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지역화폐 축소 정책에 나서면서 지자체로부터 사용처 제외 통보를 받는 약국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또 복수의 지자체들이 7~10%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축소를 예고하면서 동네 약국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의 A약사는 지자체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가맹점 취소 처분하겠다는 공문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며, 이와 관련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안내가 적혀있었다. A약사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차상위계층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사용처 제한은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A약사는 “약국을 일반 도소매업과 동일한 잣대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진이 없는 조제약 매출이 대부분이다”라며 “또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많다. 서민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이를 제한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노인 환자들은 카드형으로, 젊은 분들은 삼성페이랑 연동해서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 약국장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빈도수가 꽤 많다”면서 “사치나 사행성 업종들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약국을 왜 제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에 따라 사용처를 제외하는 지역은 대구 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행안부 지침이 지자체로 전달됐고,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 반발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사용처 제한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사용처 제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7~10%였던 인센티브를 낮추거나, 내년도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의 약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역 약사회 B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중단되면 아무래도 동네 약국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은 가능한 약국과 아닌 약국이 형평성이 없다는 잡음이 있는데, 전체 중단이 되면 오히려 그런 논란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기 C약사는 “우리 약국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우리 지역 지역화폐는 작년보다 올해 할인율(인센티브)이 낮아져서 사용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류 절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마퇴본부 내부에서도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지난 16일 제1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안양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논의 결과 김 이사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징계 사유는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한 사건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절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4월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그간 김 이사장 측은 당시 실수로 옷을 입고 나왔고, 올해 초 옷값을 지불했다며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마약퇴치운동본부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국민의힘 징계 결정 직후 김 이사장 앞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퇴본부 감사단은 해당 서한에서 “귀하(김필여 이사장)는 최근 실정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언론에 그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며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의 선명성이나 공익성 등에 비춰 볼 때 귀하의 법령 위반 행위는 본부 이사장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현저히 위반한 측면이 있어 보여 본부 감사(김성진, 남상규, 이철희) 3인의 의견을 모아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하니 수용해 달라"고 했다. 마퇴본부 감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필여 이사장 측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감사단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퇴본부 정관상 임원의 해임 요청의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돼 있다. 관련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본부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사회가 소집되면 김 이사장의 해임 여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18일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품절약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 11월 있을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와 총회 일정을 논의하고, 여약사위원회 사업인 연말 복지시설 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진행된 건강서울페스티벌과 진로체험부스, 3차 연수교육, 허준축제 부스 참여 및 라라랜드 공연 등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코로나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르신들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의협은 백신접종 권고문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판콜과 후시딘, 겔포스엠 등 유명 일반약 가격 인상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약국을 중심으로 다시 일반약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가까스로 가격 인상 압박을 눌러오던 제약사들이 연말, 연초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광동 우황청심원 가격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공급가를 인상한 데 이어 연거푸 가격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약사는 "청심원 가격이 내년 1월부터 20% 선에서 인상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광동제약은 아직까지 가격 인상 등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우황 등 주요 한약재 원료가격 상승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원료인 우황과 부자재 금박 등 가격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에 따르면 우황 1kg당 가격은 1억754만원으로, 2년 전 8229만원 보다 30.7% 인상됐으며 금박 가격 역시 34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20.5%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GC녹십자와 보령제약, 일양약품, 조아제약 등은 원료의약품 폭등에 따른 원가 마진 감소 등으로 시장을 철수했다. 원가구조를 살펴보면 주원료, 부원료인 식용금박, 인건비, 포장비, 물류·유통비, 홍보·마케팅비, 유지관리비, 부가세 등을 합하면 6000~7000원 선을 훌쩍 뛰어 넘어 이익 구조가 낮다는 것이다. 약사들도 가격인상설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B약사는 "그동안도 제약사가 '검토 중', '사실무근'이라고 한 케이스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사실로 드러났고, 올해만 판콜, 후시딘, 까스활명수, 게보린, 노스카나겔, 케토톱, 정로환, 텐텐츄정, 카네스텐크림, 테라플루 등의 가격이 인상됐다"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잇단 사입가격 인상에 약국도 가격 인상 압박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가격인상폭이 컸던 판콜과 후시딘의 경우에도 약국이 미리 사입을 해두려고 하는 바람에 품절이 됐고, 검색을 해보니 사입가 자체가 눈에 띄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국에서도 판매가격을 높이는 게 맞지만 인상률이 높다보니 취급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잘한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권에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는 곳은 의사단체입니다.