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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대 협박사건 속출 '적색경보'최근 서울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협박사건이 속출하자 시약사회가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광진구와 중랑구, 관악구 소재 약국들에서 협박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회원 약국들에 대체조제시 관련 법규 준수 등을 당부했다. 서울시약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1965년생 L모씨가 여자와 동행, 대체조제와 관련 약국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 이들의 경우 약국문을 여는 시점에 약사가 없는 틈을 타 처방전을 가져오고, 약국 인근 의원에서 1∼2회 정도 처방전을 가져와 조제하면서 약국을 사전 정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들은 2∼3일 후 다시 인근 의원 처방전과 멀리 떨어진 곳의 이비인후과 처방전 2매를 가져와 동시에 조제를 요구하고, 다시 2∼3일후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이비인후과 처방전에 대체조제약이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협박한다고 서울시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은 “이같은 유형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회원 약국에서는 대체조제시 관련 법규 준수, 아침 이른 시각의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7-06-23 19:59:52홍대업 -
보건의료 대선공약 검증...의대교수들 뭉쳤다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에 대한 정책적 비판과 연대를 위해 현재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포럼 형태의 조직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들은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토, 비판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강정책포럼은 서울대병원 함춘회관에서 창립총회를 통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연구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그 동안의 활동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취지 하에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포럼에는 전국 의대 교수 및 전공의 등 2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경북대 감신 교수, 서울대 김윤, 이진석 교수, 한양대 신영전 교수,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 연구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학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실제로 포럼은 감신 교수를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으로 김윤, 신영전, 이상이 교수 등을 공동대표 선출하는 등 의료정책의 진보적 목소리를 한 곳으로 묶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럼 결성의 의미 역시 기존 정부 정책에 대외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학자들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특히 포럼은 올해 대선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대선 공약에 비판적 평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포럼은 서울, 경인·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제주, 부산·대구·경상 등 5개 지부를 별도로 결성해 기존 서울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활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존의 산발적이고 서울 중심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책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정책 평가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정 분야에 국한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 연구와 함께 외연을 확장해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활동의 기초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07-06-23 18:44:2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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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쥴릭 갈등 장기화...백제약품 어부지리쥴릭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11곳이 설치한 ‘품절의약품공급콜센터’의 업무가 나날이 분주해 지고 있다. 콜센터 관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민원건수가 늘어 1주일 이상 사태가 지연될 경우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콜센터가 의약품 품절을 호소하는 약국들에게 제약 직거래 도매상을 공급선으로 연계해줘, 쥴릭사태로 ‘어부지리’를 얻는 도매상도 생겨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에 설치된 품절약공급콜센터는 자사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쥴릭 미계약 도매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거래 도매상이나 쥴릭을 활용하고 있다. 약국에서 자사 의약품 품절을 통보해 오면, 해당 약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직거래 도매상이나 쥴릭에 연락해 공급토록 하는 방식이 그 것. 실제로 복지부가 제약단체 등을 통해 공개한 지난 19일자 기준 ‘쥴릭관련 품절의약품 제보현황’ 자료를 보면, 쥴릭 이외에 백제약품, 유니온약품, 소화약품, 대일물산, 제신약품 등을 연결시켰다는 보고내용이 나온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와 직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백제약품의 경우 전국 지점을 통해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쥴릭사태로 인해 많지는 않지만 거래선을 확대하거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또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각 제약사별 직거래 도매상명단이 게재돼 있어, 콜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약국이 직거래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쥴릭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 직거래 도매상들이 쥴릭 협력도매상들의 반쥴릭투쟁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미계약 도매상의 품절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협의한 것과는 정면 배치된다는 점. 부산, 대구지역에서 직거래 도매상이 쥴릭 미계약 도매상에 약을 공급, 약국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 비엠에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품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약국이 환자에게 어려움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직거래 도매상들도 복지부 등의 압박과 약국 수급차질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쥴릭 아웃소싱 다국적 제약사들은 지난 20일을 전후해 대부분 콜센터를 자체 운영해 약국 품절의약품 공급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쥴릭사태가 1~2주 이상 더 지속될 경우 현재 지원시스템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콜센터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콜센터에 접수되는 내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태가 조기 매듭지어지지 않을 경우 콜센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6-23 06:45:37최은택 -
