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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화이자 특허공방, 미국 판결 변수로미국 연방순회법원(CAFC)이 ' 노바스크정'의 베실레이트 염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 특허법원이 동일사안을 놓고 최종 소송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바스크 이성질체인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상품명 레보텐션정)' 발매로 화이자와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안국약품은 작년 8월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안국측이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제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연이어 화이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일반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이 심결을 인용,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까지 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허법원격에 해당하는 CAFC가 지난달 22일 노바스크 염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무효화한, 국내 특허공방 결과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CAFC 판결이 국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동일사안에 대한 무효판결이라는 점에서 국내 재판부도 이 판결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약분야 전문 변리사 A씨는 "CAFC 판결은 부가염 특허를 이용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며 "이 판결에 대한 인용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지만 국내상황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온 것만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리사 N씨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예의주시해 이를 분석할 것"이라며 "안국이 이 판결을 참고용으로 제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낸 정도의 증거자료를 들어 노바스크 염 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허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국와 화이자간 특허소송은 다음달 중 최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미국에 앞서 스페인에서도 노바스크 특허가 무효화됐다"며 "신규성·진보성 문제 뿐만 아니라 선원주의 위배와 명세서 기재불비 등 무효요건에 대한 충분한 반격을 최종 변론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4-09 12:29:5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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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불치병환자-국내 제약사 타격"한미FTA 협상 타결로 불치병환자와 국내 제약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당장 피해를 보는 쪽은 환자와 대부분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제약사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특히 불치병환자의 가족들에게는 치명적이며, 국내 제약사의 경우 제네릭을 시장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졌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나는 지지를 보냈다”면서 “그러나, 한미FTA 협상을 맺으면서 미국이 요구한 특허기간 연장(20년→23∼25년), 재심위원회 설립을 통해 미국의 거대 제약사가 약값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 방안이 유명무실로 끝나게 되는, 사실상 ‘사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는 꼭 그렇게 됐다”면서 “유시민 장관이 스스로 밝혀듯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5년간 6,000억원에서 1조원(의료단체는 10조원 주장)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4일 복지부가 피해액을 연간 1,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 발표했고, 이는 최저 약가제를 수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제약사의 피해만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호주의 경험에 비춰볼 때 대체로 연간 5,000억원∼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는 정부가 충분히 자료를 공개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약품 분야는 초국적기업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변경해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FTA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 준다”고 비판한 뒤 “의약품 분야의 피해는 정부와 반대진영의 추정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FTA로 인해 의약품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연장될 것인가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의약품 특허를 사실상 3∼5년 연장한 것이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약개발에는 20년이 걸리는 만큼 이를 가망할만한 모험투자자가 다수 존재해야 학,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제약업계는 갈 곳이 없다”면서 “경쟁효과는 언제나 이같은 경쟁역효과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협정문의 수정 등이 가능하냐는 워크숍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워크숍에서 FTA 협상 관련 자료공개에 대해 대표단을 구성, 국민총리를 항의방문하기로 결정했다.2007-04-09 12:27:35홍대업 -
슈퍼주인, 불법 판매하던 소화제 먹고 구토농촌지역 한 구멍가게 주인이 자신이 판매하던 액상 소화제를 마신뒤 구토증세를 호소, 경북 안동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약 약국외 불법 유통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A슈퍼 주인인 B씨(여·61)는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던 소화제를 마시고 구토증세를 호소해 B씨의 남편이 안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소화제는 지난 1월, B씨 남편이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내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총 20병의 소화제 중 B씨가 마신 소화제만 유통기간과 제조번호가 달랐다. 