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 입니다. 이제부터 19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수효과 =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입니다. 전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죠. 즉 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로 수가 외 수입이 쏠쏠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포화상태가 되고,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의사가 충분하게 배출되면 내부 경쟁과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적절히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의사 수를 늘려봤자 비급여 진료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쏠림 현상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의료 환경, 바로 수가와 소신진료 환경 입니다. 다시 말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수가 인상'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병원의 의대정원 증원 찬성 = 의협과 달리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도 의대정원 찬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며 "지금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라고 말했습니다. 남 병원장은 "현장에서는 10년 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규모와 시기는 여러 의견이 거론되지만, 합의를 통해 잘 확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적정한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의료 제도,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것도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충원이 절실한 문제이다보니 개원의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국감이었죠. ◆정원 확대 규모는 = 이제는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입니다. 파격적인 증원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로 국립대 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늘어난 의대생 중 상당수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흉부외과 등 수술 의사 전문 과목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사 증원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가 의대정원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다만 내년 2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의사협회장 선거가 변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강성파에 힘이 실리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19일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및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단 한번도 품목 및 효능군에 대한 재평가,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공휴일, 심야시간, 약국이 적은 지역에서 상비약을 구할 수 없는 국민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단체에서 지난 7월 복지부에 성명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상비약 품목 확대, 정기 관리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1일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민원 처리기한이 9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됐고 답변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여전히 무응답”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안전상비약 제도 점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서명을 통해 국민 사례와 수요를 취합해 이달 중 복지부, 국회 등의 정책 관계자에 전달하고, 품목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화 위원장은 “긴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급하게 상비약이 필요했던 국민이 문 연 약국을 찾지 못하고 편의점에는 원하는 약이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일부 안전상비약 품목에 대한 지정 취소와 대체품 지정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10년 전 지정된 품목을 재검토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품목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온라인으로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디지털 시민 광장으로 운영되는 ‘캠페인즈’ 내 온라인 서명 페이지 ‘급한 약은 365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확대에 힘을 보태주세요’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는 안전상비약 품목 중 일부가 생산이 중단되는 등 이슈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안전상비약 중 수요가 가장 높은 타이레놀 2종(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생산이 중단됐고, 복지부는 ‘생산 중단된 품목의 지정 취소 및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을 하반기 내 신속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14일에는 FDA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NDAC)가 일반약 감기약 성분인 페닐에프린의 코막힘 완화 효과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식약처도 효과성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안전상비약 중 감기약은 단 2종 뿐인 상황에서 그중 하나인 판콜에이에 페닐에프린 성분이 포함돼 국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난 17일 경기도 안양 소재에 있는 인덕원 초등학교에서 김필여 이사장이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문제점, 위험성을 알려 학생들에게 예방을 강조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들은 학생들은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마약류의 종류와 청소년기에 사용할 경우 문제와 피해가 크다는 것을 학습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최근 마약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았는데 생각보다 마약의 종류가 많았고 더 위험한 물질임을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됐다”며 “마약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필여 이사장은 “마약 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학교 방문을 통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교육 강연을 포함한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필여 이사장은 최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행정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영산대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2023년도 제4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오는 11월 16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12층 AI홀)에서 진행한다.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교육은 의약품 제조·품질·안전·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총 8시간(8평점)으로 구성되며 이번 교육을 들으면 2023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신청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와 약물감시 ▲산업약사의 윤리 ▲의약품 콜드체인 현황 ▲Pharma 4.0 과 데이터 완전성 ▲암과 면역, 기존 암치료 그리고 온열치료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및 향후전망 ▲디지털 대전환 시대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로 구성됐다.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 주관으로 & 8988;약사법& 8991;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02-3415-762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