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과 공무원들이 마약 퇴치에 팔을 걷었다. 경인식약청(청장 이계융)은 지난달 29일 수원역 앞에서 약사회 임원들과 시민대상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였다. 행사에는 공무원, 약사 등 50여 명이 참가해 구호를 외친 후 시민들에게 마약의 위해성을 알리는 유인물과 홍보물을 나눠줬다. 캠페인에는 정명훈 경인청 의약품감시과장을 비롯한 직원과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 김사연 인천시약사회장, 박덕순 경기도의회 의원, 이세진 수원시약사회장, 김연호 화성시약사회장 등이 참가했다.

전남 해남군약사회(회장 전경남)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공단 해남지사와 해남군 시각장애우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약사회는 앞으로 1년 동안 해남군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 계층 중 매월 시각장애우 50명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전경남 회장은 "지금까지 군약사회가 어려운 살림살이로 인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적극 나서지 못했지만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로 시각 장애우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약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남군약사회는 약 40여명의 약사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소형분회다.

성남지역에서 운영될 심야약국 2곳이 확정됐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지난달 29일 약사회관 3층에서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심야-당번약국 지정 등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모란역(지하철8호선)사거리 인근의 21세기리드팜약국(대표약사 임민호)과 분당차병원 앞 탑마을오렌지약국(대표약사 곽순자)을 새벽 2시까지 문을 여는 심야약국으로 선정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당번약국-응급의료센터 업무협약, 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변경, 불용재고 의약품 보상판매건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약사회 윤창효 사무국장의 퇴임식이 함께 진행됐다. 윤국장은 지난 1988년 약사회에 입사, 지금까지 20년간 재직해 왔고 올해 65세로 정년퇴직을 하게됐다.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사실상 행정부 차원의 FTA 협상은 마무리됐다. 한미 FTA협상은 이제 양국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게 됐다. 워싱톤 추가협상 타결로 의약품의 경우 복제약 시판 때 특허와 연계토록 해 복제약을 중심으로 국내 업체의 타격이 예상됐지만 이번 협의에서 제네릭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의무이행이 18개월 유예돼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허가-특허 연계 18개월 유보, 국내제약 시간 벌어 = 그동안 제네릭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의무이행 조항은 국내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으로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제네릭 발매 지연으로 예상됐던 매출손실이 당초 추정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 조항은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기간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해 의약품 허가당국에 시판허가를 신청할 경우 당국은 특허기간 안에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시판을 금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의에서 제네릭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의무이행 조항을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도 한미 FTA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등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것. 여기에 우리측은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는데 미 행정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서한 형태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측은 한미FTA 본협상에서 미 의회 권한이라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문제,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 포함 등 비자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 한 것. ◆앞으로 일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통상장관의 협정문 서명으로 최종 체결되면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됐다.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식 서명된 협정문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의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 기간에는 뚜렷한 제한이 없다. 본회의에서 다른 일반 동의안처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미국도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미국은 서명 후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이 합쳐 90일 동안 심의한 뒤 표결한다. 단 토·일요일과 법정 휴회일은 90일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는 미 행정부가 이행법률안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에,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각각 끝내야 한다. 한미 FTA가 양국 의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국내 절차를 종료했다고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짜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발효시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국내 절차를 더 늦게 마무리 한 국가가 상대국에 모든 절차를 끝냈다고 통보하고 나서 2개월 뒤에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도 하반기에 의회 비준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가 가격-수량 연동제를 골자로 한 약값 절감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1일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개 분야의 생활비 부담 경감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먼저 노년층에 영향이 많은 약값의 부담이 큰 원인에 대해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약값 결정 구조를 개선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신약에 한해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대상 추진방안을 확대해 기존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던 모든 의약품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연도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가격-수량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한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약값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는 "6대 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면 30대 4인 가족의 경우 월 44만원, 연간 약 53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