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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구센터장 등 개방형 직위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새로 설립되는 연구센터장 등 개방형 8개 직위에 대한 공모를 지난 16일부터 착수했다. 이번 모집직위는 연구센터인 심사평가정보센터장과 산하팀장인 심사연구팀장, 평가연구팀장, 진료정보분석팀장, 진료경향모니터링팀장 등 5명과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과 산하 팀장인 상대가치개발팀장, 법규·송무부장 등 총 8개 직위 8명이다. 전형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이뤄지며,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심평원 총무인력관리실 인력개발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임용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계약하게 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임용일자는 내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부(02-705-6081~3)로 문의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2007-02-20 08:59: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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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신입 MR '문화교육' 도입일성신약이 신입 MR 교육에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기 위한 '문화교육'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하반기 문화예술 감상 교육을 도입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책읽기, 박물관 관람 등의 문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신입 MR 교육에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된 '반고흐에서 피카소까지'를 감상했다. 올 상반기 첫 교육시간에는 브랜드의 미래 러브마크(케빈 로버츠), 자조론(새뮤얼 스마일즈), 미래를 경영하라(톰 피터스), 희망 리더십·명품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공병호), 유쾌한 유머(김진배), 백만불짜리 습관(브라이언 트레이시) 등 10여권의 책을 제공해 책읽기 교육을 진행했다. 또 국립중앙 박물관을 찾아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사업부 팀장과의 등산을 통해 단합을 도모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에게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고 지속적 성장 발전의 동력이 될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책읽기를 시행했다"며 "다음 기수에도 문화적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나 스스로가 명품이 될 수 있다는 명품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2007-02-20 08:58:05정현용 -
검증안된 생동품목 공개로 제약 피해 속출식약청이 생동재평가 대상 514 품목 명단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의협의 자체 생동시험 결과가 간접적으로 노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명단이 공개된 해당업체들은 의협의 검증결과 발표로 인한 타격 외에도 실명공개로 인한 2차 타격을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식약청은 이달 초 생동재평가 대상 명단을 공고하면서 자체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의협이 비동등하다고 지목한 3개 품목(위탁제조 포함)을 생동재평가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신뢰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의협 재검증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도 문제지만 성분만 공개한 의협발표와 달리 식약청 공고에서는 제품명과 해당업체가 직접 기재됨으로써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의협이 비동등하다고 지목한 품목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실제 이같은 결과는 명단노출에만 그치지 않고 경쟁업체가 영업·마케팅에 이를 악용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A사 관계자는 "의협이 A4 한 장 짜리 민원을 제기했을 뿐인데 이를 재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명단을 공개한 것은 식약청"이라며 "대부분 업체가 문제가 된 세 성분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은근히 유포하는 네거티브식 영업이 벌어질 공산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경쟁업체 영업사원들이 의협 생동검증에 걸린 품목이라는 점을 거래처에서 흘리고 다니며 처방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업체들은 정당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의협의 자체검증 결과를 확대시켜 명단노출의 빌미를 제공한 식약청 행정에 대한 불만제기와 경쟁업체에 대한 윤리성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의협이 문제를 일으켰고 식약청이 이를 확대해 사태를 키웠으면 업계가 힘을 합쳐 공동대응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며 "자신들에게 조금 유리하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영업에 써 먹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의협발 생동 자체검증 후폭풍은 식약청을 거쳐 증폭되면서 업체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2007-02-20 06:50:01박찬하 -
장동익 "제약사 실명공개는 식약청 탓"의협 장동익 회장이 생동조작 관련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576품목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불만을 터트리며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생동시험을 통해 3개 품목이 비동등 판정이 나온데 대해 해당 제약사뿐 아니라 제약업계에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는 절대 아니며, 품목에 대한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식약청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15일 데일리팜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생동조작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원자료 해독불능 품목과 미제출 품목 공개를 위해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이를 식약청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이에 의협이 직접 나서 빠른 시일내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 회장은 이번 5개 품목에 대한 자체생동시험에 이어 15개 품목을 선정해 추가 생동시험을 곧 진행할 것이라며 재검증 사업에 대한 지속 방침을 명확히 했다. 