지날과 제네릭을 원래 가격에서 12.5% 인하된 동등가격을 인정한다"며 "특허만료를 이유로 제네릭 약가를 또 인하하는 것은 오리지날의 특허연장을 허용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의해 이미 약가가 인하되고 있는데다 A7 국가의 평균가를 조사해 국내약가를 인하하는 약가재평가가 시행되는 마당에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또다시 약가를 20%씩 인하시키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반시장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7월 복지부 약제비절감정책에 대한 반박자료와 관련서신을 규개위에 제출한 바 있는 제약협회도 자료보강과 탄원서 작성을 마치고 최종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7월 탄원서에서 "세계 각국이 의약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선별목록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등을 수용하면 국민 의료비 증가로 제약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따라서 협회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가 담긴 탄원서와 반박자료 작성을 마치고 막판조율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개별 제약회사들도 규개위 행정사회분과 위원 명단을 확보하고 대관담당자들에게 협회의 설득작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포지티브 시행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도입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 20% 인하 등을 포함한 '신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을 당초 원안대로 규개위에 제출했으며 11월2일 열리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2006-10-20 12:35:0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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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의날 주제 '의약품의 신뢰확보'올해 약의 날 행사 주제가 '의약품의 신뢰확보'로 정해졌다. 약의 날 추진본부(본부장 김구)는 19일 제2차 실무팀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단체장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초청대상·프로그램·포상추천 등 약의 날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의 날 일정을 정하고, 행사주제를 ‘의약품의 신뢰 확보’로 확정했다고 추진본부측은 밝혔다. 특히, 6개 단체(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약품도매협회, KRPIA, 의약품수출입협회) 실무자급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기로 했다.2006-10-20 12:33:5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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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병원·약국 기획실사 확대"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실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신서집중’에 출연,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에 대한 논란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지정병원제와 주치의제, 본인부담금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급자에 대해서도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곳은 기획실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와 박정화씨가 언급한 ‘부당청구’ 의미에 대해 “허위, 과당, 착오로 나뉜다”면서 “박씨가 언급한 부당청구의 의미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과잉청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했다는 것”이라며 “보고서의 목적을 보고 제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급여기준 문제는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부 무상의료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가 비용의식이 없어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복지부 책임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기준을 확대해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또다른 방향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사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대해서도 과잉청구나 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곳을 기획실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이를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대표는 지난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보다는 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고, 급여재정 증가의 원인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박씨도 19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뒤 “부당청구는 진료기술상의 초과청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료기준이 잘못됐고, 환자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2006-10-20 12:33: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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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틈새상품으로 약국과 윈윈 추구틈새시장 공략 제품을 앞세워 약국과의 윈-윈 전략을 구사하는 제약회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출시된 틈새공략 제품으로는 초 음료와 소금 등 일반식품에서부터 건강 생리대까지 다양하며, 약사들 역시 이러한 제품 정보를 발 빠르게 흡수해 판매하고 있다. CJ제약사업부는 건강과 미용에 좋은 식초를 소재로 한 음료제품인 '초를 마시는 이유'를 발매했다. 담당PM인 하준호 대리는 "비타민 음료 시장이 포화상태란 것과 식초가 건강과 미용에 좋은 웰빙 식품임을 고려해 초 음료를 출시하게 됐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가볍게 마실 수 있어 발매한지 한 달이 채 안됐지만 꾸준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가락동 일신약국 송주석 약사는 "초 음료는 가격대가 부담없어 약국을 찾는 손님들에게 많이 권하고 있다"며 "비타민 음료에 싫증난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아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칸솔트'는 혈압강하 효과를 가진 키토산과 천일염이 함유돼 있는 소금으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담당PM 이혜경 주임은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키토산과 미네랄이 풍부한 국산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이라고 밝혔다. 서울 돈암동 파란하늘약국 박순균 약사는 "칸솔트는 1만원으로 소금제품치고 고가지만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혈압 약을 처방 받아 오는 환자들에게 판매한다"고 말했다. 일동제약은 화학 성분을 배재한 건강 생리대 '나트라케어'를 판매 중이다. 담당PM 박석규 과장은 "생리대는 여성 건강을 위한 제품이지만 약국이 아닌 일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염소 표백을 하지 않은 건강 생리대를 발매, 상담과 판매를 병행할 수 있는 약국 위주의 유통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역삼동 강남역약국의 고윤선 약사는 "피부 트러블 있는 손님들에게 상담과 함께 나트라케어를 권하고 있다"며 "생리대 같은 생필품을 취급함으로써 약국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되고 매출도 상승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들의 이같은 틈새시장 전략은 의약분업 이후 추락한 일반약 매출을 대체하는 동시에 종합 드럭스토어 형태를 추구하는 최근 약국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약사들이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벼운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회사와 약국이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2006-10-20 12:31:36이현주 -
