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의 교부세 예산이 2006년 대비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분권교부세 대비 2007년도 예산이 비율은 시도별로 평균 9.8%의 분권교부세가 증가했지만, 전라북도만큼은 오히려 22%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의 70% 가량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하반기 시설종사자 2,000여명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시도별 지방비 추경예산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6월28일 현재 확정된 추경예산이 없어 전라북도의 노인시설 운영비 지방비 확보율이 30%로 전체 시도 가운데 꼴찌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전락북도 도창,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 교부세 확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

광주 인성의약품이 자금압박을 못이겨 부도를 냈다. 29일 관련 계에 따르면 인성의약품은 거래선인 목포전남병원이 도산하면서 경영난을 겪어오다가 지난 28일자로 당좌거래가 최종 정지됐다. 제약사 한 채권 담당자는 "인성의약품은 지난해 부터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거래병원의 부도여파로 타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될 ‘밸리데이션’ 의무화 제도 시행일이 최소 2~3 개월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설효찬 서기관은 29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설명회’에서 “약사법시행규칙 등 관련 입법과정이 늦춰지면서 밸리데이션 규정 시행일도 연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밸리데이션 의무화는 빨라야 9월 이후에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 서기관은 “밸리데이션 의무화 규정이 입법 예고됐지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설 서기관은 “다른 나라와의 GMP 상호인증과 국내 제약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상호사찰협력기구에서도 가입조건으로 GMP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 서기관은 이어 “식약청도 인력이나 기타 다른 연유로 인해 제도가 연기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제약업계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약은 내달 1일부터, 전문의약품은 내년 7월1일부터, 일반의약품은 내후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의무화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즉 보험료는 지금과 같이 내고 받는 것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국회 복지위는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는 현재 하위소득 60% 이상 노인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외에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건시민단체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협상결과를 평가절하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한미 FTA추가협상 의약품 분야 타결내용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추가협상을 미국 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 관련 지재권 조항을 유지시킨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미국의 의약품 통상정책은 허가·특허연계 조치 철폐, 특허연장 조치 철폐, 자료독점권의 완화, 자료독점권이 공중보건보호조치 방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치 등인데 한국은 이 4가지 중 한가지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신통상정책을 한국에 적용하는 추가협상이라면 한미FTA 특허관련 협정은 대부분 폐기돼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인정한 만큼 한미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은 대부분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인정할 만큼 한미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은 약값을 폭등시키고 국민의 의약품 접급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한국은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가 말하는 국익과 소비자 후생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미FTA 협정은 의약품 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건강에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추가협상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 한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