장동익 회장은 자체 생동시험 결과 발표에 대해 "생동성 제도를 내버려뒀던 점을 두고두고 후회한다"며 "식약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자료조작과 같은 사건이 터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생동시험기관을 통해 제네릭 허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식약청이 이를 놔뒀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비동등 3품목이 사실상 공개돼 제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의협은 당초부터 해당 제약사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았고 직원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식약청 탓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제약사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식약청에도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며 "우리도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극비리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공개됐다는 것은 명백히 식약청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장동익 회장은 "이번 자체시험을 통한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들이 쓰는 약이니만큼 제네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2007-02-20 06:49:44정시욱 -
한미·유한·대웅, 매출 4천억 클럽 '박빙승부'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이 연매출 4,000억원 클럽에서 박빙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업계의 관심은 유한(3,919억원)과 한미(3,765억원)간 벌어진 국내업체 순위 2위 싸움에 쏠려 있었다. 2006년 들어서도 1~2분기까지 리드를 유지했던 유한은 3분기 생동파문 등에 휩싸이면서 당시 3위였던 한미에 150억원 가까운 매출격차를 기록하며 2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이후 4분기들어 유한은 분기매출 1,130억원으로 약진하며 한미를 따돌렸으나 3분기 공백이 너무 큰 탓에 2006년 잠정 연매출은 한미에 100억원 가량 뒤진 4,117억원을 기록하며 3위로 내려 앉았다. 한미가 잠정 연매출 4,221억을 달성하며 2위로 올라선 가운데 3월 결산법인(2006.4.1~2007.3.31)인 대웅제약의 소리없는 추격이 계속됐다. 실제 대웅은 2006년 6~8월에 분기매출 1,000억원을 첫 돌파하며 이전까지 900억원에 턱걸이했던 분기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로써 한미와 유한간 벌어졌던 순위싸움에 대웅이 가세했고 다음 분기(2006.9~12)에도 1,000억원 가까운 981억원을 달성하며 기세를 이어갔다. 12월 결산법인(2006.1.1~12.31)인 한미와 유한이 각각 4,000억원을 첫 돌파하며 회기를 마친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3월결산인 대웅의 마지막 분기실적에 쏠려있다. 3분기(2006.4~12)까지 대웅이 이룬 누계매출은 2,911억원. 한미와 유한이 먼저 안착한 4,000억원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089억원 정도가 모자란다. 현재까지 대웅이 기록한 최대 분기실적보다도 60억원 가량이 많은 수치지만 회기의 마지막 분기인데다 대웅이 지난해 보여준 성장세를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우루사(305억원→357억원), 가스모틴(212억원→282억원), 올메텍(142억원→326억원), 글리아티린(147억원→215억원) 등 성장주도 품목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이같은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웅 관계자 역시 "4,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현재 영업라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동아제약의 뒤를 이어 한미와 유한이 4,000억원 클럽에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대웅의 마지막 분기실적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2007-02-20 06:48:25박찬하 -
화이자·노바티스, 임상 선두...사노피 맹추격다국적제약사들의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경쟁이 해가 갈수록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노바티스와 화이자가 각각 임상건수와 투자비면에서 수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아벤티스, 릴리, 얀센 등 나머지 상위제약사도 올해 다국가 임상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작년 한해 190억원의 금액을 임상시험에 투자한 화이자는 올해 36억원을 늘린 226억원을 투입하는 등 규모의 경쟁에서 선두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 회사는 작년과 비교해 3건 늘린 48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바티스는 올해 55건 내외의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임상 건수면에서 다국적사 중 가장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올해 레닌억제제 계열 고혈압신약인 '라실레즈'와 당뇨신약 '가브스'를 비롯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태시그나', 항암제 'EPO906',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FTY720' 등 신물질에 대한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올해는 50건이 넘는 수준의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2010년에는 본사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임상시험 수가 100여개에 이를 것"이라며 "중장기비전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연구개발 활동 지역 중 10위권으로 도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임상건수와 투자비 규모면에서 각각 노바티스와 화이자를 바짝 추격할 태세다. 이 회사는 올해 작년보다 20억원을 늘린 130억원을 다국가 임상시험에 투입하고 임상건수도 17건 늘린 50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혈관신생억제 작용을 하는 항암신약 임상과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2상 임상, 복부 비만치료제 아콤플리아에 대한 적응증 연구, 우울증 신약 연구 등이 올해 진행될 주요 연구과제다. 사노피아벤티스 관계자는 "작년에는 임상시험 투자 규모가 다국적제약사 중 2위를 기록했다"며 "올해도 다국가 임상연구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신약을 신속히 출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상위제약사에 비해 규모면에서 뒤지지만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작년보다 3건 증가한 14건의 다국가 임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임상시험은 우울증 치료제인 세로켈과 항암신약 작티마,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 등 3개 주력제품에 집중된다. 