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이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거품을 제거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른바 ‘표밭갈이’ 행보다. 최대 30%까지 거품을 제거해 보겠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귀가 솔깃한 약속이다. 더불어 만성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약값은 국가가 전액 보상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왔다. 전액 보상하려면 만만치 않은 보험재정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역시 보험약값을 대폭 내릴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의 약값 인하 공약은 그러나 겉핥기식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성을 결여했고, 이미 진행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모른 척 하거나 간과한 사탕발림식이다. 일반약의 경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오픈프라이스 가격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보험약은 이미 정부가 강력히 약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퇴출 및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시 말해 통제 불가능한 시장과 통제 가능한 시장에서 모두 대선주자들의 약값인하 약속 폭은 그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약 비중이 의약분업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해도 일반의약품 값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20~30%의 대규모 약값인하는 공허한 메아리다. 보험약값만 공약한 수치대로 내리려면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인하를 해야 하는데, 가당치 않은 얘기다. 보험약이 공공재이지만 기업에게는 엄연히 시장재인 탓이다. 기업은 손실품목이라면 아무리 필수약이라고 해도 생산하기 어렵다.원가분석과 불법 리베이트 감시를 통해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의지는 좋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을 결여했기에 의지만 좋다.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원료가격에서부터 제조공정 전 과정의 원가를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산출해야 한다. 즉, 기업의 일급 대외비 자료를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어느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원가분석을 하는지 묻고 싶다.해묵은 불법 리베이트 척결 문제도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를 없애면 약값이 내려간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착각이다. 리베이트는 여전히 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기에 시장주의를 온전히 버리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일종의 덤과 거래 등 여러 얼굴로 상존한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될 이 같은 이면거래의 폭은 약값인하의 폭과 같아질 수도 연동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의 리베이트 척결 사례들이 일시적이기도 했지만 실제 그래 왔다. 보험등재시 예상판매량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수량 연동제’ 역시 현실인식이 전혀 없는 발상이다. 물론 제약업체는 신제품 출하시 향후 몇 년간의 매출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예측치인 가상의 수치고 목표일뿐이다. 수없는 변동요인이 있는 예측불허의 수치를 갖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하면 가격을 내리겠다는 발상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이익을 그만큼 내지 말라는 식이다. 제약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신약개발에 투자하라고 할 체면은 있는지 참으로 유구무언이다.우리는 원칙적으로 약값에 거품이 있다면 당연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이 거품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약사에게는 그 이익이 유독 거품으로 치부되고 있으니 한 쪽에서는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외치면서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이를 폄훼 내지 철저히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다. 겉으로는 신약입국을 내세우는 산업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입장이라는 미명하에 반산업적인 비현실적 공약들이 남발되는 것은 그래서 한심하다. 또한 무지(無知)하다. 제약산업 만큼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한 대선공약이 나왔으면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O약국을 운영하던 B약사(46)가 '바리움' 등을 20여년간 복용하고, 17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을 자택에 소지·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B약사의 마약류 보관·복용 사건은 남편 C씨가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제보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이에 전남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을 수색했고, '바리움'을 포함 총 17종의 향정·마약류 의약품을 소지, 보관한 사실을 적발했다.또한 복용사실 여부에 대한 B약사의 자백과 함께, 양성반응도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불법 소지·보관에 대해 B약사는 "환자가 조제받은 약에서 빼달라고 한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하지만 이 제보자는 "마약류 의약품을 거부한 환자 10여명에게 사실조회를 한 결과, 환자들은 '그 약 때문에 처방을 받았는데 왜 빼달라고 했겠느냐'고 답했다"고 말했다.현재 B약사는 불구속기소 상태로, 광주지방검찰청 S검사에 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B약사와 남편 C씨는 최근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약사와 C씨가 운영하던 O약국은 석달 전 B약사가 자진 폐업함에 따라 현재 제3자가 운영하고 있다.

제약사나 도매상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약국은 앞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다.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이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이하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즉,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건별제출에서 거래처별 합계제출로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그 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폐지된다는 말이다.다만,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용카드 및 거래처별로 거래내역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했지만,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거래내역을 합계해 한 줄로만 기록하면 된다.국세청은 사업자의 카드 거래내역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납세자에게 그 정보를 다시 제공하는 만큼 약국 등 사업자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에 훨씬 수월하게 된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제약사 및 도매상 등과 거래하는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편해진다”면서 “다만, 세금계산서로 의약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했다.한편 사업용 신용카드는 20일부터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달 20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등록한 경우는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등록한 사업자는 2008년 1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