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은폐나 폐업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급현지조사가 실시되고, 허위청구만 전담하는 특별현지조사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허위청구기관 적발을 위해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일제히 점검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청구)내역과의 전산체크를 통해 일반화된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나 우편설문조사 등 수진자 조회를 강화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기현지조사 및 기획현지조사 이외에 허위청구를 전담하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래 내원일수를 실제 내원일수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는 행위와 실시하지 않은 검사와 진료, 투약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을 진료 후 비용을 환자에 부담시킨 후 환자 정보를 이용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료의 은폐 및 폐업이 우려되는 요양기관이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항목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긴급현지조사’를 새로 신설, 현지조사의 초점과 시급성을 고려해 현지조사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허위청구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과(현행 3일→최소 4일)과 조사요원(현 3인→최소 4인)을 늘리기로 했으며, 조사대상 청구기간 현행 기본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3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2007년 이후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코발키로 하는 등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획현지조사 조사대상 항목을 현지조사 6개월 전에 미리 공표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병원, 의원, 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의약단체의 참관을 보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이달 중 공표할 예정이다.

안산에 소재한 의원과 약국이 담합으로 1억5,000만원을 허위청구하다 덜미에 잡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2006년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청구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그 사례를 배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발표에 따르면 안산시 월피동에 위치한 Y의원은 친인척과 직원, 지인, 진료환자 및 동일건물의 M약국 약사의 친인척 등이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았는데도 허위로 공단에 진찰료를 청구했고, M약국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 부당청구를 일삼았다. 이를 통해 Y의원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총 4,938건, 약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M약국은 실제로 조제 및 투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Y의원에서 전달받은 원외처방전 내역대로 의약품 및 약국조제료(총 6,267건) 등을 청구해 약 1억원(추정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J정신과의원은 지난 2003년 5월1일부터 2006년 4월30일까지 3년간 내원일수 부풀리기를 통해 약 1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의 M한의원은 단순비만치료를 위해 방문한 박모(여·33)씨에게 귀에 침을 놓고 첩약을 조제한 뒤 20만원을 받았는데도, 이 환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부종’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해 9,03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2003년 3월18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총 941건에 대해 3,200만원(추정)을 부당청구했다. 또, 수원시 팔달구의 I의원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만 등을 진료한 후 환자에 모든 비용을 받고 나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제 진료하지 않은 ‘변비’를 진료한 것처럼 공단에 1,9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더라도 문전약국의 경우 환자가 그 약국을 이용하지 않아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일부 본인부담금을 환자에 받고서도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유형이 점점 지능화돼 가고 있다”면서 “허위청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현지조사 신설 및 ‘사기죄’에 의한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올해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사례 가운데 부당청구 혐의가 적발된 이후 I의원 이외에 나머지 요양기관은 모두 폐업했다.