마찬가지로 얀센은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보다 100% 늘린 7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임상분야도 관상동맥질환과 감염 등 비주력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상 투자규모도 작년보다 50% 이상 증액할 목표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2-20 06:45:1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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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진 청장 "의약품 인허가 개선 박차"식약청이 올해 의약품 인허가 제도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에 대한 획기적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그 가이드라인을 오는 22일 전격 공개할 계획이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19일 올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한 인허가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유저피 제도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청장은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은 21세기의 주요 성장동력"이라며 "관련 산업발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새로 준비해야 할 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는 고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청에서는 지난해 만든 식품, 의약품 안전로드맵인 ‘안전약속 2010’을 토대로 국민신뢰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동조작 파문 후 대책에 대해서는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해 시험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험기관에서 신뢰성보증업무 담당자, 자료보관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 준수토록 해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동성시험 피험자 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상설 IRB를 설치토록 하고 피험자 동의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한 요소인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약사의 관심부족,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보고 건수가 저조한 실적이라며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 중 지역약물감시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 의·약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문 청장은 이와 함께 소포장제도와 관련, "일부 업소에서 생산시설 준비에 따른 시간 소요로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다소 미비한 사례가 있다"며 "관련협회를 통해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이 조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약사 GMP제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의약품 공급과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GMP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품목별 사전GMP,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도입 등 선진화 계획은 올해 7월 신약부터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7월에는 전문의약품, 2009년 일반의약품, 2010년 1월에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욕억제제 중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을 조정해 체질량 지수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병의원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면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주 계획안 발표를 통해 오는 22일 의약품의 불필요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전격 발표하기로 했다.2007-02-20 06:37:56정시욱 -
동업자 정신 버린 제약업계반드시 긍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동업자 정신'은 요즘과 같은 제약업계에는 꼭 필요한 말일 수 있다. 작년 식약청이 주도한 생동파문 당시 겉으로는 업계 전체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막상 자사의 이익이 결부된 시장상황에 맞닥뜨리면 생동파문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었다. 운 좋게 생동파문을 비켜간 회사들이 불운했던 업체의 순간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려 호시탐탐하는 것은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식약청의 생동시험 조사과정을 고스란히 인정한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 겉으로는 식약청 조사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제 주머니 챙기기에 바빴던 업체들이 몇몇 있었다는 사실은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업자 정신'이 내포한 부정적 의미를 고스란히 인정한다하더라도 이럴때만큼은 그 동업자 정신을 개별 업체들이 모두 발휘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 의협이 발표한 자체 생동시험 결과발표를 놓고도 작년과 똑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질 조짐을 보인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식약청이야 생동시험의 주무관청인데다 최소한의 객관성은 확보하고 있지만 의협의 생동시험은 자격시비에서부터 결과의 공정성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 없다는 것은 업계 스스로가 주장해 왔던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생동부적합으로 판정한 3개 품목에 대한 '흘리기'를 통해 시장을 뺐겠다고 나선 일부 업체들의 행태는 동업자 정신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의협이 발표한 품목이 바로 그 제품이라더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연상시키는 이런 일들로부터 업계 스스로가 비켜설 수 있을 때, 생동파문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007-02-20 06:36:1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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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 이한우 회장, 월간잡지에 소개 '눈길'원일약품 이한우 회장이 ROTC 잡지인 리더스월드의 커버 스토리 인물로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원일약품을 신용을 잃지않고 믿음을 주는 건강한 기업이미지를 가지는 회사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회사 경영 원칙에 대해 "경영자와 직원간의 믿음과 신뢰로 회사의 주요 현황을 100%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추후 시간이 되면 회사 경영을 능력있는 