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미국이 한미 FTA협상에서 제기한 핵심 요구 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이도록 권고했다고 24일자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날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3일 "지난 7월 8일 외교부가 '복지부 장관이 보험약값을 결정한 뒤에 다국적제약사 등이 요구하면 이를 재검토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할 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의 공문을 복지부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같은 권고는 미국과 다국적제약업체들이 제기해온 '약값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설립'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의견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다국적 제약사가 특정 약품 보험등재 여부와 약값 결정 과정에서 입김이 거세질 것을 우려,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식약청은 24일 식약 분야 민원, 행정, 정보 공동활용 등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이 식약청 혁신브랜드로 선정, '기쁘다'라는 브랜드를 명명했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과 국민에게 세계최고 수준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청이 역점 추진사업으로 준비해왔다. '기쁘다' 공식명칭은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로 정식 영문표기는 'Korea Internet Food & Drug Administration'이며, 영문 머릿글자를 조합해 KIFDA(기쁘다)라는 브랜드가 탄생됐다. 지난 2일 오픈한 이 홈페이지는 2005년 ‘식품안전관리 정보체계’가 완료된데 이어 2006년 ‘의약품 분야’, 2007년에는 ‘식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 포털’이 구축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은 23일 식약청 대상 국감에서 유명무실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식약청 해당 업무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해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청의 무관심 속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피해구제제도를 비판했다. 안명옥 의원 역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라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공단 이사장-의약5단체장 첫 공식 회동| 지난해 수가계약과 함께 부속합의 됐던 유형별 수가계약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건보공단은 부속합의 이행 카드를 밀어 붙이고 있는 데 반해 의약단체는 공동연구를 거치지 않은 유형분류는 근거가 없다면서 객관적인 분류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협·병원·치협·한의협·약사회 5단체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2층 일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모적인 논쟁 줄이고 최선의 대안 강구하자” 단체장들은 그러나 소모적인 책임논쟁을 떠나 현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실무선에 위임해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의약단체가 공동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분류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점을 감안, 지난해 부속합의를 깨뜨리지 않았다는 선에서 명분을 찾고 동시에 실리도 챙기자는 포석. 최선의 합의점은 실제 논의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내년 적용목표로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유형분류 연구를 수행하고, 올해는 단일계약을 체결하되 물가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에서의 인상률 합의를 시도하는 선에서 타협점이 찾아질 것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럴 경우 공단 측은 이 같은 합의를 뒷받침하고, 유형별 계약이 1년간 유예된 데 따른 명분을 얻기 위해 건보제도와 보장성과 관련한 또 다른 부속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의약 “부속합의 인정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장은 “공단이나 의약단체 모두 지난해 부속합의 대로 유형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객관적인 유형분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이라도 양자가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시간상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양측이 의견을 모았듯이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계약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올해 유형별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공단 측도 부속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대결구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앞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부속합의-대화를 통한 해결 모두 중요”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18일 있었던 실무단 협의에서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가지 유형별 계약안을 의약단체에 제시했고, 이를 곧바로 공표한 바 있다. 올해 반드시 유형별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간접 시위로 보여 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단이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 쌓기 용 액션'으로도 풀이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속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20여일의 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을 불러,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는 유형별 수가계약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사실상 사전중재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위원회가 1년여 가까이 끌어온 항암제 염산젬시타빈(상품명 젬자주) 특허분쟁 사건에서 국내 제약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무역위는 23일 제236차 회의를 열고 일라이 릴리가 신풍제약, 광동제약, 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국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구제신청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판정했다. 최종판결에 앞서 무역위는 지난 3월 20일 릴리측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본 조사 완료때까지 신풍에 대해 염산젬시타빈 원료수입과 완제품 '제로암' 판매 중단 등 잠정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5월 10일자로 조사를 개시했지만 신풍과 달리 잠정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광동과 유나이티드는 무역위 조사를 전후로 문제가 된 염산젬시타빈 원료(인도 닥터레디사 제조) 수입을 포기해 실질적인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됐었다. 릴리가 무역위를 통해 압박을 가해오자 유한은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신풍은 특허무효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결국 무역위는 23일 열린 제236차 회의에서 국내사들이 릴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무역위의 이번 결정은 제법특허에 대한 특허침해 입증은 특허권자인 릴리의 몫이며 릴리의 제법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국내업체의 주장이 받여들여진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원료수입 및 판매금지 잠정조치가 해제됐고 유한양행 등 3개 업체에 대한 조사도 종료됐다. 유한양행과 신풍제약을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무역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물질특허 만료 후 권리범위를 좁혀 제법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무리하게 특허를 연장하는 특허권자의 횡포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