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와 관련 의료법이 개정된 만큼 이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이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와 옥외광고물 가운데 현수막, 벽보에 광고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받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때 또는 심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기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제33조)을 삭제토록 했으며, 신문 등의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는 20만원 이하, 현수막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5만원의 사전심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와 관련 지난 2005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헌재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의료법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3일 공포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제1회 생명정보 컨텐츠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안용열 연구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안 연구팀은 'Biology network들의 개념 및 참고문헌, 연구자, 연구기관 분류'를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에는 연세대 이재희 연구팀과 LG생명과학 이영필 연구팀, 은상은 한국과학기술원 이원철씨 등 5팀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에는 상장 및 상패, 상금 200만원이, 금상과 은상에게는 상장 및 상패와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생명연은 "웹2.0, 사용자제작 컨텐츠(UCC), 위키(Wiki) 등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웹 패러다임이 보편화될 것을 예상해 이를 생명과학 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주도적인 컨텐츠를 창조해 나가는 환경을 국내에 조성하기 위해 대회를 주최했다"고 설명했다. 수상팀들의 작품은 경진대회 홈페이지(http://bio.cc/index.html/index.php/Current_ev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은 전염병예방법(제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조의 4항)에 고시된 32종의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진단지침을 발간, 지난 2월 관련 공중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 배부했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체 특성, 임상증상 및 역학 등 일반적인 정보를 수록하고, 실험실 진단 부분에서 실험실 진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맞는 진단방법 및 시험결과에 따른 판정과 보고를 게재했다. 또, 고위험병원체의 이동, 취급 및 폐기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체계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이번에 마련된 실험실 진단지침에는 최근 생물테러 가능성 증대 및 국제 교류의 확대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해외유입 신& 8228;변종 전염성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공공기관 연구자들과 관련 학계에서 고위험병원체에 의한 전염병이나 생물테러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상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의협이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법 개정저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3일 전국이사회를 열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한룡 부회장(경기도 한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한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비급여 할인 및 알선으로 인한 의료상업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성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한의계는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를 상업화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와의 합의 없이 복지부의 독단적인 재단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의 정의는, 기존 의료체계를 파탄시킴은 물론 보건의료직능간의 갈등과 법 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등의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힌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의료법 개악철폐를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1만7,000 한의사의 총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간호사가 받은 행정처분은 대부분 ‘면허 외 의료행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조산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60건 발생했다. 위반사례는 ‘면허외 의료행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허위기재’ 17건, ‘낙태 및 성 감별행위’ 4건, ‘기타’ 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가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현 약사회관을 매각·이전하기 위해 5일 공개입찰에 착수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일 제2차 회관매각 이전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 중리동 소재 약사회관 매각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고, 5일 공고를 통해 입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매각업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홍종오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을지대학교(총장 박준영)이 대전캠퍼스 을지대학병원 3층 범석홀에서 지난 2일 2007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의예과 등 신입생 199명을 맞았다. 이날 입학식에는 박영하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전증희 범석학술장학재단 이사장, 박준영 총장 등 50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으며, 의예과 47명, 병원경영학과 40명, 임상병리과 40명, 간호학과 72명 등 총 199명이 대학생활을 첫발을 내딛었다. 박준영 총장은 이날 “을지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 특성화 종합대학으로 최첨단 미래 산업인 헬스 테크놀로지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역량 대학이 되기 위해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을지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이 차별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도 신입생 전체 수석입학은 의예과에 지원한 이경훈(대전중앙고) 군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