후배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리더스월드는 이한우 회장 영업 노하우를 '신용'과 '영업력'으로 밝히면서 이 회장이 걸온길, 회사정책, 경영마인드, 도매업계 상황 등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도매업계도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 선의의 경쟁과 상생의 마인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매업계의 투명성 제고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07-02-20 06:35:5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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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돌려막기’로 꾸려가나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이 병원에 덜 가고 약을 덜 드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의원, 약국의 환자 본인부담금제를 정률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하는 장문의 글에서 밝힌 장관의 소신중 일부다. 경증질환 환자 본인부담을 높여 절감되는 재정으로 중증질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 취지가 글의 골자다. 장관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사실상 절름발이 제도로 운영돼 왔다. 감기와 암으로 지출되는 외래 보험급여비가 각각 약 1조원 정도로 엇비슷한 것은 언뜻 이해가 안가는 구조다. 경증 보다는 중증질환의 보험재정 지출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장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원, 약국의 본인부담 정률제 일원화시 절감되는 약 4천억원의 재정을 중증질환 등에 투입하겠자는 정책에 역시 공감을 표하기는 한다. 하지만 장관은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만 했지 숲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정률제 전환, 포지티브 등 보험약제비 절감방안,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 등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총 7천억원에 대해 복지부는 의미를 크게 보고 있는 듯 하다. 우리는 이 규모가 솔직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미미한 재정일 뿐만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로까지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정도의 절감분은 복지부가 내놓은 갖가지 중증질환 지원 확대, 임신·출산 무상의료 서비스, 아동 진료비 경감 등에 두루두루 사용되기에 ‘충분한’ 재원이 아니다. 우선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현행 6개월·300만원에서 6개월·2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부터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비었다. 겉치레에 불과하다. 추가 소요재정이 1,250억원에 불과하니 숫자놀음이다. 금액뿐만 아니라 개월 수까지, 그것도 대폭 줄여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다. 희귀난치질환 지원확대도 추가 소요재정이 고작 15억이고, 화상환자 및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는 질병의 특성상 막대한 추가재원이 필요함에도 역시 190억원이 책정됐을 뿐이다.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은 성인의 50% 경감시 2,500억원이라는 큰 돈이 지원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경증질환은 소아환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소아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이 정률제 전환으로 증가한다면 그게 지원이라고 보는가. 절대액으로 따져봐도 소아환자 전체 수를 감안하면 환자들에겐 큰 혜택이 돌아갈 재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450억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는데, 누구나 하는 기본적인 검사에 또 검사를 하는 낭비성 지출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복지부의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치명적으로 예방건강을 등한시하는 차원에서도 숲을 보지 않았다. 한마디로 억지춘양이다. 억지로 절약한 돈을 억지로 꿰어 맞춰 쓰고자 하는 쪽에만 골몰한 듯 한 인상까지 준다. 즉, 효율성이 의문이기도 하지만 ‘예방건강’을 중시하는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덜 가고 덜 먹고가 아니라 국민건강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지속적인 보살핌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숲 전체를 본 흔적이 없어 보인다. 평생 주치의 제도나 가정의 제도는 국민들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고 소중한 제도다. 약국은 단골약국제를 정착시켜 언제든 환자들이 건강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예방건강 쪽에 대규모 보험재정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병원이나 약국 문턱을 높게 만들어 예방건강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도록 한다면 잠재적 중증환자를 더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그 지원액수가 미미하다면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임시변통의 체면만 그럴듯해 보이는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 경증에 대한 정률제를 추진하려면 30%라는 비율부터 하향·조정하라. 보험재정이 문제라면 이리 빼고 저리 막는 식이 아닌 보다 큰 그림을 장기적으로 그려주길 바란다. 현행 보험재정은 어차피 국고지원이 아니고서는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허덕인다. 보험재정의 근간과 비중을 국고에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절감과 관련해 정부는 사업비 부분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함께 해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 복지부 장관은 또 이렇게 말했다. “OECD 국가 중에서 국민이 1년에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는 일본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제일 자주 병·의원을 방문하는 셈입니다.” 국민이 병·의원을 많이 방문한다면 그 방문에 따른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임에도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아파도 참게하는게 방법인가.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서도 정작 환자들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건강보험의 가장자리 혜택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2007-02-20 06:30: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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