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합] 지난달 13일 복지부를 필두로 시작된 2006년 국정감사가 이달 1일 20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성분명처방이 초반부터 국감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긴 했지만, 그 이후 뚜렷한 쟁점이 없어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용두사미’의 형국이었다. 당초 생동국감이 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 역시 국감 직전 식약청의 향후 대책 등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김빠진 국감이 돼버렸다. 복지부, 성분명처방 도입의지 천명...부진사업 멍에 벗을 듯 [복지부=홍대업 기자]의약계의 논란을 재점화시켰던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답변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공병원에서부터 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향후 민간병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의약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성분명처방의 최선봉에 선 사람은 약사 출신인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장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지티브 리스트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고, 결국 유 장관의 항복선언(?)을 받아냈다. 실제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는 생동조작 파문과 맞물려 ‘부진사업’으로 분류돼오던 것도 사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에는 ‘부진사업’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전망이다.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우리들병원-복지부 ‘룸싸롱’ 접대도 쟁점 성분명처방에 묻히긴 했지만, 유 장관이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화하겠다고 답변한 것도 의약계에서는 핫이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분업 당시 의약정이 합의한 사안이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무사항으로만 남아 있어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한 ‘강제화’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밖에 복지부 국감에서는 우리들병원을 둘러싼 의혹이 국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쟁점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순수성(?)이 다소 결여된 측면이 있지만, 고경화 의원의 치밀한 추궁이 빛을 발했다. 고 의원의 끈질긴 추궁 끝에 “현지조사 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조만간 파악한 뒤 실사에 나서겠다”는 유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역시 국감 초반 불거진 건보공단의 복지부 직원에 대한 ‘룸살롱’ 접대문제도 복지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었다. 의약계의 쟁점은 아니지만, 복지부 실무진이 과도한 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 여야, 과잉약제비 환수법-부당청구 대책 주문...독창성 아쉬워 [건보공단·심평원=최은택 기자]건강보험공단(10월17일)과 심사평가원(10월25일) 국감에서는 뚜렷한 쟁점 없이 ‘단골메뉴’ 위주의 질의가 주류를 이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야 의원간에도 독창적인 정책개발 없이 중복질의만 반복됐다. 다만 원외처방 과잉약제비의 책임소재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이끌어냈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는 처방기관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은 1일 종합국감에서 유 장관에게 “지난 5월 규개위의 철회 권고가 있어, 당초 법안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 법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생동시험에 투여된 금액은 130억원에 달하는 데 이를 기반으로 한 대체조제 효과는 매우 적다면서, 사후통보제 폐지 의사를 이 이사장에게 질의하는 등 의약계의 쟁점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고,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동일성분내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해 연간 약제비가 175억원이나 낭비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처방률집중도를 분석, 담합이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해 선량한 요양기관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임용 당시 내정설 논란을 빚었던 이 이사장과 김창엽 심평원장에 대해 일부 의원은 국감 도중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작 논란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김빠진 생동파문, 책임자 문책 '귀결'...슬리머 '눈 가리고 아웅' [식약청=정시욱 기자]식약청(10월23일)은 매년 PPA 감기약 파문, 슈도에페드린 전문약 전환 논란 등 굵직한 의약품 분야 화두가 올해에는 '생동조작' 파문, 한미 슬리머캡슐 허가과정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부터 장장 7개월에 걸친 생동파문은 이번 국감에서 70% 이상의 질의가 집중됐지만, 강도는 예상외로 낮았다. 이달중 감사원이 의약품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 이처럼 생동조작 자체의 문제보다는 의약품본부 감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이 강조되면서 생동파문은 한 고비를 넘긴 셈이 됐다. 다만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이 예상돼 올해 연말까지는 생동파문의 여진이 남아있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생동시험 피험자 관리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추궁하면서 의약품 허가지연 사태와 생동시험 결과를 담은 CD의 수명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의 슬리머캡슐에 대한 허가반려를 두고 여야 의원과 식약청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경우 한미약품의 슬리머캡슐에 대한 허가반려와 관련된 식약청의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허가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는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도 슬리머 허가와 관련 한미약품이 지난해 12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전직 의약품본부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허가신청에 대한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불법로비 의혹을 강력 부인한 뒤서 "규정상의 문제인 만큼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규정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는 매해 단골로 등장했던 생물의약품이나 마약류 부분은 생동에 밀려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식약청의 해체문제도 당초 기대와 달리 별다른 잡음없이 마무리됐다. 