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5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준 고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떠올리며 ‘의료계, 정부, 정치권. 3대 의료개혁 주체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질병퇴치 활동을 하다 순직하신 고 이종욱 박사님을 보유했던 참된 의료 정신이 살아있던 의료 선진국이었다"며 "그건 우리나라가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다.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간협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기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을 가르쳐 달라. 전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의학교수님들이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간협은 "일부 단체의 불합리한 요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고 이종욱 박사님의 뜻처럼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간협은 "정치권도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의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넘어서 간호와 관련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 제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직무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주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움직이면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4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직서는 개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외래 진료를 얼마나 줄일지는 교수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하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없어 진다.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당장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수들도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원 사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 여당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의약사는 누구일까? 11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약사 신청자 명단을 보면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약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약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68, 숙명여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약대) 등 4명이었다. 의사출신을 보면 강대식 전 의협부회장(62),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59),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56),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55) 등 4명이었고 강병령 전 한의협 부회장(62)도 공천 신청을 했다. 간호사들도 대거 지원했다.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장(61), 김영희 간협 대회협력위원(50), 김일옥 간협 홍보위원장(62), 장명석 젊은간호사회장(45) 등이다.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49)이 공천 접수를 완료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에서 CRO로 활동했던 장지호 씨(36)도 공천신청을 했다. 한편 비공개 신청자도 112명이나 돼 보건의료인 공천신청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공모 결과 모두 530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호남·여성·청년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에 전진 배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순번은 20번대 이내에 들어야 당선 안정권이라는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정부가 당뇨 소모성 재료 리필을 허용했다.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동일처방 제품·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종전의 경우 급여(처방) 기간 종료 도래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약국에 방문해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제품을 구입해야 했지만, 요양비 급여특례 인정기준에 따라 처방전 발급 없이 직전 처방전과 동일상병, 동일처방제품, 처방기간에 한해 급여기간 연장 및 제품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만약 직전 처방기간이 90일인 경우 90일 급여(처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수급자가 기존에 당뇨병소모성재료를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약국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소를 방문해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단, 최초 처방의 경우나 기존 급여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제외된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의 경우 복막관류액(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필요)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해 전공의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이어 대기업도 ESG 활동의 일환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정부 생활폐기물 관련 지침 개정 후 약국 외 장소에서 수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국 부담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부산 동래구는 KT부산경남광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KT 대리점 등 14곳에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는 기존에 운영해왔던 약국 수거 모델과 KT수거사업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KT는 동래구에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운영해보고 사업 평가에 따라 수거 지역을 확대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관계자는 “KT 14곳에 쌓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정도 한 곳으로 모아 놓으면 지자체에서 수거해오는 방식이다. KT 측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이곳에서 시작을 해보고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 일단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중인데 이달 중엔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국에서 수거하는 방식도 그대로 운영한다.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제안이 왔었는데 예산 등을 고려해 검토하는 중이다. 향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각 지자체들에 사업 의사를 밝히며 수거방식 확대를 타진하고 있다. 우체국이 제작한 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배출하면 주기적으로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생활폐기물 관리지침에는 수거방식과 수수료를 지자체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올해 강원도 동해시에 이어 삼척시,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북도 순창군 등으로 우체통 수거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기존 서울과 세종시, 전남 나주 등에 이어 급속도로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말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세종시 폐의약품 회수 현장을 점검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약사회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약국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수거 방식 확대에 따른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다. 수거 주체가 약국 밖이라도 해도 국민과 환경이 모두 안전한 수거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각 사업 주체들의 책임감 있는 수거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적인 상하반기 약국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은 (수거량 감소 등) 유의미한 경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10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경남권에서의 약사, 약사 가족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띈다. 현재 약사 출신으로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을 확정 지은 약사는 3명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 한정된다. 서울·수도권에서 거론되던 유력 약사 출신 후보들은 공천에 실패하거나 경선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부산 지역에서 공천을 확정지은 약사 출신 후보는 정명희 전 부산 북구청장(58, 부산대 약대)이다.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을에서 전략공천을 받았다. 경남 지역에서는 2명의 약사 출신 후보가 공천을 받아 선거를 앞두고 있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54, 덕성여대 약대)은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창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김 후보는 박재영 전 대한약사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의 아내이기도 하다. 약사 출신 이옥선 경남도의원(59, 덕성여대 약대)은 더불어민주당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부산, 경남권에서 약사 가족으로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행보도 관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동래구 공천을 받은 박성현 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온 박수경 약사의 오빠다. 또 민주당 영입인재로 부산사하구 을에서 공천을 받은 이재성 후보는 현재 서울 마포구약사회 부회장이자 대교약국을 운영 중인 이연경 약사의 남편이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약사 출신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약사사회가 최대한 약사 가족 후보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부산, 경남 지역 약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띄면서 지난 주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정명희 전 북구청장을 직접 찾아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출신 후보는 물론이고 약사 가족 후보들에 대해서도 약사회 차원에서 현재 각 지부, 분회를 통해 수소문해 명단 취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20일 경이면 비례대표 후보가 확정되는 만큼 약사 출신 후보, 약사 가족 후보의 명단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신임 이사장 선임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이 확정됐던 이사회가 돌연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오는 14일 오전 이사회 개최를 확정하고 이사들에게 관련 일정 공지를 했다 하루 만에 잠정 연기한다는 재공지를 했다. 현재 마퇴본부는 신임 이사장 선임과 더불어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정관 개정 등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굵직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김필여 전 이사장이 사퇴한 이후 5개월이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 이사회 자리에서 서국진 약사가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음을 공식화했다. 이는 식약처도 서국진 약사에 대한 신임 이사장 선출을 승인했다는 의미다. 마퇴본부 규정상 신임 이사장 선임의 경우 약사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 식약처가 승인하면 본부 이사회에서 정식 추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통상 식약처에서 승인 절차를 마치면 1, 2주 내 마퇴본부가 이사회를 소집해 신임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 추인 절차를 거쳤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신임 이사장 선임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이사회 연기 배경에 대해 마퇴본부 측은 정관 등 규정 변경 작업 준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동사안은 없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본부 측은 내달 중으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타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마퇴본부 규정 대부분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민간 단체였던 것이 공공기관으로 바뀌면서 규정들이 더 타이트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될 규정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도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전 작업이 더 필요해 이사회를 미루게 됐다. 내달은 돼야 재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임 이사장 선임 건의 경우 변경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사직한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히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가 부족해서 3000명인 의대정원을 5000명으로 단번에 늘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들의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의사가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며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전 전공의들은 의료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단기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행보는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PA를 양성화시켜 전문의 고용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 천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저분을 시도해 영원히 복귀를 못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을 차출하기로 했다"며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 됐을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