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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통계 DB구축사업 발전방안 논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산업통계 DB구축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81차 보건산업진흥포럼을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통계청 박영옥 사무관(국가통계의 통합전략과 방향),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건강보험통계의 생산과 서비스 현황), 식약청 남봉현 팀장(보건산업통계의 생산과 서비스 현황), 진흥원 임달오 책임연구원(보건산업통계DB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산업연구원 서동혁 팀장(산업통계 DB구축 및 운영방안) 등이 주제발표한다. 이어 진흥원 서창진 산업분석단장과 복지부 류지형 보건산업정책팀장, 공단 윤치근 국민계정통계센터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양창준 파트장, 제약협회 차태선 부장, 의료기기산업협회 나흥복 부장, 화장품협회 최성원 부장, 의약품수출입협회 조종화 차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2007-09-09 10:0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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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 수술후 재건방안 등 최신지견 발표경북대병원과 대구유방암연구회가 ‘아름다운 유방재건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오는 15일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다.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움은 각 대학병원의 유방암 수술 및 재건을 담당하는 교수와 외국 교수들이 모여 더 나은 수술과 아름다운 유방 재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심포지엄은 경북대 박호용 교수와 양정덕 교수가 총괄 관리하며, 윤정한·박성환 교수, 안세현 교수, 남석진 교수, 설정현 교수, 정재호 교수 등이 좌장을 맡아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2007-09-09 09:4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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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안산, 안산지원·지청과 의료협약 체결고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이 안산세관에 이어 안산지원과 안산지청과 의료협약(MOU)를 체결했다. 병원 측은 기관 간 긴밀한 협약고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건강검진, 건강상담서비스, 의료봉사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역기관들과 MOU를 맺었다고 7일 밝혔다. 박영철 원장은 “신도시와 공단을 배후로 성장한 안산병원은 안산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으로 책임과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의 의미를 살려 두 기관 직원과 가족에게 다채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9-09 09:27:57최은택 -
베링거 "새 폐암약 후보약물 3상임상 착수"베링거인겔하임은 한국에서 열린 제12차 세계폐암학술대회에서 ‘BIBW 2992'의 폐암치료에 대한 중추적 3상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BIBW 2992'는 표피성장인자 수용체와 인간표피 성장인자 수용체의 작용으로 이중으로 억제하는 2세대 신호전달억제제로, 3상 임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미국와 영국 규제당국과 최종 조율 중이다. 앞서 진행된 선행 임상연구에서 ‘BIBW 2992'는 비소세포폐암환자의 20%가 지속적인 부분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됐으며, 1일 50mg 경구용량에서 내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쁜 예후와 진행된 암과 관련된 두 개의 종양유전자의 EGFR과 HER2를 비가역, 이중적ㅇ로 억제하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1세대 억제제에 내성이 있는 종양치료에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임상시험 연구자인 런던 킹스 칼리지 의과대학 제임스 스파이서 박사는 “‘BIBW 2992'는 내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존 치료요법과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베링거는 그러나 “이 물질은 연구단계에 있으며, 효능과 안전성이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2007-09-09 08:5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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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젠 집단휴진 하지말자" 공감대의료계 내부적으로 성분명 처방 및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의료현안에 대한 투쟁방안과 관련, 추가적인 휴진 및 파업은 회원 부담, 국민여론 등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대신 촛불시위, 가두시위, 성분명 처방 부당성 홍보를 위한 대국민 전단지 배포 등 합법적이고 의료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8일 대전 KT연수원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중 '의료현안 TFT 관련' 분과토의(제5토의)에서는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성분명 처방 등 현안에 대한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같은 의견은 휴진을 통한 투쟁방식의 경우 회원을 위한 투쟁이라기보다 '회원을 괴롭히는' 투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좀 더 국민여론에 호소력이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즉, 특히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는 결사 저지를 위한 휴진·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같은 방안이 오히려 회원들은 물론 국민여론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대응보다 촛불시위, 환자보호자에 대한 전단지 배포, 가두시위 등을 통한 투쟁이 국민 반감을 줄일 수 있고 의료계 입장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최근 오후 휴진 참여율을 통해 회원들의 높은 투쟁 참여율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던 이유는 오전 진료만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회의에 참석했던 전라북도의사회의 한 회원은 "의사가 파업을 하면 정부와 공단의 이익일 뿐 의사만 죽는 꼴"이라며 "오후휴진 참여는 오전 진료를 하면 법에 저축되지 않기 때문이고, 종일 휴진을 하게되면 실제 참여율은 높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서 제시한 바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 당일(17일) 휴진'의 경우 오히려 의료계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향후 추가 휴진에 대한 방안은 보류될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이날 분과토의에서는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 ▲대국민 호소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자정능력 발휘 ▲현안과 관련 정부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도록 전문분야 인재양성 및 집행부 연속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하지만 의료계 투쟁과 관련한 방안은 9일 속개되는 분과별 토의 결과 및 질의 응답 등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7-09-09 07:21:2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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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 약사 200명, 직능 향상 다짐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가 8일 오후 덕성여대 대강의동에서 ‘제3차 연수교육’을 갖고, 약사 직능 향상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원 200여명의 약사가 참여한 이번 연수교육은 '약국경영과 세무' 등 현장에서 접목이 가능한 강의들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앞서 구약사회는 덕성여대 약학대학 서민경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충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률제 시행 등 약사가 교육받지 않고서는 약국 경영 자체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 연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강의 주제는 ▲ 약국자율점검(도봉구보건소) ▲오메가3와 칼슘(조민성 약사) ▲효율적인 자산관리(김성엽 하나은행 분당백궁 지점장) ▲약국경영과 세무(김응일 약사)이다. 한편, 연수교육에는 서울시약이 추진하고 있는 '팜페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했다.2007-09-09 01:17:05한승우 -
