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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4차협상 돌입...비쟁점 합의할 수도한미 FTA 4차 협상이 23일부터 닷새동안의 일정으로 제주 중문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4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교환한 상품이나 농산물, 섬유 개방안을 토대로 각 분야별 관세철폐 단계의 축소문제등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인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23일 오전 9시, 제주 신라호텔 협상장에서 각 분과별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4차 본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이날 섬유와 농산물,무역구제와 서비스 투자분과 그리고 자동차와 의약품 작업반등 모두 12개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은 양측 대표들이 이미 3번을 만난데다 올해말 마지막 협상인 12월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양측은 협상의 속도를 좀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섬유와 농산물,원산지,자동차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 보다는 양측의 이견이 비교적 덜한 분야부터 합의안을 도출하는 이른바 가지치기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첨예한 핵심 쟁점은 역시 농산물과 섬유 분과다. 농산물과 섬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정 반대인 분야로 우선 농산물과 관련해 미국은 폭 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쌀에 대해 우리나라가 민감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방에서 제외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관세철폐 시기도 미국측은 10년 이내로 상당히 빠르게 잡고 있다. 반면 섬유는 우리의 강공이 이어지는 분얀데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 말미에 미국측이 개방폭을 조금 넓힌 수정안을 내놨지만여전히 우리 기대에는 못미쳤다. 이날 회의에서도 미국측은 수정안보다 별로 진전되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세이프 가드의 채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상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무역구제 분과 역시 협상이 쉽지는 않다. 미국 대표단은 FTA 협상권을 부여받으면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받았다. 내년 6월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받은 협상권의 마감시한이니까 무역구제는 적어도 올해말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남발하고 있으니 발동요건을 좀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측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원산지 분과의 협상의 핵심쟁점은 역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게 우리 주장이다. 미국은 FTA는 한국과 미국 경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형국이어서 이번 협상에서도 쉽지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기간동안 경찰은 협상장 주변의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있다. 회담장이 있는 중문단지는 입구부터 봉쇄돼 취재기자들이나 호텔에 투숙한 관광객들도 일일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통행증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소 5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40분이 넘게 걸려야 지날수 있어 곳곳에서 주민과 경찰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문단지가 조성된 지난 79년 이후 이렇게 출입이 봉쇄된 것은 처음이다"라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대 2천여명과 현지인 5천여명 등 모두 7천여명은 협상장 인근 곳곳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FTA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측은 원정시위대 2천 여명과 제주도 시민 5천여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장이 있는 중문단지 입구 4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경찰은 제주 현지인력과 육지에서 지원받은 인력등 경찰력 만여명을 공항부터 중문단지 주변에 집중 배치했지만 시위대의 진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전북 농민회와 충남 농민회등 농민단체 소속 원정시위대 50여명은 만여명의 경찰이 둘러싼 중문단지를 뚫고 들어와 협상이 시작된 이날 오전 9시쯤 협상장인 신라호텔 입구까지 진입해 FTA 협상 중단을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주요 도로를 봉쇄한 경찰력을 따돌리고 미리 확보해둔 비밀 통로를 통과해 경찰을 당황하게 했다. 정북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이광석 의장은 "한미 FTA 협상이 민족경제를 파탄낼 것이다"라며 "이 협상은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고 이해관계 세력을 차단한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평화적인 시위를 협상기간동안 계속 할 것"이라며 다른 반대단체들과도 연대해 반대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2006-10-23 12:27:22데일리팜 -
일동후디스-이금기 회장, 베스트 기업상영·유아식 전문기업 일동후디스와 이금기 회장이 여성사랑 베스트기업상과 베스트기업인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우먼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동후디스가 셋째 자녀 출산 여성에게 1년간 분유 전제품 50%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이금기 회장은 1960년 일동제약 평사원으로 입사, 1971년부터 전무이사로 총괄경영에 나섰으며 1984년 대표이사가 된 이래 현재까지 22년째 일동제약을 이끌고 있다. 또 1996년에는 남양산업을 인수한 후 일동후디스로 변경, 매년 50%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내 인수 당시 99억원이었던 매출액을 2006년에는 9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2006-10-23 12:22:45박찬하 -
안국, JACC 한국판 의사 2,000명에 제공안국약품은 19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JACC 한국판 저널 발간을 위한 1차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JACC(Journal o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는 미국 ACC학회에서 발행하는 순환기 영역 세계 1위 저널. 안국약품이 발간하는 JACC 저널은 미국 이외 세계에서 첫번째로 ACC 학회와 공동으로 발행되며 서울대병원 오병희 교수가 편집위원장을 맡는 등 38명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했다. JACC 저널은 그동안 유료 구독이었으나 안국약품이 한국판권을 확보함에따라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11월부터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국 어 진 사장은 "향후 JACC와 연계해 한국에서 한미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양측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06-10-23 12:17:03박찬하 -
광동, 서울 월계동 녹천마을에 연탄 지원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임직원들이 연탄 무료지원 행사에 나섰다. 광동 임직원들은 21일 밥상공동체의 '연탄은행'이 실시한 연탄무료지원 행사 자원봉사자로 참여, 서울 월계동 녹천마을에 3,000장 연탄과 비타500과 옥수수수염차를 전달했다. 광동은 작년 7월 밥상공동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작년 9월에는 북한 고성군 온정리에 연탄 5만장과 밀가루 20kg 500부대를 전달했고 현재까지 매월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동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늘리고 개인적 기부에 대해서도 회사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6-10-23 12:12:01박찬하 -
