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약사회와 김천시약사회 회원들이 마약 없는 사회 만들기에 팔을 걷었다. 김천시약사회는 12일 김천역 광장에서 경북도약과 약사회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류 퇴치 홍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약사들은 김천역 광장을 출발, 성남교를 지나 평화동 장미아파트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전단지와 홍보물, 물티슈 등 마약퇴치 캠페인 로고가 새겨진 소품 등을 나눠줬다. 김천시약사회 김경호 부회장은 “마약류(약물) 오남용을 퇴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약사들이 마약퇴치의 초석이 되자”고 말했다.

[성남 임숙규 약사 관련 약국개설 판결문 분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D빌딩내 약국개설 논란에 대해 법원이 “메디컬건물 내 약국개설을 담합이나 원내시설로 판단해 이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송달한 판결문에서 임숙규 약사와 성남시장, 성남시약사회간 갈등을 불러온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메디컬빌딩내 약국개설 가능...전체가 의료시설 아니다 서울고법은 우선 임 약사의 약국개설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위법하고, 대한약사회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도 부적합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D빌딩의 약국장소(1층)는 의료기관인 ‘Y내과의원’의 시설로 사용되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Y내과의원은 이미 건물 2층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로 꼽았다. 특히 건물주 L씨가 1층에서 S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내과 및 소아과의원이, 3층에는 치과의원이, 6층과 7층에는 정형외과 입원실 등이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규정에 비춰볼 때 이 건물의 일부에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것일 뿐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메디컬빌딩은 각 의원급 의료기관이 모여있는 것일 뿐 종합병원이나 병원처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D빌딩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위법(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원, 성남시 등록거부 옳지 않아...약사회, 약국개설 개입 부적법 서울고법은 약사법 규정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간적 독립을 이뤄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결국 약사법상 약국개설 등록이 기속행위인 점과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볼 때 성남시의 등록거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와 함께 성남시의 승소를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했던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그동안 해당 약사와 대한약사회의 보조참가신청과 관련된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약사회가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남시가 제시한 약국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이라는 사유와 소송 진행과정에서 약국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사유는 옳지 않다”면서 “성남시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상고 '고심'...2주 이내 결정해야 고법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성남시는 판결문 송달일인 12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져야 한다. 그러나, 관할보건소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혀, 상고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에서 임 약사측 변론을 맡은 김준엽 변호사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성남시청이 분업에 위배되고 담합 가능성이 있어 개설이 불허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06년 8월 수원지법이 임 약사의 손을 들어주자 고법에 항소했으며, 서울고법은 이달 1일 임 약사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 실시후 의약전문가 평가위를 구성,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 처방 확대 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물었다. 장 의원은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국립의료원에서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 미흡하다"면서 시범대상 기관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변재진 차관은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대표격인 국립의료원에서 시범 실시한 후 의약전문가평가위를 구성한 뒤 향후 추진방향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 도입은 약제비를 절감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성분명처방 도입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미FTA를 국내 제약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변 차관은 "한미 FTA체결로 의약품 수출기반 확대가 기대된다"며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을 마련, 국내 제약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외래 과다이용자와 그 세대원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약국 134곳을 포함, 612곳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무면허자가 면허대여를 통해 환자에게 조제를 시행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18회 이상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와 동 세대원 272만명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총 통보건수 3,440만건 가운데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신고된 건은 통보 대비 0.8%를 차지하는 27만3,319건에 이르렀다. 공단은 통보가 이뤄진 6만4,025곳 요양기관 가운데 612곳에서 총 4만323건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2억5,629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며 부당혐의가 높은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환수가 결정된 612개 기관 가운데는 의원이 209곳(환수금액 9,36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134곳(2,354만원), 치과 102곳(1,809만원), 한의원 99곳(6,772만원), 병원 31곳(1,062만원), 종합병원 30곳(4,239만원), 보건기관 7곳(2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통보기관 대비 적발 요양기관은 통보된 285곳 가운데 30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종합병원급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병원 역시 전체 988곳 가운데 31곳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를 가진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무면허자가 조제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며 "복약지도도 없이 해당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지조사를 의뢰한 43곳 요양기관의 부당혐의 유형을 보면 요양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한 후 급여청구를 하거나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증 도용·대여로 추정된 59명 가운데 부정사용으로 최종 확인된 15명에 대해 총 8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고지했으며 44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은 "부당청구가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당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상청구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정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