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11일 한미FTA 협정원문 뿐만 아니라 분야별 영향평가보고서와 이면계약서도 즉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 총리가 다음주중 협정문을 공개하겠다는 발언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 총리가 약속한 ‘협상원문의 국회특위 비공개 자료실 비치’는 사실상 국민적 검증을 위한 명실상부한 문서공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특위 비공개 자료실의 열람권은 국회의원을 포함, 의원실당 2명에 불과하고, ‘한미FTA특위 및 통외통위 의원, 해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비밀취급인사증을 소유한 1명에 한정돼 있다는 것. 결국 전문가 대동도 불가하고, 열람내용의 복사 및 필사, 열람내용의 외부유출 등이 금지돼 있어, 사실상 국민적 검증이 불가능해 열람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특히 “협상내용의 검증을 위해 협상원문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분야별 산업영향평가 연구보고서’와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된 ‘이면계약서’도 즉시 공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지역 24개 구약사회장과 서울시약 임원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강화도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강화로얄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시약 회장단, 정책단장, 위원장, 의장단과 구약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워크숍에 참석해 '임원 리더십과 약사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외부 강사의 '이만불시대 약국경영'이란 강연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약은 워크숍에서 재고의약품 폐기보상, 의약품구매 결제 시스템 등 회무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청이 인터넷 포털업체를 상대로 불법 의약품 거래차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11일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11개 포털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포탈사이트가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 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청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포털사이트에 불법약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글이 검색되고 있어 이 같은 협조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양측이 만나 두 단체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지난 10일 팔래스호텔에서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구매결제 서비스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약은 의약품구매결제 서비스 팜페이 사업을 설명하고 도매협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해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재고약 교품사업을 실시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반품에 대해서는 내년 도매협회에서 협조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1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이 병용·연령금기 약물로 새로 추가한 156개 성분 제제를 처방·조제하면 곧바로 진료비가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요양급여기준을 변경 고시하고, 식약청장이 병용·연령금기로 새로 공고한 약물 156종에 대한 진료비를 곧바로 삭감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종전 228개 병용·연령금기 약물 중 사용이 제한된 성분들을 정비, 110종을 고시목록에서 삭제시켰다. 이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조합은 종전 204개 조합에서 242개 조합으로, 연령금기 성분은 24종에서 46종으로 늘어 총 288종으로 확대됐다. 변경고시에 따르면 ‘아시트레틴’과 ‘테트라사이클린’ 조합 등 병용투여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13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약물로 새로 추가됐다. 또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 등 23종이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약물로 신규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식약청의 허가제한 사항을 반영해 ‘시사프라이드’, ‘테르페나딘’, ‘아스테미졸’, ‘네파조돈’, ‘레페콕십’, ‘염산티오리다진’ 등이 포함된 95개 병용금기 조합을 목록에서 삭제했다. 또 ‘아스피린’과 ‘메트로트렉세이트’ 조합은 ‘메트로트렉세이트’가 주당 15mg 이상 투여된 경우로 변경됐다. 연령금기목록에서도 지난 2004년 12월1일자로 급여가 정지된 ‘설피린’이 삭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한 의혹과 관련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신약최저가 보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관철됐지만, 신약의 가치는 인정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다음주에 국회FTA특위 위원에게 협정문 자료를 공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소위 첨단신약에 대해 앞으로는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게 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A7 국가의 90%를 인정해달라거나 최저가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선진 7개국의 약가는 가격협상시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최저가를 보장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특허신약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신약 판매자의 경우에도 신약의 가치는 인정하자는 것이 한미 양측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이 삭제됐지만,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이에 대한 별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11일 교육·문화·사회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하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특히 양 의원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법 입법예고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을 삭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 장관은 이어 간호진단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노인요양보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없이도 진단 등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사의 요양처방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제량권을 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자체 진단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유 장관의 유사의료행위 별도법 추진방침은 향후 복지부와 한의계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