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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임의대로 약 판매땐 약사도 책임"약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 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인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약사법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무과실 입증 책임을 개설약사에게 부과,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는 평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업원에게 손님이 오면 약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약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 B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약사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는 고지를 했다며 벌금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11-10 12:32: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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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약국거래정보 제공 강력 반발도매업체가 제약사에 약국 거래정보를 우편번호 단위로 제공하고 있는데 대해 약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대응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민생회무전략팀 회의를 갖고 의약품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매협회가 제약사에 제공하는 약국 판매정보 단위를 우편번호로 세분화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내부결론을 내렸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거래정보가 우편번호 단위로 제약사에 제공될 경우 개별 약국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 도매협회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단위가 아닌 우편번호 단위 정보를 요구하는 제약사에 대해선 개별 대응을 펴기로 했다. 박영근 민생회무전략팀장은 "현재 세분화되어 있는 우편번호 단위로 약국 거래정보가 제약사에 제공될 경우 개별약국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조만간 도매협회 관계자를 만나 약사회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해 영업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제약사가 포착됨에 따라 실태파악 뒤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2006-11-10 12:30:56정웅종 -
기허가 4만여 품목 대상 GMP재평가 검토생동조작 당시 자료가 열리지 않은 품목과 형평을 고려해 기허가된 4만여 품목에 대한 GMP 재평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GMP TF팀 설효찬 팀장은 9일 의약품 무역전시회 엑스포팜 컨퍼런스에 연자로 나서 'GMP 국제조화추진계획'에 대한 강연 막바지에 기허가된 의약품 4만여 품목에 대한 GMP 재평가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설 팀장의 이같이 발언은 576개 생동시험 자료 미확보 품목에 대해서만 GMP 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제약업계의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제약사 관계자가 "기허가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느냐"고 묻자, 설 팀장은 "기존 품목에 대한 GMP 재평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설 팀장은 1987년부터 허가된 품목이 4만여개에 달해 재평가가 진행되면 4~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 시간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그는 이와 함께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닌만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춰서 진행해야 할 지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약가적정화 방안과 한미FTA 등으로 한층 위축돼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9일 현행 의약품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로 관리하는 새GMP 방침에 따라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시판 허가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GMP 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시판 허가하기로 했다. 반면 생동의무화 품목 중 사전GMP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시판허가가 전면 차단토록 하는 등 생동성 품목 관리와 새GMP 관리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2006-11-10 12:28:1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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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녹십자 연구공동체 협약 체결삼성서울병원 (원장 이종철)과 녹십자 (대표 허일섭회장)가 지난 7일 연구공동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연구시설의 공동 이용 ▲학술자료, 기술정보 및 출판물의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철 원장은 "녹십자와 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메디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연구수준이 향상돼 세계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허일섭 대표 역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신약개발 수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6-11-10 12:21:33이현주 -
공단, '라디오 스타·괴물' 들고 농촌 속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문화예술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2006 국민사랑 건강사랑 영화산책’을 11일과 18일 경남 산청과 전북 무주에서 잇따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개봉영화를 들고 농촌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추석에 개봉된 ‘라디오스타’와 흥행대박을 터트린 ‘괴물’ 두 편을 연속 상영하게 된다. 또 영화를 관람한 주민들의 체지방과 골밀도 등을 측정하고 건강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문화적 혜택과 건강관리를 동시에 받게 됐다. 이벤트로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영화 감상문과 소감문을 올리면 상품을 주는 추첨행사도 갖는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영화도 관람하고 건강부스를 통해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 산청과 전북 무주는 영화관이 단 한 곳도 없어서 주민들이 개봉영화를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11-10 12:2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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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헌소, 근거 있는지 의문"일부 병의원이 진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 반발하는 것은 비급여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10일 손석희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국민들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민들은 일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의료기관도 관련 자료를 발급·보관하면서 소요됐던 수고를 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정책은 국민과 의료기관의 편의도 있지만,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됐던 조세형평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정보는 공단에 다 넘겨지고 있다”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정보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근거가 있는 지도 의문이고, 결국 비급여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개별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료제출에 따른 어려움과 부담감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얼마든지 보완하고 해결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06-11-10 12:0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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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서울의료원·보훈병원 잇따라 입찰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의료원이 잇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일산병원은 '이오파미돌 300 100ml'와 50ml, '엔슈어 리퀴드 coffee'와 'vanila 250ml' 등 4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 중이며, 16일 오전 10시 개찰한다. 또 복지의료공단은 '디오마그네이트'와 '이부프로펜 20mg' 등 2가지 품목에 대해 입찰을 진행 중이며, 14일 오후 12시에 마감, 같은 날 오후 1시에 개찰한다. 서울의료원도 '카르베딜롤', '타크로리무스', '오메프라졸' 외 31품목을 13일 입찰한다.2006-11-10 11:55:1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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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날' 맞아 한미FTA 심포지엄 등 개최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의약관련단체들은 15일 '약의 날'을 맞아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심포지엄 및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약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의약품안전관리정책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대한약전 개정 방향 ▲ BT등 첨단생물의약품 개발동향 ▲어린이 보호 안전용기제도 ▲제약·유통 세미나 ▲한·미 FTA를 둘러싼 제약업의 환경변화와 대응 ▲제약기업을 위한 성장 전략 ▲제약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다룬다. 또, 오후 기념식에는 유시민 복지부장관 및 문창진 식약청장의 시상과 의약품 신뢰확보를 위한 동영상 시청 등이 예정돼 있다.2006-11-10 11:28:2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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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 후보 초청토론회 조건부허용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약사회의 대한약사회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조건부 허용키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9일 4차 회의를 열어 권태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건의와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시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의 정견발표 실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중앙선관위는 '지부 분회의 대약회장 후보 초청토론회 및 연설회 허용' 건의에 대해 조건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 시도약사회는 모든 후보의 동의를 얻고 관련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토론회 및 연설회를 열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 정견발표회를 강행한 성남시약사회에 대해 재발 방지차원에서 경고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선기기간인 이달 12일부터 12월12일까지 각급 약사회의 연수교육을 중단토록 했다.2006-11-10 11:09:1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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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 신축 주차장 기공식아주대학교의료원은 환자 및 보호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철골주차장을 신축키로 하고 10일 오후 2시 철골주차장 기공식을 개최한다. 신축 주차장은 1,543평에 256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박기현 의료원장은 "일 평균 3,000여명의 환자가 오가고 2,500여명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아주대의료원에서 주차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였다"며 "주차장이 완공되면 내부고객 및 외부고객의 주차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11-10 11:00: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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