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의협은 19일 논평을 통해 "정률제 도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차의료기관 이용 시 그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소득수준별 건강수준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의협은 또한 "정률제로 인해 2·3차 의료기관의 문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의 문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의협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면서 "비급여 항목은 그대로 둔 채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부 정책을 폄하했다. 인의협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재제도 신설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반복지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이내 보건의료계 환경이 변화돼 '1약국 1약사'가 깨질 것이며, 이를 위해 약사들은 대비해야 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19일 오후 대한약사회 '제3기 약사정책전문가과정'에서 '미래의 보건의료인상'이라는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정책관은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형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라며 "약국의 경우에도 '1약사 1약국'이 깨지고 체인망으로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처럼 느슨한 약국의 체인망이 아니라 향후에는 'OO약국' 등으로 본격적인 체인망이 형성돼, 약국의 대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정책관은 이같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동네약국 같은 수준이 아니라 도매상과의 관계, 약국 및 고객관리의 전문화 등을 추구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자에 대한 만족을 강조하면서 "약국을 찾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약사들은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 훨씬 제고된 약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정책관은 미래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정권 내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 정책관은 끝으로 약사의 변화된 미래의 역할과 관련 ▲과학적 경영지식 필요 ▲환자에 대한 고객관점과 전문성 요구 ▲새로운 서비스 도입시 신속한 적응 필요 등을 주문했다. 한편 최 정책관의 약국의 대형화 발언은 향후 '1약국 1약사'의 틀이 깨지고, 법인약국이 도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약값이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거품을 제거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른바 ‘표밭갈이’ 행보다. 최대 30%까지 거품을 제거해 보겠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귀가 솔깃한 약속이다. 더불어 만성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약값은 국가가 전액 보상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왔다. 전액 보상하려면 만만치 않은 보험재정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역시 보험약값을 대폭 내릴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의 약값 인하 공약은 그러나 겉핥기식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성을 결여했고, 이미 진행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모른 척 하거나 간과한 사탕발림식이다. 일반약의 경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오픈프라이스 가격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보험약은 이미 정부가 강력히 약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퇴출 및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시 말해 통제 불가능한 시장과 통제 가능한 시장에서 모두 대선주자들의 약값인하 약속 폭은 그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약 비중이 의약분업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해도 일반의약품 값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20~30%의 대규모 약값인하는 공허한 메아리다. 보험약값만 공약한 수치대로 내리려면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인하를 해야 하는데, 가당치 않은 얘기다. 보험약이 공공재이지만 기업에게는 엄연히 시장재인 탓이다. 기업은 손실품목이라면 아무리 필수약이라고 해도 생산하기 어렵다. 원가분석과 불법 리베이트 감시를 통해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의지는 좋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을 결여했기에 의지만 좋다.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원료가격에서부터 제조공정 전 과정의 원가를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산출해야 한다. 즉, 기업의 일급 대외비 자료를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어느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원가분석을 하는지 묻고 싶다. 해묵은 불법 리베이트 척결 문제도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를 없애면 약값이 내려간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착각이다. 리베이트는 여전히 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기에 시장주의를 온전히 버리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일종의 덤과 거래 등 여러 얼굴로 상존한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될 이 같은 이면거래의 폭은 약값인하의 폭과 같아질 수도 연동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의 리베이트 척결 사례들이 일시적이기도 했지만 실제 그래 왔다. 보험등재시 예상판매량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수량 연동제’ 역시 현실인식이 전혀 없는 발상이다. 물론 제약업체는 신제품 출하시 향후 몇 년간의 매출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예측치인 가상의 수치고 목표일뿐이다. 수없는 변동요인이 있는 예측불허의 수치를 갖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하면 가격을 내리겠다는 발상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이익을 그만큼 내지 말라는 식이다. 제약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신약개발에 투자하라고 할 체면은 있는지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약값에 거품이 있다면 당연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이 거품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약사에게는 그 이익이 유독 거품으로 치부되고 있으니 한 쪽에서는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외치면서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이를 폄훼 내지 철저히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다. 겉으로는 신약입국을 내세우는 산업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입장이라는 미명하에 반산업적인 비현실적 공약들이 남발되는 것은 그래서 한심하다. 또한 무지(無知)하다. 제약산업 만큼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한 대선공약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