지역연금 의·약사 월소득 250만원 밑돌아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의·약사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전문직 14개 직군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만227명으로 평균 소득월액이 185만원에 불과했다. 지역가입자는 약사가 5,77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소득월액은 치과의사가 293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높았다. 직군별 가입인원 및 평균소득월액을 보면, 의사는 172명이 평균 246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지역가입자 수는 지난 2004년 340명, 2005년 212명, 올해 8월 172명으로 급감추세며, 평균소득액은 같은 기간 272만원, 256만원, 246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약사는 5,778명이 지역가입자로 남아 월 215만원의 평균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약사 지역가입자 수도 2004년 6,788명, 2005년 6,390명, 올해 5,778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222만원, 224만원, 21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치과의사는 84명이 지역가입자로 등록, 평균소득월액은 293만원으로 비교대상 직군 중에서 가장 높았다. 또 한의사는 213명이 평균 227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변호사도 66명의 평균소득이 225만으로 신고됐다. 이 밖에 수의사(1,734명) 126만원, 변리사(20명) 144만원, 세무·회계사(130명) 133만원, 관세사(12명) 109만원, 감정평가사(54명) 174만원, 건축사(1,878명) 133만원 등으로 절반 이상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연금 측은 이와 관련 “종전 지역가입자인 고소득층 전문직 종사자는 대부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에 남아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대체로 과세미달 등 소득수준이 낮은 영세사업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종별 상위 50명의 등급별 현황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 경우 50명 모두 표준보수월액이 45등급인 36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변호사 19명, 수의사 16명, 변리사 1명, 세무·회계사 6명, 감평사 4명, 법무사 16명, 건축사 37명 등으로 보건의료계 이외의 업종에서는 비교적 최고 등급자 수가 적었다. 변리사와 관세사는 20등급인 표준보수월액 85만원 영역에도 각각 2명과 3명씩이 신고돼 있었다.2006-10-20 12:29: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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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원로약사들과의 만남의 장 마련고양시약사회(회장 박기배)는 최근 선구자 초청의 밤을 통해 관내 원로약사들과 후배약사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한 원로 약사들과 여약사위원, 집행부의 상견례가 진행됐다. 박기배 회장은 "선배 약사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영광이며, 집행부 임기가 끝나도 이러한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위해 관내 5개 불우이웃시설의 대표가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2006-10-20 12:07:2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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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납부율 34% 그쳐...당근책 절실적십자회비의 평균 납부율이 매년 하락세로 돌아섬에 따라 이를 높이기 위한 각종 당근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20일 적십자회비 평균납부율이 올해 34%에 그치고 있다며, 그 이유가 2000년 전국 지로모금제 실시 이후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문 의원은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사업전개와 홍보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회부 납부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ARS 등 납부방법도 다양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시 기부나 인터넷 기부 등 불특정 다수의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법인의 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십자사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전환, 세제혜택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세제혜택에서 적십자 사업관련 구입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해 연방소비세를 면제하며 전화 등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하고 있다"며 국내 제도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2006-10-20 11:53:1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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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중국 용정인민병원과 교류협약아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소의영)이 중국 용정시 인민병원과 상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손을 잡았다. 야주대병원은 최근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인민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양 병원은 ▲의료종사자의 교류 및 교육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병원 운영 등에 대한 협조키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양 병원 간 공식 협력관계는 흉부외과 이철주 교수의 8년여에 걸친 용정시 방문 진료활동을 기반으로 성사됐다.2006-10-20 11:51:46강신국 -
"에이즈·매독 환자도 적십자 등록 헌혈회원"대한적십자사가 부적격 헌혈자에 대해 등록헌혈회원 탈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열린 우리당)이 20일 적십자사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B형 및 C형 간염, 매독 등 헌혈이 불가능한 부적격 헌혈자가 등록헌혈회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장의원은 "등록헌혈회원인 25만 8,238명 가운데 에이즈 300명, B형 간염 166명, C형 간염 10명, 매독 63명 등 539명이 부적격 헌혈자로 나타났다"며 "헌혈 부적격자는 탈퇴시키라"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장기 미 헌혈 등록회원은 일정 유예기간을 줘서 헌혈이 되지 않을 경우 제외시킴으로써 행정낭비를 예방할 것을 주장했다.2006-10-20 11:30:5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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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혈액사업 국책이전, 국회서도 논란혈액사업을 적십자에서 분리해 '국가혈액원'을 설립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0일 적십자 국감에 앞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 16일 복지부 국감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장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 실패 등 근본적인 책임이 복지부에 있는데 혈액사업을 분리해 관리한다는 것은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십자사에 위탁한 혈액사업을 국책으로 전환, 국가혈액원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혈액문제의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적십자 내 독립성 확대만으로는 혈액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혈액사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적십자사 내 혈액사업 비중이 50%를 넘어 적십자 내부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적십자의 혈액사업 비중은 2005년 12월 말 통계 기준, 전체인력의 55.6%, 사업기관의 45.8%, 세입 46.2%, 세출 48.2%를 차지하고 있다. 적십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T/F팀과 복지부가 유기적으로 혁신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조율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06-10-20 11:23:2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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