중외 "벌써 2007년 달력" 거래선 배포 시작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2007년 달력 제작을 마치고 업계에서 가장 먼저 병의원과 약국 배포를 시작했다. 중외 관계자는 "달력은 단순 판촉물을 넘어 1년 내내 사용된다는 점에서 홍보효과가 크다"며 "한 발 앞선 조기배포가 고객만족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까지 표기된 중외의 새 달력은 화보와 함께 3단 형태며 5만부를 제작했다. 또 표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뛰노는 가족의 행복한 모습과 함께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를 카피로 사용, 가족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는 중외 미션을 담았다.2006-10-23 11:47:09박찬하 -
비타500 이효리 "모교 서문여고 방문 격려"광동제약 비타500 광고모델인 이효리가 모교인 서문여고를 방문,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효리의 이번 방문은 광동이 지난 2일부터 25일까지 고3 수험생을 위한 '비타500 마시고 수능 500점 맞고' 이벤트의 일환. 이효리는 "이제부터는 체력전"이라며 비타500을 선물하고 수험생 건강 유지를 당부했다. 한편 광동은 25일까지 수능을 앞둔 전국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신청 고교에 비타500을 무료로 선물하는 ‘비타500 마시고 수능 500점 맞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2006-10-23 11:42:01박찬하 -
문 희 의원 "산제·내용액제 등도 소량포장"문 희 의원은 23일 식약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량포장 관련 입안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산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 타 제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재 낱알모음포장 생산은 20~3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 10%로 규정된 의무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06-10-23 11:38:1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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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 내달 5일 회원 연수교육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내달 5일 성남 보정역 인근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2006년도 회원 연수교육을 마련한다. 연수교육에는 장현숙 박사의 '갱년기 질환 복약지도'와 윤덕희 경기도청 약무사무관의 '마약류 강의', 산악인 허영호 씨의 '도전과 극복' 등이 소개된다. 시약사회는 이날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시간을 할애,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2006-10-23 11:32: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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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미측과 슬리머 허가약속 없었다"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허가 과정에서 식약청과 한미약품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허가관련 약속은 없었다고 명확히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슬리머 허가와 관련해 한미약품이 지난해 12월 강남 모 식당에서 전직 의약품본부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허가 신청에 대한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한미약품과 식약청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면서 "당시 48개월이 소요되는 독성실험이 필요함에도 한미가 13억원을 들여 단기발암시험을 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본부장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회장과 담당상무이사 2명, 식약청의약품본부장, 의약품평가부장, 기관계의약품팀장, 의약품안전정책팀장 등 4명과 강남 모 식당에서 회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화원 의원은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의약품안전본부장과 한미약품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로비는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창진 청장은 "규정상의 문제인만큼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규정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2006-10-23 11:21:3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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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머캡슐 허가반려 이유 뭐냐" 맹공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 및 특허권 연계 문제와 관련 미국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에게서 제기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슬리머캡슐에 대한 허가반려와 관련된 식약청의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허가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는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식약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애보트의 비만치료제 ‘리덕틸’의 개량신약인 한미약품의 슬리머캡슐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을 반려했지만, 로슈의 ‘셀셉트캅셀’의 염을 변경한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은 재심사기간 중에도 안유규정(제7조 제6항)을 적용해 간소한 자료제출로도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재심사기간 중 염이 다른 의약품을 허가할 때 다국적제약사에는 간소한 자료제출이 가능토록 해석하고, 국내 제약사에는 동일한 의약품으로 간주,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 식약청의 허가행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처분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사가 개발한 품목에 대해 미국의 FTA규정을 적용, 허가를 반려한 사례는 현재 한미FTA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쟁중인 ‘의약품의 허가 및 특허연계’를 수용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본격적인 FTA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과는 반대주장을 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 국내법을 적용, 허가를 반려한 사례는 한미FTA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협상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 이 의원은 “신약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량신약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의 독점권 보호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량신약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허가 및 특허연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는 허가 및 및 특허제도가 이미 신약재심사기간 제도, 특허분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 미국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슬리머의 불허사례를 계기로 협상 테이블에서 스스로 내린 불허결정을 뒤집는 주장을 하게 돼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과 함께 FTA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특허조항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에 대해 거듭 ‘마지노선’임을 강조했다. 이에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 2004년 10월 안전성유효성 규정 유권해석을 맡겨 재심사 대상 여부 해석을 외부에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 결과 의약품 재심사 대상이라는 답변이 와 동등 이상의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했다.2006-10-23 11:20:37홍대업·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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