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재개정 공동추진...헌법소원도 검토 수가계약 방식을 둘러싸고 건보공단과 힘겨루기를 벌였던 의약5단체가 이른바 '유형별 수가계약' 수용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약단체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공제 자료 제출과 관련, 소득세법 재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으나, 올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안성모 치협회장·이하 협의회) 소속 의약5단체장은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이 종전의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단과 자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와 공단이 다른 부속합의 내용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유형별 계약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도 부속합의 내용은 총 3개 항목으로 이중 첫 번째가 2008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고, 국고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건강보험 총재정 대비 국고비율은 지난 2003년 20.4%에서 2004년 18.8%, 2005년 18.2%, 2006년 17.5%로 매년 감소 추세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공단과 정부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의지가 없으면서, 두 번째 항목인 유형별 계약만을 가지고 의약계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 항목에서도 단서 규정인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단과 의약계 모두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미이행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협의회 안성모 회장은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공단과 의약계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그럴 바에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계약을 적극 추진하자는 게 의약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형별 계약 수용에 대해서는 “다른 부속합의 내용과 연계시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도 길을 터놓겠다는 취지의 말로 갈음했다. 안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3일과 14일 공단 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되도록 계약시한 마지막날인 15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협의회는 소득공제 자료와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재개정은 공동 추진하되, 이달 마감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개별 단체가 상황에 맞춰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자료제출을 유보할 것을 각 지부에 통보한 반면, 다른 단체들은 회원들이 여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문을 돌린 상태. 협의회는 또 소득세법 재개정 논의과정에서 위헌소지가 발견될 경우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

“신약 약가인하 싸움은 이제부터 본격 레이스에 들어갈 겁니다.” 법원이 최근 ‘이레사’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축제 아닌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레사’ 약가인하 요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조정신청을 제기해 복지부가 처음으로 이를 수용한 획기적인 일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함께 3자 소송을 통해 소송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특히 조정신청부터 승소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보호팀 김준현(36) 팀장의 역할이 빛을 냈다. 건강세상이 ‘이레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험등재 과정에서 A7조정평균가가 적용되면서 가격이 높게 책정돼 폐암환자들의 반발을 샀던 것. 건강세상은 그 때부터 줄곧 모니터링을 통해 다른나라와의 가격을 비교 분석해 왔으며, 지난 3월 FSS가격 등과 비교해 약값을 1만원 이상 인하시켜야 한다고 조정신청을 내게 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단체가 약가조정 신청을 낸 첫번째 사례였다. 건강세상은 당시만해도 ‘이레사’의 혁신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혁신성’ 문제가 송사로까지 확대될 지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준현 팀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혁신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됐다”면서 “학술적인 부분은 건약에서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한미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면서, 더 한층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팀장은 이번 소송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정부정책이나 제도에 저항할지 가늠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위반제소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 약가정책에 대한 압력장치로 작용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이번 판결결과에 힘입어 최근 3년여 동안 신규등재된 신약에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혁신적 신약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약사가 이를 거슬러 높은 가격을 고수하려한다면 양자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김 팀장의 말마 따나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경제성평가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빼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약가인하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 레이스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연구원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변신 *김준현 팀장은 김창보 국장과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연세대 보건행정대학원 선후배간이기도 한 두 사람은 건강세상네트워크에도 나란히 발을 들였다. 백혈병 환자들의 글리벡 약가 싸움에 ‘감동’을 받아 시민단체行 버스로 갈아탄 것. 김창보 국장은 당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김준현 팀장은 심평원 조사연구실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여러 모로 두 사람은 닮은 점이 많다.

조선대 약대 수도권동문회(회장 이영민)가 미래를 향한 무한도전을 선언하며 동문과 모교발전에 회세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동문회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약대 가족의 밤' 행사를 열고 '하나로! 미래로! 다이나믹 조선약대!'를 동문회 모토로 결정했다. 이영민 회장은 "3,000여명의 동문이 수도권 지역 약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조직과 집행부가 정비된 수도권 동문회를 통해 미래를 향해 무한도전하자"고 말했다. 최준식 조선대 부총장(약대 교수)도 "이영민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면 1등 동문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동문회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회는 약사회장 선거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동문회는 2기 직선 약사회장 선거를 맞아 "금품제공, 상호비방, 흑색선전 등 일체의 불법·탈법적인 선거운동을 배척하겠다"며 "동문회의 명예를 걸고 공명선거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동문회는 조선대 약대와 동문회의 발전과정을 담은 '영상홍보물'을 상영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고 조선대 출신인 가수 박진희 씨를 초청, 축하공연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선거 후보들이 총출동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귀빈들도 다수 참석했다. 조선대 출신인 양형일 국회의원과 약사출신 국회의원 3인방인 문희, 장복심, 김선미 의원도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