국감, 짜고 치는 고스톱?...여야 의원, 창끝 무디고 소재도 빈곤 여야 의원 5명이 국감NGO모니터단에 의해 중간평가결과 우수의원으로 뽑히긴 했지만, 쟁점을 유지·선도하거나 문제점을 끝까지 파헤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국감 전에는 한미FTA 협상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았고, 결국은 무딘 창끝으로 피감기관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예년과는 달리 각 당별로 쟁점에 대한 내부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집중도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중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식약청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한 질의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이어 박재완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는 등 중복된 인상을 줬고, 부당청구나 병용·연령금기에 관한 주제는 여야 의원 모두 한번쯤은 다룬 것이었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역시 열린우리당 김선미,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이 여야 의원들이 중복자료를 내거나 질의를 해 소재의 빈곤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FTA협상과 관련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의 한계성과 약가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비판이나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 여기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은 한미FTA 협상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입장을 다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감 전후는 물론 국감 기간에도 피감기관이 국회를 수시로 방문, 질의서를 미리 챙겨가 준비된 답변을 하는 모습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는 한국보다 외국기업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2일 발표한 '국내 제약업종 및 외국 제약기업의 판매관리비 비교'에 따르면 국내업체는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34.1% 였으나 외국업체는 35.2%로 오히려 국내업체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제약업종은 2005년 9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고 이중 34.1%인 3조원 수준을 판관비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 다케다와 아스텔라스는 40.8%와 47.0%를, 미국의 존슨앤존슨과 화이자는 33.4%와 33.1%를,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티스는 36.3%와 35.8%를 각각 판관비로 지출, 평균 35.2%를 기록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업종의 판관비 비중이 제조업 평균인 12.2% 보다는 높지만 다국적사 10곳의 평균 판관비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았다"며 "이처럼 제약사의 판관비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은 엄격한 규제와 통제, 다수의 전문인력,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산업특징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 허가에서 생산·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행정당국이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그만큼 제조·품질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또 의·약사 등 전문인력 고용, 의약정보전달자(MR)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판관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다품종·소량생산 방식이어서 원가 비중을 낮추는데 한계가 따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회사의 판관비 비중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며 "판관비 비중을 따질 때에는 업종의 고유특성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는 제약회사 4곳을 거쳐 현재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이 향후 암백신 등 성인 백신 위주로 제품군을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GSK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백신워크샵을 갖고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백신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소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감염성 백신인 자궁경부암,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이 임박해 오는 2007~2008년까지 제품이 국내에 발매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방암, 흑색종 등 각종 비감염성 암백신 개발도 어느정도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백신은 임상 1상 단계에 도달했고 흑색종 백신은 2상 중에 있어 관련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백신개발이 가장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인 말라리아의 경우도 임상 2상에 돌입, 20년에 달하는 연구개발 기간 중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GSK가 성인질환, 특히 암백신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디프테리아, 홍역, 간염, 백일해 등 소아관련 백신 시장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 국내의 경우도 전체 백신 시장이 2,000억원대에 달하지만 소아백신 시장은 출생율 감소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GSK 김경호 상무는 "향후 출시되는 백신은 주로 성인용 백신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자궁경부암, 로타바이러스, 유행성질환 등 성인용 질환 