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지난 28일 제이스호텔에서 열린 '3차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에서 정률제 전환에 따른 처방조제 감소를 대비, 일반약은 물론 '엑기스 판매'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도약사회는 정률제하에서 의사가 오리지날을 지속 처방할 경우, 약제비 상승으로 인한 환자의 마찰이 우려되는바 대체조제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도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사응대 의무화 ▲ 자격관리시스템 공인인증서 발급 ▲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쥴릭'관련 의약품 수급건 ▲처방전 2차원바코드 표준화 추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하는 내부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 공익신고 포상금제도'가 올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정부는 향후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A약국의 수억원대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단일 포상건으로 최대금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22건이던 내부자 고발이 올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부고발 신고건은 지난해까지도 33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반기에만 52건이 접수되면서 건강보험공단 역시 올 연말까지 최대 100건의 내부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신고건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공단이 자체종결한 11건을 제외하고 총 94개 기관 가운데 의원이 48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병원 30곳(노인요양병원 포함), 한의원 12곳, 치과의원 2곳, 약국 2곳으로 조사됐다.신고건이 요양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처럼 신고자들의 직종도 다양해져 퇴직 직원들 뿐 만 아니라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행정·전산직원, 의사들도 허위·부당청구를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약국은 근무 직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전체 신고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향후 최대 포상금액이 약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국 역시 제도의 무풍지대가 아님을 입증했다.실제로 내부자 신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청구가 적발된 A약국은 부당금액이 3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고포상금도 최대 한도액인 3,000만원이 지급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A약국은 부당금액이 단일건으로는 상당 금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미 수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부고발을 통해 허위청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내부공익 신고포상금은 3,000만원 내에서 부당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확정금액의 30%, 500만원에서 3,000만원은 20%, 3,000만원 이상에서는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8월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당번약국과 관련, 각 지역 약사회가 '층약국·문전약국'의 당번 지정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30일 서울지역 8개 구약사회와 경기·부산·인천 등 전국단위 약사회에서는 당번약국 의무화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층약국 등의 당번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회원 자율에 맡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당번약국 의무화'를 두고 회원들 사이에서 회자됐던,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의 대홍보 전략일 뿐'이란 냉혹한 평가가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당번약국 의무화와 관련, 각 지역 약사회가 '층약국' 등의 당번지정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달라진 것 없다"...회원 자율 지속현재 각 지역 약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번약국이 가능한 시간대와 날짜를 정해 등록하도록 모든 회원들을 독려하고 있다.하지만 취재 결과, 각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 자율에 맡기지만, 층약국 등 물리적으로 당번이 불가능한 약국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 N구 약사회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일단 기존 방침대로 하고, 추후 다른 약사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서울 K구 약사회장은 "의무화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번약국이 의무화 된 뒤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단순한 '제스쳐'일 뿐"이라고 밝혔다.신도시 집중 지역...'층약국' 의무지정 부담신도시 집중으로 층약국이 타 지역보다 많이 분포돼 있는 경기도약사회는 '층약국' 당번 의무지정에 따른 부담을 타지역보다 크게 안고 있다.박기배 회장은 "약국 접근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의 불가피한 방침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각 반회가 자율적으로 층약국과 갈등을 빚지 않는 수준에서 층약국이 당번약국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을 제외한 일부 지방 약사회에서는 '층약국' 수가 많지 않아 형평성에 따른 갈등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강원도약사회 김준수 회장은 "층약국이란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며 "지금까지 해오던대로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대약, 평가는 9월 이후에..."지금은 힘 실을 때"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는 "윤리규정 개정안에 '특별한 경우 소속 지부장이 당번약국을 면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이어 하 이사는 "당번약국 콜센터가 본격 운영되는 9월 이후에 당번약국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며 "지금은 당번약국 의무시행에 따른 형평성 논란보다, 회원들이 약사회 정책에 힘을 실어 줄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에는 '지역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당번약국 운영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