현재 이 노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 경찰서측은 "정확한 정황파악을 위해 수사 중"이라고 전제하고, "누군가 고의로 이물질이 섞인 소화제를 섞어 두었을 가능성도 염두해 탐문수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약사회 김태충 회장은 "슈퍼에서 판매된 약을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손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서 "사소한 약이라도 약사의 복약상담 후에 복용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4-09 12:20:1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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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해병대 훈련으로 1천억 달성 다짐"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호)은 지난 6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과장급이상 85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병대식 극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매출 1천억원 달성' 비전 실현을 앞두고 간부급 임직원이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단결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일간 시행된 교육에서 백승호 사장을 포함한 대원제약 임직원은 PT체조, 유격훈련, IBS(고무보트 수상훈련)등 전문 교육을 수행했다. 백승호 사장은 "내년도 비전달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어렵고 힘든 교육임에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동참해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원제약은 이번 해병대 캠프 훈련 실시 이후 성과 분석 및 설문 등을 통해 효과가 좋을 경우 신입직원 교육 과정에 적용하는 등 제도적인 교육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2007-04-09 12:12:27정현용 -
"현행 의료체계는 독점적, 환자선택권 봉쇄"현행 의료법이 공급자 독점제도로 이뤄져 있는데다 양의학 중심인 만큼 ‘무면허의료행위금지’ 조항을 민족의술에 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의술살리기연합 이규정 회장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될 ‘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주최)의 발제문을 통해 “현행 의료제도는 환자의 치료수단선택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환자에게는 면허가 중한 것이 아니라 치료능력이 중요한 것”이라며 “생명이 고통당하면 누구나 의사면허에 관계없이 유능한 치료수단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의학은 태생적으로 돈이 많이 들게 돼 있다”면서 “양의학 중심제도를 취하는 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 현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상대방의 의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른다”면서 “이는 결국 대체의학과의 통합을 통한 양의학의 자기수정의 길을 봉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시스템은 민중(민간)의술을 무조건 금지해 면허가 없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면서 “의료행위가 아니면서 개관적 위험성이 없는 것도 마구잡이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을 민족의술에 관한 한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다만 이 회장은 “양의학의 경우 본래 위험한 인공시술이만큼 이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중국에서는 중의사, 서의사, 침구사 등의 제도를 두면서 그 중 한가지 면허를 취득하면 다른 의술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서 “의사나 한의사 정도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판단과 능력을 신뢰하고, 어떤 의술이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 입법예고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키로 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2007-04-09 12:00: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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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입 최대는 '정형외과'...연령은 40대의원급 의료기관 중 진료수입이 가장 많은 전문표시과목은 정형외과로, 지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월평균 4,291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원의사 연령별로는 45세를 정점으로 40~45세의 평균 진료비 수입이 높아, 40대 초반의 진료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의원급의 진료실적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 1곳이 지급받은 진료비(건강보험+의료급여)는 3억289만원으로, 월평균 2,524만원 수준이다. 개원의 연령별로는 45세 3억4,844만원을 정점으로 39세~45세까지가 평균 3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40대 초반 개원의사의 진료활동이 가장 활발함을 방증하는 결과. 이와 함께 표시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억1,495만원(월4,291만원), 안과가 4억9,119만원(월4,093만원)으로 두 개 과목이 월평균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성형외과 2,230만원(월185만원), 흉부외과 1억8,881만원(월1,573만원), 피부과 2억913만원(월1,742만원), 비뇨기과 2억1,085만원(1,757만원), 가정의학과 2억1,193만원(월1,766만원) 등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치과의원은 8,165만원(월680만원), 한의원은 1억1,872만원(989만원) 수준. 진료비 수입은 같은 과목 내에서도 성별 및 지역분포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먼저 성별로는 산부인과가 남자 2억6,170만원, 여자 1억4,144만원으로 가장 많은 1.85배나 차이가 났다. 이어 안과 1.6배(남 5억1,605만원, 여 3억2,169만원), 정형외과 1.58배(남 5억1,542만원, 여 3억2,662만원), 소아과 1.13배(남 2억5,650만원, 여 2억2,527만원), 내과 1.08배(남 3억4,929만원, 여 3억2,267만원) 등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산부인과의 경우 강원은 3억5,136만원인데 반해 대구·경북은 1억5,456만원으로 기관당 수입이 무려 2.3배나 차이가 발생했다. 안과도 강원 7억5,504만원, 서울 3억4,008만원으로 2.2배의 높은 격차를 보였다. 반면 내과는 1.2배, 일반의는 1.4배로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주요과목별 진료비 구간별 분포에서는 정형외과의 경우 연간 진료비가 5억원이 넘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44.2%(718곳)로 나타났다. 또 안과는 4억원 이상이 44.6%(495곳)를 점유했다. 반면 산부인과는 절반이 넘는 51.8%(890곳)가 1억원 미만 구간에 분포했다.2007-04-09 11:37:52최은택 -
