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의 69%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 통합 운영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의 경우에도 90% 이상이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국세청이 지난 1월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69.0%의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그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41.5%)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기업담당자는 91.1%가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의 통합·운영에 대해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73.2%에 달하는 사람이‘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를 그 이유로 꼽았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일반국민은 56.2%가, 기업담당자는 47.6%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담당자의 경우 반대의견도 4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77.0%에 달하는 기업담당자는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 통합으로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고,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는 문제와 관련 일반인의 68.4%가, 기업담당자의 67.8%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찬성자들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이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돼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반대의견보다 약 2배 정도로 높았다. 4대 사회보험업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정간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일반국미의 57.8%, 기업담당자의 59.8%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추진시기(2009년 1월1일)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약국이 있으면 약사법에서 지정한 특수지역더라도 추가 지정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 위치한 신탄진휴게소 관리과장 O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O씨의 민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휴게소 내에 약국을 개설,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매주 화요일이 약국 휴무일이라 약을 판매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O씨는 이에 따라 관할보건소(대덕구보건소)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통해 약국 휴무일인 경우 휴게소 안내소에서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국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특수지역이라 하더라도 약국이 개설된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특수장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의 일정과 참석자가 최종 확정됐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꽃 토론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것이어서 복지부에 대한 양측의 비판과 함께 양측도 서로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좌장은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가, 발제는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는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법제이사 등이 의료계 대표로 참석하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아직 참석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간호계에서는 연대 원주의대 김기경 간호학부 교수가,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변호사)과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이 참석하며, 법조계에서는 고려대 류지태 법대 교수와 성균관대 김천수 법대 교수가 나서 토론에 임하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협회 대표와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주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4명을 채용한다. 일반계약지 4호의 자격조건은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6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2명을 채용한다. 일반계약지 5호와 의무사무관은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각각 1명씩 채용하게 된다. 원서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이며, 응시원서는 홈페이지(www.knmh.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병원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 통보하게 된다.

저가약 대체조제로 지난해 절감된 보험재정은 6,083만원 규모인 것으로 추계됐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보다 약국이 저가인 생동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 할 것을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작년 말 기준 대체조제가 가능한 생동인정품목은 전년 3,099품목보다 311품목 늘어난 3,410품목. 심평원은 이와 관련 “저가약 대체조제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전년보다 33%p 1,503만원 증가한 6,083만4,000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서면명세서 접수건수는 총 58만7,115건으로, 입력비용은 1건당 약 177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심평원의 진료비 서면명세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72곳이 41만6,376건, 치과병원 1곳 3만717건, 한방병원 18곳 6만237건을 포함해 병원 91곳이 50만7,330건을 서면 청구했다. DRG 참여기관 110곳도 7만9,785건을 서면 청구해 서면명세서 접수 건수는 총 58만7,115건에 달했다. 한편 서면명세서의 경우 접수내역을 전산입력해야 하는 데, 본원과 서울·수원지원은 외주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원은 자체입력하고 있다. 입력비용은 1억407만6,000원으로, 서면명세서 1건당 약 177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투명사회협약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판정을 받았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투명사회협약을 주관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가청렴위·전경련·상공회의소·공기업-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이 ‘우수’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투명사회협약에서 약속한 과제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미 이행됐으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현재도 다양한 과제들이 이행중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원기관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나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공·경제·공기업·서민사회·추가협약부문은 ‘보통’, 정치·지역협약부문은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행실적이 ‘탁월’ 또는 ‘우수’로 평가된 부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투명사회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도 응답자의 17.3%에 불과해 투명사회협약의 이행노력이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노동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과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선다. 또 병원 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최우선 투쟁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지난 8~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핵심사업을 확정했다. 6대 핵심사업은 ▲투쟁: 비정규 미조직 투쟁 전면화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의료: 의료법 개악·의료산업화 저지, 전 국민 무상의료 ▲산별교섭: 산별교섭·산별투쟁 승리 ▲조직: 산별 3기 질적 도약, 산별·현장 강화 ▲사회연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연대 운동 등이다. 한편 보건노조는 내달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과 산별교섭 방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