약국 청구명세서, 상병분류기호 기재해야오는 10월부터 약국에서 전산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할때 통계청 고시에 의거, 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한다. 즉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병내역 레코드 항목설정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22일 고시했다. 먼저 약국 처방 조제시에는 처방전의 상병분류기호를 작성하되, 통계청 고시에 의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기재해야 한다. 영문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하고 '?' 또는 '*', '†' 등 특수기호는 생략하면 된다. 그러나 상병분류 기호별로 해당 구분자 기재도 신설됐지만 한의원과 약국은 제외된다. 또한 의치과의 경우도 상병분류구분이 신설됨에 따라 상병분류기호 기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 내과세부 전문 과목신설에 따른 전문과목별 코드도 신설된다. 즉 내과통합은 00, 소화기내과 01, 순환기내과 02 등으로 코드가 마련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구서식에 의한 경우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2007-06-23 06:43: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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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도입시 '2년 공백', 시설·재원이 관건[제주=한국약학대학협의회 4차 워크숍] 전국 약학대학 교수 80여명은 '약대 6년제 준비와 추진과제'에 대해 크게 '시설·사람·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충당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22일 제주도 칼 호텔에서 열린 '한국약학대학협의회 4차 워크숍'에서는 ▲교육환경 구축 ▲학생선발제도 ▲교과과정 개발의 세 가지 큰 주제를 갖고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약대의 특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의견이 제기됐지만, 단순히 '희망'에 가까운 방안들이 눈에 띄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6년제 실습 위한 각 분야 시설 미비 6년제 시행까지 앞으로 2년이 남은 상태. 하지만 현재 약대생들의 실습을 담당할 시설·설비는 전무하다. 최근 경희약대·성균관약대·중앙약대 등이 약학관을 신축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약대생의 실습을 진행할 ‘실습용 GMP 시설’, ‘병원약국’ 등은 현저히 부족하다. 때문에 각 제약사와 각 병원 약제부와 연계해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 약대협측의 주장이다. 제약회사 실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제약 업체간 교육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최소 20~30개 산업체를 선정해 실습생을 배분하고, 실습 장소를 ‘국내사·다국적사·약학대학’으로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회사 강사진에 대한 최소한의 실경비 지급과 회사 내에서의 지위 보장, 실습 담당 제약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교육생에 대한 급여 지급이나 숙소 배정, 제약사간 우열 비교 및 위화감 조성, 각 제약사 기밀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병원 약국에서는 전공약사제도가 6년제와 연계될 수 있는 과정을 표준화해야 하고, 일반 약국 실무는 각 약학대학의 ‘부속약국’ 설치와, 약학대학 계열 재분류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대학원생 위기...교육제도 도입 연계 필요 6년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고령화, 대학원 연구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대학원 진학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 이에 서울약대 박정일 교수는 ▲최소 5년의 학사·석사 연계과정 도입 ▲최소 7년의 학사·석박사 연계과정 도입 ▲계절학기 최대 활용 ▲중도포기자가 학사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 학사 학위 수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에 대학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과목 비중, 약과학·임상약과학·산업약학 강화 일단 지금까지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의약화학·약물학 등이 포함된 ‘약과학’과 ‘임상약과학’, 약제학약물학 등이 포함된 ‘산업약학’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연구’에서 현 약사직능에 필요한 지식내용을 총 64개 항목으로 분류한 조사에 따르면, 약과학이 26개 문항을, 산업약학이 11항목, 임상약과학이 13개 항목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정규혁 교수는 “FTA·약대 6년제를 대비하기 위한 약대의 교과과정 변화는 이미 어느정도 구체화 시킬 수 있다”며 “다만, 세부사항은 추후 진행되는 연구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남은 기간 2년...앞으로 남은 과제는 약대6년제 학제개편에 대한 책임연구를 담당하는 성균관약대 정규혁 교수는 “2008년 7월까지 모든 연구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입문시험’과 ‘교육과정’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가 마무리되면 교육부가 선정한 학술진흥재단에 결과가 통보되며, 이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신입생 선발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내년 3월에는 약학입문의 ‘중앙지원서비스’가 각 약학대학에서 예비 시행된다. 중앙지원서비스는 약학대학 지원생과 약학대학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이 연구를 담당하는 숙대약대 신현택 교수는 “현재의 약학대학협의회가 이 서비스의 운영주체가 될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는 각 약학대학에서 이 서비스를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울러 각 약학대학 교수들 간의 과목 비중을 둘러싼 합의 도출 과정은 여전히 미진해, 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마련,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편, 6년제가 시행되자마자 문제로 떠오르는 ‘2년의 공백’은 여전히 논의 사항으로 남았다. 이에 박정일 교수는 “2010년까지 현행대로 4년제 학생을 선발하고, 2011학년부터 6년제 본과 1학년을 선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2007-06-23 06:41:37한승우 -