국회 비상시국회의, FTA협상 원문공개 촉구‘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여야 의원 51명 참여)는 9일 정부의 FTA 협상 원문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4개안에 대해 결의했다. 비상시국회의 참여 의원인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과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워크숍에서 ▲FTA 협상문서 원문 및 통상현안 관련 문서의 촉구를 위해 이번주내 국무총리 항의방문 ▲정부가 FTA찬성 국회의원에만 문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사과촉구 ▲각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정조사 진행 ▲FTA 반대 국민회의 결성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2007-04-09 11:35:4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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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한달 약값 1만3천원, 장기복용자 41%국민 1인당 한달 약값은 1만3,000원 수준이었으며, 최근 2주간 약을 복용한 사람들 중 1년 이상 장기복용자가 41%에 달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약 구매기준은 73%가 '처방전'을 따랐으며 약사의 추천은 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술단체인 약과사회포럼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30~69세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약제비는 1인당 1만2,728원이었지만 조사대상자 중 39.4%가 약제비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의약품 구입자 1인당 월평균 약제비는 1인당 2만1,12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약제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60대는 1인당 2만3,914원을 지출해 전체 평균치의 2배에 달했다. 2000년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약 구매방식과 약 선택기준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처방전 없이 약을 구매하던 관행은 줄어든 대신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구매한다는 답변이 85.6%에 달했다. 하지만 이 조사는 한약, 비타민, 영양제 구입을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포럼측은 설명했다. 약 선택 기준은 과거 가격과 대중매체가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현재는 의사의 처방전(73.4%)과 약사의 추천(8%)에 따라 약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본인의 경험이 7.5%, 주변인의 추천이 5.8% 수준이었다. 최근 2주간 약 복용 경험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약복용자는 전체의 30% 수준이었지만 영양제 복용자까지 합치면 41.5%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8.5%로 남성(34.4%)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68.2%는 노년기 약 복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40대(51%)보다 17.2% 높은 수치다. 복용자들의 질병 및 증세는 고혈압(19%), 감기(15.9%), 당뇨(6.3%), 두통(4.8%), 위장질환(4.8%) 등의 순이었으며 총 복용 기간은 1년 이상 장기 복용자가 41.%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복용자도 27.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장 빨리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신약은 암이 54.6%로 1위로 꼽혔고, 다음으로 치매 치료제(21.7%), 뇌혈관질환 치료제(8.5%), 우울증 치료제(6.8%), 에이즈 치료제(2.9%) 등의 순이었다.2007-04-09 10:55:1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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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K케미칼, 백신영업 전략적 제휴MSD가 국내 백신시장 공략을 위해 SK케미칼과 손잡았다. 이는 하반기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과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텍' 출시를 앞두고 국내 시장 공략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국MSD는 가다실과 로타텍의 국내 출시와 관련 SK케미칼과 영업마케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MSD는 백신제품 공급과 더불어 마케팅 전략개발, 의료진에 대한 제품 안내, 영업사원 교육 등을 맡게 되고 SK케미칼은 MSD가 공급하는 모든 백신제품에 대한 주문, 유통, 재고관리 등 고객서비스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MSD가 단일 품목에 대한 아웃소싱이 아니라 전 백신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국내 제약사와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는 제품 출시에 앞서 백신전담직원 및 고객콜센터를 운영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실시간 백신 재고량 파악, 수요 예측, 환자 관리 등 백신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의료진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자들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한 감염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백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필요에 따라 접종 스케줄을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MSD 마크 팀니 사장은 "우수한 백신제품들을 SK케미칼의 마케팅 인프라와 영업망을 통해 제공하는 제휴를 통해 의료진에게는 병원 내 백신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환자에게는 최상의 프리미엄 백신들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MSD는 최근 가다실과 로타텍의 국내 시판허가 신청을 마쳤으며 예정대로라면 올 하반기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7-04-09 10:39:3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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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기시법 자사기준 제출 가능생물학적제제(기허가 품목)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이 간소화 될 전망이다. 또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자사기준 제출도 가능해졌다. 식약청과 관련 업체는 최근 BT Community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기시법 제출 간소화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의 협의 결과를 보면, 기시법 제출자료 범위는 현재 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조방법을 상세기재해 제출키로 했다. 다만, 현재의 제조공정을 증명하기 위한 상세 자료요구는 지양하기로 했다. 생기는 최소 요구이므로 자사기준을 작성하는데 최소 생기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다만 증빙자료는 여러번의 생산에 따른 시험결과 등을 추후 제출하면 된다. 처리절차는 원칙에 따라 변경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키로 했으며, 8월말까지 업소별 제출시기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제출기한 내 미제출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중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희귀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 등'에만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제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희귀의약품 중 '생물학적제제 등'에만 기시법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희귀의약품 지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기시법 자료제출 시 3회 시험성적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소 의견에 따라 식약청 내부 협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공지키로 했다.2007-04-09 10:37:2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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