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신임 식약청장 임명 후 공석중인 식약청 차장에 내부인사 발탁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국장급 인사를 차장에 기용했던 통상 관례를 깨고 내부인사 발탁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잔여 임기가 8개월여에 불과한 정권말기 인사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식약청 근무경력이 있는 복지부 모 국장 등이 차장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복지부 고위직 중 후보물망에 오른 인물들 역시 잔여임기 8개월인 차장직 수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김 청장과 손발을 맞춰왔고 기존 추진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관리형 내부인사가 후임 차장에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 문병우 현 의약품본부장이 복수 차장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최종 낙점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차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문병우 본부장이 이미 추천된 상태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명현 신임 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예측 가능한 정실인사"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조직 내 서열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한 안정지향의 후임인사 패턴을 선택할 것이란 예측도 문병우 차장 카드에 힘을 싣고 있다. 이처럼 문병우 차장 카드가 성사될 경우 관심은 자연스럽게 후임 본부장 인선과 이에따른 지방청장 및 팀장급 인사이동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서열을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급 인사 몇몇이 후임 본부장 후보로 벌써부터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같이 문병우 차장 기용을 전제로 할때, 후임 본부장 인선에 따른 본청 팀장급 인사의 지방청장 발령과 후속 팀장 인선 등 의약품본부 내 인사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자제약사들의 종주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가 이른바 ‘윤리코드’라고 하는 화두를 또 던졌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꼭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실천 강령이다.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지침을 수정·보완했기 때문이다. 내용의 핵심은 ‘윤리’이고 그 적용분야는 영업과 마케팅이다. 지난 2002년 공정경쟁규약 제정이후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규율을 강화했는데, 이번에는 그 윤리코드의 수위를 한층 강화시켰다. 제약업계의 공정경쟁은 사실 업계의 숙제다. 그만큼 공정하지 못한 영업·마케팅이 늘 있어왔다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자 제약사들이 앞장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든다고 하니 짐짓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식약청 고위간부도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대단히 궁금하다. 하나는 수정·보완된 세부지침 내용이 과연 현실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정말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순수한 취지로 나온 것인지 여부다. 우리는 두 가지가 모두 의아스럽다. 우선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 보자. 경·조사비 규정을 보면 10만원 범위이고 명절은 5만원 범위로 했는데, 그것도 현금이 아닌 화환이나 과일 등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화환 값은 그 2~3배에 달하고 과일도 5만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다. 화환은 낭비적인 요소마저 있다. 더구나 한국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서 현금을 도외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강제한다고 지켜질 상황이 전혀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지급대상을 보건의료인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으로 한정한 것도 의료계 문화를 감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역시 지켜지기 힘들다. 가족 이외에 스승과 제자 그리고 학교 및 병원 선·후배 등에 대한 의례가 의료계에서는 흔하다. 명절을 추석과 설로 한정한 것도 그렇다. 준 명절성 행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1년에 두 차례만 선물을 주라고 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가. 가족과 명절 범위 이외의 선물을 검증할 길도 사실 막막하다. 결국 규정만 따로 놀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PMS(시판후 조사) 보고건수의 제한에 대한 현실성이다. 증례 보고건수를 식약청이 정한 것 보다 1.5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리수를 뒀다. PMS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편법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해도 그 증례가 많은 것 자체는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여론을 등에 엎거나 이를 배수진으로 치는 회원사 내지는 비회원사들이 규정보다 많은 PMS를 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시장환경은 고객에게 오리엔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런 경쟁은 정말 치열하다. 국내 제약사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기회를 제공할 여지까지 준다. 이런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언제까지 회원사들의 PMS 보고건수 제한을 해나갈지 궁금하다. 실천 가능성 말고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바로 지침의 개정목적과 취지다. KRPIA는 그 이유를 밝히기는 했지만 의료계나 제약계의 반응은 그와 다르다. KRPIA는 개정지침이 세계제약기업연합회(IFPMA)의 규약을 바탕으로 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제약업계 윤리경영코드의 바이블이라는 주석까지 친절하게 달았다. 나아가 개정지침을 통해 한국 제약산업이 윤리경영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까지 했다. 하지만 의료계나 국내 제약업계는 이런 이유들이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응이 싸늘하다. 그도 그럴 것이 IFPMA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업은 아무래도 다국적 제약사들이다. 거대자본을 갖고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약물을 다량 확보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입맛에 맞게 제네릭 업체들이 윤리코드를 그대로 준용 또는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다. 이번 세부운영 지침개정도 국내 상위권 외자제약사 6개사가 주도해 그 취지가 빛을 바랜 상황이기도 하다. KRPIA는 개정지침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보고하는 한편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본사 보고 등의 강경조치를 내린다고 했다. 아마도 제대로 한다면 이런 일이 수시로 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된 규약의 완화를 촉구한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말이다. 그래야만 의료계나 국내 제약사들도 긍정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고 그것이 외자제약사의 위상을 오히려 높인다. 개정지침은 윤리코드라는 울타리를 쳐 밖에 있는 업체들에게 강제로 들어와야 한다는 ‘몰이’를 하는 형국이다. 그것이 현실성도 부족하고 명분을 의심받는다면 되레 앞장선 업체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다.

병원협회는 7월부터 도입되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과 관련 업무혼란과 이에 따른 진료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과 기존 체계를 최소한 3∼6개월 정도 병행, 적응기간을 거친 뒤 전면시행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27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종 외래 일부본인부담금제와 함께 7월부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키로 한데 대해 정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제도시행을 목전에 두고서도 일선 병원으로부터 이번 자격관리시스템 적용에 대한 각가지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회원병원 대상 병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시간 부족 ▲시스템 불안 ▲인력부재 ▲비용소요 등으로 1/3정도의 병원이 7월 이전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병협은 전했다. 특히 수급권자에 대한 홍보와 인지부족으로 7월1일 전면 시행시 혼란과 진료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 설문결과에서 시스템구축 단계에서 병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며 운영경비까지 포함할 경우 적지 않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에 따른 복지부의 재정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제도에 관한 수급권자의 인지부족과 병원 실무자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수급권자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고 진료차질마저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별도 민원상담팀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의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어린이(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유기덕)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활동한지 10년을 맞아 다음달 1일 오후 3시 아트선재센터에서 10주년 기념식 및 회원 한마당을 개최한다. 제1부 행사인 기념식에서는 전국교사풍물모임의 '고사굿과 비나리'로 시작하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10년 사업영상보고(임종철 10주년 기념사업단장)와 언론인이자 사회평론가인 리영희 선생의 축사, 이기형 시인의 축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2부 행사인 회원 한마당은 문화공연으로 정태춘·박은옥, 노래극단 희망새, 노래패 빛바람, 가족놀이마당 산도깨비 등이 공연된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대북보건의료 지원 10년을 맞아 ▲대규모 평양참관(8월 중순) ▲북녘 보건의료 10주년 백서 발간(9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북의 보건의료를 이야기 합시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약사회가 도매와 쥴릭간 협상타결은 환영하면서도 다국적사에는 7월말까지 공급선 다변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약사회는 27일 도매와 쥴릭간 협상타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품 품절사태 예방을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서 특정 다국적사의 의약품 공급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돼야 함을 절감했다”면서 “다국적사들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게 할 유일한 방법은 의약품 공급선의 다변화”라며 “다국적사들은 당초 약속한 대로 7월말까지 의약품 공급선을 다변화할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도매업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의약품 공급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다국적사와 도매업소는 국민과 약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특히 “국민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공급중단과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복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