백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사정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세계 공통적인 사정"이라며 "소아백신시장은 출생율 감소로 감소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상무는 국내에 대형 백신 공장을 건립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진희 부천시약사회장이 '존경 받는 약사, 잘사는 약국'을 모토로 직선 2기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진희 예비후보는 1일 저녁 10시 부천시약사회관에서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열고 "약사회 발전과 약사직능 향상을 위해서는 믿을 만한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예비후보는 "선명한 회장, 실천적인 회장, 미래지향적인 회장, 준비된 회장이 경기도약사회에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18년간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카운터 고용, 난매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깨끗한 회장이 있어야 약사회도 깨끗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면대, 카운터, 담합 등 약국가의 고질적인 병폐 추방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아울러 ▲동네약국 살리기 ▲성분명처방 추진 ▲재고약 해결 ▲선약사 후동문 원칙에 입각한 집행부 구성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국감을 마치고 참석,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이진희 예비후보에 대해 "괜찮은 젊은이"라며 "부천약사회장에 머물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장우성 성균관대 약대 총동창회장은 이 예비후보에게 후원금을 전달했고 박명희 경기도약 부회장과 성대 출신인 허창언 전 성남시약사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행사에는 부천팜 유나이티드 소속 '용밴드'가 특별 공연을 마련했고 '이진희가 걸어온 길'을 주제로 한 슬라이드 쇼가 펼쳐졌다. 출정식에는 조원익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대업 기획이사, 강희윤(과천), 위민호(광명), 이상열(시흥), 이극선(안양), 박영달(의왕) 회장 등 각 분회장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2기 직선 경기도약사회장 선거는 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 박기배 고양시약사회장, 이진희 부천시약사회장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고촌재단과 국제협력사업단이 공동 제정한 제1회 고촌상(Kochon Prize) 수상자에 인도 보건성 엘에스 차우한(Dr. L.S. Chauhan) 결핵담당 부국장과 잠비아 카라-카브웨 프로그램(Kara-Kabwe Programme, HIV/AIDS의 상담 및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윈스톤 줄루(Mr. Winstone Zulu) 대표가 선정됐다. 고촌상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이 설립한 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과 공동으로 제정했다. 또 결핵퇴치에 공적이 있거나 항결핵 사업을 위한 시스템이나 정책을 입안·이행하는데 기여했으며 결핵퇴치를 위한 교육-훈련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시상한다. 상금 포함 총 10만 달러가 지원된다. 1회 수상자인 엘에스 차우한 부국장은 전세계 연간 결핵 발병의 1/5을 차지하는 인도에서 결핵퇴치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고 윈스톤 줄루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결핵 및 AIDS 퇴치 운동가로 다양한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했다. 수상자 선정작업은 작년 12월부터 'The Economist', 'Lancet' 등 저널에 수상자 추천광고를 게재하고 각국 관련기관에 통지해 후보를 추천받아 이루어졌다. 또 최종심사에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결핵퇴치 카스트로(Dr. Castro) 국장, 국제결핵 및 폐질병 퇴치연맹 빌로(DR. Billo) 이사, 필리핀 열대질병재단 투파시(DR. Tupasi) 이사 등 3명과 WHO 결핵국장 마리오 라비글리오네(Dr. Mario Raviglione) 박사, 고촌재단 정진영 이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참여했다. 시상식은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7차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IUATLD, 일명 THE UNION) 세계 총회 석상에서 개최됐다. 한편 고촌재단은 지난 1973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과 장학사업을 통한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사재로 설립된 비영리 장학재단으로 지금까지 33년간 총 5,337명에게 135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국민의 60%이상이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건기식을 섭취한다는 답변이 82%를 기록해 운동 62%, 보양식 섭취 38% 보다 크게 앞섰다, 이는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이하 BFN)이 지난해와 올해 2년간에 걸쳐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20~59세 성인 남녀 중 최근 3년 이내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섭취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기능식품 효능에 대한 기대 욕구가 전문화·상세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BFN측은 "단순 피로회복이나 영양보충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장 건강, 위장 건강, 콜레스테롤 저하, 피부관리 등 구체적인 효과를 바라는 추세"라고 밝혔다. 현재 주로 구입하는 기능식품의 경우는 비타민제 약 35%, 홍삼 등 삼류가 약 24%, 칼슘제 약 7%, 클로렐라 약 7% 순으로 집계됐다. 기능식품 구입 장소는 약국을 비롯한 전문 판매점이 많았다. 대형할인점과 TV홈쇼핑을 통한 구매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기능식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소는 제품 기대 효과가 약 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영양분 함유 내용 약 14%, 회사·브랜드 이미지가 약 1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건기식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매출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홍보 담당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강식품의 신뢰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뢰도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