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계획대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으로 약제비 비중이 향후 5년내 24%로 감소할 경우 총 5조7,00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숙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6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미FTA와 의약품 정책’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계자료를 발표했다. 이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 현재 29.2%에 달하는 약제비 비중이 2007년부터 매해 1%p씩 낮아져 2011년까지 24%로 줄어들 경우 총 5조7,646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를 본다는 것. 매년 약제비와 그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은 약제비 비중 28%로 총 약제비는 8조1,917억원, 2008년은 비중이 27%로 8조5,800억원, 2009년에는 26%로 8조9,745억원, 2010년에는 25%로 9조3,731억원, 2011년 24%로 9조7,739억원으로 각각 추계됐다. 여기에 약제비 절감액은 2007년 3,372억원, 2008년 6,840억원, 2009년 1조882억원, 2010년 1조5,569억원, 2011년 2조983억원 등으로 총 5조7,64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제비 비중이 2005년 수준인 29.2%로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2011년 추정 약제비는 11조8,7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제도 도입시의 절감액인 2조983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포지티브 미도입시 매해 총 약제비는 2007년 8조5,289억원, 2008년 9조2,641억원, 2009년 10조626억원, 2010년 10조9,300억원 등으로 절감액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선별등재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제도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는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한미FTA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기준의 제·개정 과정을 공지하고 등재결정 과정에서 청문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미측에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장세경)이 지난 4일 용산가족공원서 있었던 '당뇨인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300여명이 참가했으며 오전 10시에 모여 운동 전 혈당측정부터 시작했으며 걷기 대회 후에는 당뇨에 관한 OX퀴즈, 운동 후 혈당측정이 이어졌다. 내분비내과 오연상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학회가 식약청 해체에 반대하는 서명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정부압박에 나섰다. 대한약학회는 6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별도의 부스를 차려놓고 학술대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서명작업과 함께 '식약청 해체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후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약학회는 유인물에서 “정부는 최근 총리 주제의 국정현안정책회의에서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 관련업무를 통합, 식품안전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추진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약학회는 “정부의 행태는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확보에 역행할 뿐 아니라 다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조목조목 비판에 나섰다.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식품 생산 및 정책논리에 치우진 국무조정실의 TF 전문위원의한 주도 ▲생산관리 부서와 안전관리부서의 분리의 필요성 ▲식품안전과리와는 상반된 식품안전처의 인력 구조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함께 하면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 등을 꼽았다. 약학회는 또 식약청내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식약청 및 복지부내 식품부서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뒤 이의 극복을 위해 식품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영역의 효율적인 업무협동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학회는 서명작업을 완료한 뒤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식약청 해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네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하다. 대한약학회가 6일 주최한 한미FTA와 의약품 정책관련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시민단체와 제약사는 한미FTA 협상 반대의견을 천명한 반면 복지부는 FTA를 기회로 한미간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기획국장은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높은 시장가격 유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자국기업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의약품 관련제도의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미국이 특허 및 관련자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한미FTA 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건일제약 정윤택 팀장(특허팀) 역시 "미국측이 FTA협상 요구사항을 끝까지 관철시켜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대만처럼 제네릭 제품은 사라져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제약시장의 17배에 이르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은 이번 협상은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요구한 GMP 상호인정을 미국이 수용하면 국내 제약사가 실사를 면제받게 돼 대미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한국 의약품 GMP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어 맹 서기관은 "양국 간 기술 인력 교류 확대로 첨단 R&D센터 국내 유치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미국 원천기술과 우리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논란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6일 오전 협회 회관에서 초대 한의학정책연구원장에 변철식(52) 전 식약청 차장을 선임하고, 취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변 원장은 취임사에서 “한의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한의학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협회 부속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가보건의료체계 내 한방의료의 역할증대를 통한 국민보건증진과 한의약 및 한의학의 중& 8228;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한편 초대 원장인 변 전 식약청 자장은 행정고시 19회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복지부 보건정책국장과 한방정책관, 식약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