지난해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628곳이며, 이들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 53곳은 11억5,000여만원을, 의원 338곳은 45억여원을 부당청구하다 복지부의 실사망에 걸려들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2006년 현지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올해의 경우 ‘허위청구 근절’을 목표로 삼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851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628곳(73.7%)에서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적발했다. 적발기관 및 부당금액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볍원은 조사대상 16곳 중 16곳 모두가 적발됐으며, 총 43억5,714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병원은 조사대상 71곳중 61곳(85.9%)이 20억5,22만원을, 치과병원은 4곳 중 4곳 모두가 적발돼 6,437만원을, 한방병원은 7곳중 6곳(85.7%)이 1억4,644만원을 각각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원 482곳 중 338곳(70.1%)이 45억3,651만원을, 치과의원은 77곳중 52곳(67.5%)이 2억5,445만원을, 한의원은 117곳중 92곳(78.6%)이 13억9,760만원을, 약국은 71곳중 53곳(74.6%)에서 11억5,788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보건기관은 조사대상 6곳 중 6곳 모두가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5,61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현지조사의 경우 2005년(855곳, 88억원)에 비해 조사기관 수는 4% 감소했지만, 2006년에는 조사대상 기관중 병원급 이상이 37곳에서 98곳으로 확대돼 전체 부당금액은 2005년 대비 59% 증가했다.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2,232만원이며, 2005년(1,300만원)에 비해 69%나 높게 나타났다. 종별 평균 부당금액은 ▲종합병원 2억7,232만원 ▲병원 3,364만원 ▲치과병원 1,609만원 ▲한방병원 2,440만원 ▲의원 1,342만원 ▲치과의원 489만원 ▲한의원 1,519만원 ▲약국 2,184만원 ▲보건기관 935만원으로 조사됐다. 2006년에 나타난 주요 허위부당유형으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뒤 비용을 환자에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청구하기, 본인일부부담금 과다 징수 등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13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했으며, 297곳은 10일∼1년의 업무정지, 232곳은 과징금 부과, 284곳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6년 현지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병의원과 약국에서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삼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형사처벌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허위청구기관의 공개 범위는 개설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되 위치와 요양기관명, 진료과목 등은 공개할 방침이며, 2월1일 이후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적용된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매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당청구는 물론 허위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사취하는 것은 문제"라며 "오늘 이후 적발된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실명공개와 형사처벌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동제약 류덕희 회장 카드를 뽑았던 중소제약사들이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에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어 회장의 고사의지가 여전히 완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품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제약사들은 제약협회 자문위원단의 지명을 받은 안국 어 회장이 고사의지를 꺾지 않자 대안으로 경동 류 회장을 천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동 류 회장의 경우 협회 내에서 다국적사 성향인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과 정반대에 서 있다고 인식될 정도로 강한 색깔을 가진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제약 모 사장은 "류 회장을 천거하려고 했으나 강한 색깔 때문에 여론이 잘 모아지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잘 아는 안국 어 회장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어 회장을 만나 무조건 이사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본인이 못하겠다면 적임자라도 물색해놓으라고 말했을 정도로 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이같은 의견조율에도 불구하고 안국 어 회장의 고사의지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어 회장은 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강문제와 회사규모 등 이유를 들어 차기 이사장직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어 회장은 "우리 사회가 모두 40~50대 위주로 돌아가는데 올해 71세인 내가 이사장을 맡는 것은 제약업계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사장단 7~8곳 중에서 충분히 할만한 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내가 60세만 됐어도 이사장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맡는다"며 "국회의원 했다고 나를 천거한거 같은데 경영일선에서도 물러났기 때문에 내가 하면 업계에 플러스가 안된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 처럼 보였던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 인선 문제는 또 다시 난항에 부딪히게 됐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어 회장이 안하겠다고 밝힌 이후 누가 하겠다거나 누가 좋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다들 자기사업에 바쁘고 특히 업계에 어려운 일이 많은 때여서 그런지 적임자가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어 회장을 천거하는 자문위원단의 뜻은 변함이 없다"며 "총회를 며칠 앞두고 이사장 문제가 매듭지어졌던 전례에 비춰볼때 이번에도 총회 2~3일전에 인선문제가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국릴리 신임사장으로 본사 골다공증 치료제 마케팅 책임자인 홍유석씨(42)가 임명됐다. 홍 신임사장은 업계에서는 드물게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에서 영업마케팅 경험을 두루 갖춘 한국형 글로벌 리더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92년 릴리 본사에 입사한 홍 사장은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활약한 후 95년부터 한국릴리에서 제품 마케팅, 영업마케팅 총괄상무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 다시 미국 본사로 발령받아 골다공증 마케팅 리더로 활동했다. 홍유석 사장은 "미국 본사 근무 중에도 한국릴리는 항상 든든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며 "다시 한국 릴리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 한국인들의 건강 증진과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임 랍 스미스 사장은 이달 중 터키릴리로 적을 옮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