의협, 친의료계 법조인 단체 발족키로의협이 향후 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친의료계 법조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발족한다.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는 8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 중 법제이사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의협이 각종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발족하는 이 단체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으로, 앞으로 의협 정책 및 입장 지지 유도, 반의사단체 법조인 활용에 대응, 의협 및 회원의 권익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양성 등을 위해 마련된다. 이 모임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의 경우 의사 상대 소송이나 의료계에 반하는 입법활동을 저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의협 상임이사회, 의협 법제위원회가 추천한 법조인과 의료정책 및 관련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회원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의협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 1∼2회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모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미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발족을 위한 정관안을 채택한 상태며, 오는 13일 예정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관 채태 후 정식으로 모임이 발족될 경우, 의협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속 법조인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협이 인증한 변호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현지 회원들의 법률 수요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모임 발족은 소위 의료정책 활용 뿐 아니라 '반 의료계 법조인'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왕 이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중 경실련이 제시한 안은 의협 일에 관여했던 변호사의 작품"이라며 "의료계에 피해를 주거나 '다 안다'고 사기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가려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의료정책 제도 및 법안에 대한 목소리는 의사들만의 목소리에 그쳤다"며 "앞으로 이 모임을 시민단체화 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반 의료계 법조인을 가리는 연장선상에서 의협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을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대외적 인지도 및 일반적인 신뢰도가 높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자 ▲협회 및 의사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의견 등을 개진하지 않은 자 및 개진할 우려가 없는 자 등으로 제정해 놓은 상태다.2007-09-08 21:45:3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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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은 변호사 먹여살리는 법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의사는 죽이고 변호사는 먹여살리는 법안이다" 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의사의 자존심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강도높은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서강법대 교수)는 8일 오후 7시부터 대전 KT연수원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이번 법안의 입증책임은 의료사고와 관련, 시설·장비 등 일체의 흠이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에게 '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왕 이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인측이 소송비용을 대고 승소시 비용을 반반으로 나누는 행태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묻지마 소송'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따라 의료사고 소송은 더욱 늘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왕 이사는 "매년 1,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로펌을 통해서는 향후 매년 2,000∼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된다"며 "변호사가 많아지면 이들이 어디로 가서 뭘 먹고 살겠느냐"며 이 법안에 따른 파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즉,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돌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발효될 경우, 의사들이 무과실 입증에 무방비한 만큼, 환자들의 사소한 치료불만 사항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낮아 결국 앞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왕 이사는 이어 "법대 동창인 국회 법사위 위원에게 이 법안에 대해 물어보니 '변호사가 먹고살기 위한 법안을 왜 반대하느냐'더라"며 "25년 동안 법조계에 일해오면서 이런 법안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어진료 가능성에 대해 "가령 안과 환자가 의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눈병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안과에서 옮지 않은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며 "방어진료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두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2007-09-08 21:19:1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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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수재민 돕기에 장복심 의원 등 동참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북한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북한 수해지역 주민을 위한 의약품·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복심 의원 등 특위소속 의원들은 의약품과 생필품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금강산 온정리 인민병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제약협회와 제약사를 통해 구한 5톤 트럭 3대 분량의 의약품을, 배기선 의원은 CN그룹에서 구한 5톤 트럭 1대 분량의 라면을 각각 기증했다. 오영식 의원과 정희수 의원도 각각 라면과 생수를 후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미약품, 유영제약, 보령제약, 환인제약 등은 북한 돕기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달 북측의 수해로 30여만의 이재민 발생하고 8만8,0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국회 평화통일 특위가 북측 돕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2007-09-08 10:30:00강신국 -
주민번호 잘못 기재, 급여 못받는 사례 많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능으로 가장 빈발하게 발견되는 사유는 수진자 주민번호 확인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주민번호를 착오기재해 공단 사전점검에서 수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은 다시 진료기록을 확인해 주민번호를 수정해야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7일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사전점검 현황'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지급불능 사유로 급여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지연된 건은 9,460건 금액으로는 6억9,111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진자 주민번호불명에 따른 지급불능은 총 7,370건, 금액으로는 6억3,724만원에 이르러 전체 지급불능 사유의 7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유로는 개설전, 폐업 후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1,855건으로 이 역시 정당 진료 및 조제기록이 확인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급여비는 지급되고 있었으며 성별, 상병 불일치, 일반사항 기재누락도 각각 2건과 1건이 발생했다. 해당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와 달리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사유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보험 청구,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의 지역가입자 진료 청구 등이 있는 것으로 공단은 설명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착오청구하는 경향은 지난 2005년까지는 전체 지급불능 사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이후 급격히 감소해 올해는 175건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7건이 발생한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 지급불능의 경우 부속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의 복지를 목적으로 개설, 지역가입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역 진료분이 청구될 경우 진료비 지급이 불가능해 진다. 이처럼 요양기관의 착오 등 다양한 사유로 진료비 지급불능이 공단 사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전체 급여비 지급불능건은 8만4,084건(금액 28억)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만1,396건(금액 25억)으로 줄어들었으며 올 7월까지는 9,460건에 불과해 지난해 절반 수준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수진자 조회가 가능해졌을 뿐 만 아니라 의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선 요양기관이 사전에 착오청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로 해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수진자 조회로 사전점검에서 지급불능건의 대부분인 수진자 주민번호불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진료현장에서 행정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2007-09-08 06:33: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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