시나롱정 등 3개 약가인하...178개 신규등재내달부터 의약품 178품목이 새로 등재되고 160품목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의약품 191품목은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되는 의약품 중 158품목은 오는 12월31일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고시내용을 보면 한미약품의 '카르베롤정12.5mg'(422원), LG생명과학의 '자니딥정20mg'(630원), 고려제약의 '플라메드정'(634원), 중외제약의 '노바로핀정'(334원) 등 178품목은 새롭게 등재됐다. 반면 삼익제약의 '카네민정', 녹십자의 '상아페노프로펜칼슘캅셀', 한국릴리의 '푸로작캅셀10mg' 등 보험등재 의약품 160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중 엔터팜의 '포제라네오마이신앤드폴리믹신비설페이트앤드바시트라신아연안연고', 구주제약의 바소필액, 이라돌연질캅셀 구주비타민C1000mg, 헤모테인에프시럽, 엘씨500연질캅셀, 그린제약의 그린백색바셀린, 성광제약의 백세바세린 등 8개 품목만 7월부터 목록에서 삭제되고 152품목은 12월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보령제약의 '시나롱정10mg'(491원→392원), 한독약품의 '케타스캅셀10mg'(324원→259원) 한림제약의 '로디엔정2.5mg'(524원→419원) 등 3품목은 약가가 인하됐다. 그러나 CJ와 중외제약의 생리식염액과 주사액들은 보험약가가 대폭 인상됐다.2007-06-23 06:39: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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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직거래 적극 추진...외자제약 '압박'도매업체들이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직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30여곳의 도매업체들을 대표해 지난 21일 17개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에 공정거래 풍토조성을 위한 직거래 도매업체 확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도협은 공문을 통해 “쥴릭이 수용하기에는 '낮은 도매마진'과 '불공정한 거래약정서'를 제시해 도매업체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의약품 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협은 “의약품 공급 차질 사태를 예방·해결하는 최선책은 쥴릭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도매업체와 직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 최첨단 물류시설과 우수한 영업력을 갖춘 대형 도매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공동물류, 영업력 수준 향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매의 비전을 제시했다. 도협 황치엽 회장은 “쥴릭이 17개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약국 유통부분을 독점 공급하는 한 이같은 사태는 재발될 것”이라며 “불공정한 거래약정 조항을 삭제하고 의약품 공급 유통 루트의 다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매는 쥴릭의 홍콩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전말과 함께 도매 입장을 전달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을 통해 마진인하 철회, 불공정한 거래 약정 조항 폐지 등과 관련 쥴릭의 대주주로서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2007-06-23 06:39:00이현주 -
약국가, 아이쇼핑-셀프쇼핑족을 잡아라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처방전을 약사에게 건네고 대기공간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많을수록 대기시간은 더 길어진다. 이 시간 동안 환자들은 자연 약국 내부에 비치된 제품들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다. 무의식적으로 아이쇼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순간이 아이쇼핑족이 셀프쇼핑족으로 변화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서울지역 약국가에서 이같은 아이쇼핑족을 잡기 위한 일명 SS(Self-Shopping)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중구약사회가 그 곳. 저녁 시간이면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 약국가에서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D업체와 손잡고 칫솔에서부터 마스크까지 1,000여 품목을 약국에 진열해놓고, 주요 고객인 직장인을 겨냥, 의약외품 판매전략을 펴나갈 방침이다. 중구약은 22일 오후 중구구민회관에서 D업체와 중구약이 SS제품 전시회를 열고 약국들의 제품세팅 신청을 접수했으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초도 물량을 약국에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사실 의약분업 이후 OTC 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고, 약국이 처방조제에만 매달리고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의약외품이었다는 것. 따라서, 의약외품에 대한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약국 매출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구약은 전망하고 있다. 김동근(45) 회장은 “그동안 우리 약사들이 놓쳤던 시장이 바로 의약부외품”이라며 “개별 약국에서 셀프 메디케이션 경험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셀프쇼핑의 계기를 제공한다면 기존 약국 매출의 5% 비중에서 10-2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국은 평수에 따라 제품 세팅이 이뤄진다. 10평 미만, 10∼20평, 20평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세팅되는 제품은 치간칫솔 등 구강용품, 렌즈관리액과 안대 등 안과용품, 무릎보호대 등 관절보호제품, 밴드류, 금연보조제품, 콘돔 등 성인용품 등이다. D업체에서는 이들 제품을 약국의 평수에 맞게 세팅작업을 해주고, 일부 품목은 위탁판매를 하게 된다. 약국에서는 그동안 여러 업체와 거래하던 것을 D업체로 일원화함으로써 의약외품의 재고문제나 반품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본격적인 SS프로젝트 시행 이후 각 지역별로 특화제품을 재구성하게 된다. 특히 약국 고객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재구입하고자 할 경우 중구지역의 어느 약국을 가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 회장은 “가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SS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주요 판매품목과 소비자군 등에 대한 통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국에서는 특정 소비층을 겨냥한 제품 판매의 과학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중구약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D업체 관계자는 “약국에서 조제 대기시간 동안 환자는 자연스레 아이쇼핑을 하게 되고, 스스로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면서 “이를 전략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 SS프로젝트”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약은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 뒤 10월경 SS프로젝트에 대한 3개월간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2007-06-23 06:38:52홍대업 -
