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에서 O약국을 운영하던 B약사(46)가 '바리움' 등을 20여년간 복용하고, 17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을 자택에 소지·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B약사의 마약류 보관·복용 사건은 남편 C씨가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제보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전남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수색했고, '바리움'을 포함 총 17종의 향정·마약류 의약품을 소지,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복용사실 여부에 대한 B약사의 자백과 함께, 양성반응도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법 소지·보관에 대해 B약사는 "환자가 조제받은 약에서 빼달라고 한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 제보자는 "마약류 의약품을 거부한 환자 10여명에게 사실조회를 한 결과, 환자들은 '그 약 때문에 처방을 받았는데 왜 빼달라고 했겠느냐'고 답했다"고 말했다. 현재 B약사는 불구속기소 상태로, 광주지방검찰청 S검사에 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약사와 남편 C씨는 최근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와 C씨가 운영하던 O약국은 석달 전 B약사가 자진 폐업함에 따라 현재 제3자가 운영하고 있다.

제약사나 도매상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약국은 앞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이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이하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건별제출에서 거래처별 합계제출로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그 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폐지된다는 말이다. 다만,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용카드 및 거래처별로 거래내역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했지만,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거래내역을 합계해 한 줄로만 기록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카드 거래내역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납세자에게 그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만큼 약국 등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에 훨씬 수월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 및 도매상 등과 거래하는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편해진다”면서 “다만, 세금계산서로 의약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용 신용카드는 20일부터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달 20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등록한 경우는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등록한 사업자는 2008년 1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팔레스호텔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변재진 장관은 이날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시행, 의료법 시행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각 직능단체장들은 최근의 보건의료정책이 너무 시장 친화적인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공공성 담보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단체장은 "이미 결정된 정책이라도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지우개로 지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체장은 "이날 간담회는 장관과 13개 단체장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인 만큼 덕담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패취형 치매치료제인 ‘ 엑셀론패취’가 최근 미국 FDA에서 시판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엑셀론패취’는 1일 1회 피부에 부착하는 경피 흡수제로 경증 및 중등도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치료에 쓰인다. 피부를 통해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이 전달돼 치매치료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게 노바티스 측의 설명. 약 1,200여명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적 등록임상연구에서도 ‘엑셀론’을 사용한 환자는 기억력과 사고력이 개선되고, 위약군에 비해 일상활동을 더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표용량은 ‘엑셀론’ 경구제형 최대용량과 동등한 효능을 보인 반면 오심과 구토 발생률은 3배 가량 적었다. 특히 패취제형은 치료순응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환자보호자 70% 이상이 패취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FDA 승인으로 새로운 형태의 치료해법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의학적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엑셀론패취’ 허가신청서는 지난해 말 유럽연합에도 제출된 상태며, 국내에서는 오는 2009년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8월말까지 대대적인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19일 불법의료광고 단속 방안과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의료법령에 위반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광고매체관련 협회에 무심의 광고물이 게제되 않도록 불법 의료광고단속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복지부는 불법 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40곳에 주의조치를 내렸고 각 지자체에도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 치협, 한의협과 합동으로 마련한 의료광고 심의기준도 확정했다.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보면 의료인의 경력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의 명칭,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한 환자에 한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사진만 허용된다. 아울러 공인된 학회 등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명명한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은 허용되지 않고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한방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된 명칭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의 공정성, 통일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사전심의기구를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