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가 한 달 반 만에 무려 1,8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은 총 1조3,389억원으로, 이중 1조1,579억원이 지급되고 1,805억원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각각 362억원, 3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79억원, 인천 170억원, 전북 157억원, 전남 122억원 등으로 4개 지역이 100억원이 넘었다. 또 광주 68억원, 대전 57억원, 울산 27억원, 강원 38억원, 충북 72억원, 경북 89억원, 경남 69억원, 제주 49억원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반면 충남과 대구지역은 미지급액이 각각 700만원, 1,000만원에 불과해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요양기관이 지난달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2조13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27%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재정은 1,964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여, 누적수지는 9,834억원으로 낮아졌다. 21일 ‘2007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지난달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총 2조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7,470억원 대비 15.27%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1,330억원에서 1,911억원으로 43.68%가 순증 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종합병원도 4,754억원에서 5,957억원으로 25.3%나 늘었다. 또 의원은 4,770억원에서 5,073억원, 약국은 5,115억원에서 5,579억원으로 각각 6%나 9%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수가인상과 노인 의료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식대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가 급여비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달 건강보험 재정은 1,964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수지는 지난해 말 1조1,798억원에서 9,83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동기 1조1,333억원과 비교해 1,500여 억원이 적은 규모다.

동아제약 대주주인 한미약품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접촉해 블록딜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와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릴드경제는 21일자 인터넷판에서 "미래에셋 측에 보유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한미약품에게) 매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고 이에 대한 미래에셋 측의 답변은 없었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한미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현재 한미는 동아 지분 6.27%를 보유하고 있어 미래에셋 보유 지분(8.42%)을 사들일 경우 14.69%로 사실상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 헤럴드는 또 이 관계자가 "매출 1조원에 이르는 국내 제약업체가 탄생해야 다국적 제약사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해 한미가 동아에 대한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이와함께 미래에셋 보유지분의 평가금액은 600억원(지난 20일 종가 기준) 정도인데 한미가 10%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 이 지분을 매입하더라도 660여억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블록딜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미측은 헤럴드의 이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한미 홍보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미래에셋에 블록딜을 제안했다는 헤럴드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언론대응이 익숙하지 못한 내부 관계자가 동아를 둘러싼 각종 M&A 시나리오들을 거론하며 묻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답변을 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또 "헤럴드측이 조만간 정정기사를 내보낸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무근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부자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 지분을 M&A에 대한 각종 추측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추가 매입했다는 점에서 '단순투자'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 신임 집행부 구성이 완료됐다. 김준수 회장은 21일 부회장 5명, 상임위원장 9명의 명단을 공개,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임 부회장에는 정대균(강원대), 박은주(이대), 하석균(강원대), 전승호(강원대), 김충호(경희대) 씨가 임명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총무-유영필(강원대) ▲약국-백재웅(중대) ▲의료보험-박광석(강원대) ▲약사윤리-허보욱(강원대) ▲약학·한약-신제범(강원대) ▲정보통신-조대익(성대) ▲정책-김기범(강원대) ▲여약사-권명선(성대) ▲비개국-신승우(강원대) 씨가 선임됐다. 김 회장은 또한 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도 확정했다. 당연직 대의원에는 김준수, 윤병길 씨가 윤대순, 노석준, 지성배, 정대균,박은주, 하석균, 전승호, 유영필 씨는 선출직 대의원에 뽑혔다.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비중이 3년 만에 두 자리 수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종합전문병원은 처방비중이 60%에 임박하는 규모가 클수록 오리지널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고가약 처방비중은 22.85%로 전년 동기대비 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03년 3분기와 비교하면 감소율은 12.9%나 됐다. 종별로는 의원이 23.33%에서 19.99%로 14.3%가 줄었고, 병원은 28.56%에서 25.22%로 11.7%가, 종합병원은 51.26%에서 46.41%로 9.5%가 각각 감소했다. 반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61.82%에서 59.36%로 4% 감소하는 데 그쳐, 오리지널 선호경향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출신 인재들이 대거 예비판사에 임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21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18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중 약사출신인 이현주, 이지영, 최규진 씨가 예비판사에 임명됐다. 먼저 서울대 약대와 동대학원 졸업하고 91년 약사면허를 취득한 이현주 씨(연수원 36기)는 대전지법 예비판사에 임명됐다. 이현주 예비판사는 92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 8년간 변리사로 활동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또 이지영 대전지법 예비판사(36기)는 부산대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최규진 수원지법 예비판사(36기)도 약사 면허 보유자다. 이 밖에 김국식 부산지법 예비판사(36기·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김혜선 의정부지법 예비판사(36기·서울대 전기공학부) 등 예비판사 면면을 살펴보면 약학 등 이공계 출신이 강세를 보였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대법원은 새로 예비판사로 임명되는 법관 가운데 여성은 57명으로 전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슈분석] 외국사례로 본 약국 소득 양극화 해법찾기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매출 격차가 7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의 약국사례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처방분산의 제도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과 호주 등 몇몇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약국 위치 및 소유 규제정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의 여러 나라도 자국의 '독립약국'(의료기관이 없는 동네약국)의 경영 악화의 고민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유통과 약국운영에 독과점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도심 집중화 현상을 초래해 약제비 절감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탈리아, 호주 약국개설 수 제한...약국독점·공동화 방지 약국의 개설 위치에 대해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로 지역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약국의 수를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경우 1만2,500명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지역은 주민 5,000명당 약국 1곳을 두도록 하고, 그 이상인 지역은 4,000명당 약국 1곳을 개설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도 약국개설 수 제한을 통해 지역적 배분과 도시화 집중현상을 막고 있다. 약사가 많은 약국을 소유해 독과점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규제도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영국, 스웨덴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전 유럽 국가에서는 약사 이외에 약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또 약사가 약국 1곳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약국위치 규제, 처방전 하향조정 필요한 시점"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은 "분업이후 약국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문전약국은 과도한 경쟁으로, 동네약국은 처방전 수용 건수가 적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외국 사례처럼 약국 위치에 관한 규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약국 위치 규제에 따른 농촌지역 등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영국은 1년간 약국의 처방전 수용 건수에 해당하는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재정상의 이유로 폐업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 약국에 대해 정착지원금, 약국운영 지원금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약국위치에 따라 수입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극복을 약국 스스로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제 약사사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분배방식을 마련할 때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처방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처방조제건수 제한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처방분산을 위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50건 이하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이 같은 맥락에서 약사회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