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오는 4일 개최될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토론회에 불참키로 했다. 약사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4일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주최하는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에 대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토론회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토론회의 문제점으로 주최자인 이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중앙위 보건위생분과 구성원에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보건위생분과 참여인사 대부분이 의사라는 점을 꼽았다. 또, 토론회 사회자인 보건위생분과 부위원장도 의사 출신이며, 좌장 역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 7명 가운데 4명이 의사라는 점도 토론회 불참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측 토론자도 한양대병원 의사라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 및 약학계는 각 1명으로 2명에 불과하고, 9월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정부측 인사도 1명에 그쳐 일방적인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게다가 약사회가 비공식적으로 토론회 참여를 요청받은 데다 발제자 가운데 1명을 약계인사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공신력 있는 시민·소비자단체 1명을 토론자로 선정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토론결과도 일방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와는 별도로 ‘일방통행식의 편파적 토론회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민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 정책에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직능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토론회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은 직능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정책”이라며 “특히 모든 직능과 국민의 이익을 아울러야 할 공당으로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본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끝으로 “한나라당은 직능간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직능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자세를 가다듬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를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 성분명처방의 당위성을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협에 이어 한의협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종전대로 본인부담금을 받기로 하고 제도 시행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받기로 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정부에 대해 "의료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시행한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변경 제도와 관련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현재의 변경된 제도가 아닌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는 오히려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라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자격관리 시스템을 실제 한의(병)원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많이 도출됐다"며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메시지 전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2일 운동본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관련 폐해가 가장 극심한 선택진료비의 폐해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신촌 연대 세브란스병원, 대전 을지대병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부산 부산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의 선택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제도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병원 의사의 80% 이상이 선택진료 의사인 현재 병원계의 실정은 공정거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진료비 영수증에 선택진료비가 고스란히 부과되도 환자들은 병원의 불이익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택진료 폐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정기적인 정보교류를 추진한다. 식약청이 2일 공개한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MOU 실무협의위원회 참여를 통해 소비자단체와의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정기 정보교류를 추진한다. 또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용역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 제약사 직원, 의약전문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식약청측은 "작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인 2,467건 중 소비자 보고는 2.4%인 59건에 불과했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치과계 단체들로 구성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신이철·곽정민·박상태, 이하 건치)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건치는 2일 '의료계 로비 의혹'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치과계가 불법적인 로비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건치는 "의료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구태를 벗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국민과 의료인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길"이라며 "의료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결과 가장 많은 사람이 연루된 치과계에 대해 건치는"과거의 잘못된 관례를 답습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치협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관례를 과감히 타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치는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의 결정에 일부 이해집단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 이해집단, 국민 입장이 서로 조율되고 타협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만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아직 막강한 로비력과 자금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이익단체와 협회,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드러난 깃털들만 뽑았을 뿐,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실제 몸통은 건들지 못했다"며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주입펌프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의약품주입펌프는 환자에게 일정한 속도로 일정량의 약품(항암제, 호르몬제, 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의료기기. 이 품목은 7월 1일부터 전자파내성시험이 적용되며 전자파내성에 관한 시험규격 작성방법이 추가되고 성능에 관한 시험규격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반영한다. 식약청측은 향후 다소비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의료기기본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길라잡이는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기기 품목신고 절차, 구비서류 등을 소개하고 있다.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은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수술용기구,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의료용겸자(수동식), 부목, 탄력밴드, 의료용개창기구(수동식), 의료용핸드피스, 의료용 프로브, 내시경용기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