보령 '카디옥산주' 임의비급여 대폭 줄 듯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암질환 약제의 범위초과 사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한 ‘카디옥산주’(성분명 : Dexrazoxane)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심평원은 최근 3차에 걸친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난해 암 환자들의 환불신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카디옥산주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을 변경하고 의약계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당초 카디옥산주는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의 누적용량 300㎎/㎡를 초과한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심장을 포함한 종격동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70세 이상 환자 ▲울혈 심부전증 병력 등 심장질환 환자 가운데 심독성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까지 doxorubicin의 누적용량에 관계없이 급여가 인정됐다. 특히 심평원은 카디옥산주에 대해 인정기준 이외에 anthracycline 및 anthracenedion계 항암제(doxorubicin, epirubicin, daunorubicin, idarubicin, mitoxantron)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병용투여할 경우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카디옥산주는 성모병원 사태 이후 병원계가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대표적으로 꼽은 사례이며 최근 병원협회가 밝힌 현재 기준으로 최적진료에 도달할 수 없는 9개 사안 가운데 하나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의료기관이 인정기준을 초과해 약을 사용하고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하던 것에서 합법적으로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진료비 확인요청제를 통한 민원 다발생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카디옥산주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환불신청이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항암 치료와 관련해 인정범위 초과를 전액본인부담토록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환불신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디옥산 주사의 임의비급여 사용을 보다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토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에서 범위 외 사용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인정 외 범위까지 급여를 확대할 경우 100억원이 넘어가는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로 암질환 심의위원회에서 학회 및 의, 병협 등이 카디옥산주에 대해 인정기준 이외 범위까지 급여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은 인정기준 초과사용이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빈발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선 의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따져 급여 범위를 설정했다”며 “의학적 근거는 인정되지만 비용효과성면의 검토가 필요한 범위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2007-06-23 06:37:3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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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궐선거 투표율 저조...36.3% 불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투표기간이 사실상 이틀 남은 가운데, 22일까지 진행된 투표율은 36.3%로,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50%를 넘기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의 막판 쏠림 현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일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투표용지는 1만4,518통으로 전체 선거권자(3만9,989명)의 36.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관위가 발표한 일일 접수현황은 20일부터 22일까지 각각 1만509통, 1만2,426통, 1만4,518통으로 하루 평균 2,000 여통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은 투표기간(25,26일) 동안 이번 선거에서의 평균 일일접수율을 유지할 경우, 총 투표율은 46.3%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투표가 끝났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투표율 50%에 대한 기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선관위가 2차에 걸쳐 집계한 투표용지 반송자 규모가 1,000명 가까이 달하고 있는 데다, 이에 대한 재발송 신청 또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막판 투표율 제고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다만,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 동안 배송되지 않은 잠재적 투표율이 관건인 만큼 25일 마감된 투표용지 접수결과에 따라 이번 선거의 전체적인 투표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983명에 대한 투표용지가 반송됐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선거기간이 평상시보다 짧은데다 선거에 대한 관심 저조로 재발송 신청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율 저조가 현실화되자 의협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 독려 메세지를 보내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권오주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재까지 집계한 투표율을 보면 우려대로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회원들에게 투표 참여 독려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의 투표율이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상징하는 '다득표 회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지만, 보궐선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의료계 관계자들의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2007-06-23 06:35:5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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