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료인을 통해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이동형 전자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직접 방문, 원격 의료를 하는 의사(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정보와 전자처방전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현행 의료법 34조의 '원격의료를 하는 자'를 '원격지 의사로' 용어를 통일했다.박찬숙 의원은 "원격 의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한편 원격영상 진료시스템을 이용해 의료취약지역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간, 의료인 간에만 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 의사라 한다)는 "원격지 의사는"으로 한다.다만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의료인이 이동형 전자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직접 방문해,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 의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원격의료정보 및 전자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부칙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식약청은 CTD(국제공통기술문서)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제 개정방안과 CTD 모듈 3 가이드라인(해설서 포함)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성개발원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CTD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 제·개정 방향(김인범 사무관),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도입에 따른 변화(장정윤 연구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을지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갑상선·유방질환 등을 주제로 오는 28일 을지대병원 범석홀에서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갖는다.지역 협력병의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송영기 교수가 ‘갑상선 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김학희 교수가 ‘유방질환의 영상진단’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또 을지대학병원 산부인과 강경화 교수의 ‘폐경기 호르몬 요법의 최신 지침’, 을지대학병원 신경과 오건세 교수의 ‘벼락두통’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문의: 042-259-114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설명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토론회가 전북 순천에서 열린다.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설명(차흥복 전 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사항(공단 이평수 상임이사) 등이 발표된다.이어 복지부, 사회복지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토론회를 주최한 장복심 의원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가 지난 7월 급여화 결정을 받은 BMS의 '스프라이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을 받은 '스프라이셀'에 대해 복지부가 약가협상 통보가 아닌 재검토를 선택하면서 자칫 스프라이셀은 두 번의 급여여부를 평가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특히 복지부의 이번 재검토 요청이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우 제약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복지부, 스프라이셀 급여결정 재검토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위원회에서 급여화 결정이 내려진 BMS의 '스프라이셀'이 여전히 약가협상 대상으로 통보되지 않은 채 심평원에서 기존 결정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화 결정 및 업체의 수용의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스프라이셀에 대한 급여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이다.심평원은 현재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스프라이셀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급여기준 등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의 재검토 결과 기존 급여화 결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스프라이셀은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공통된 의견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의 재검토 결과 기존 결정에 무리가 없었다면 약가협상 대상으로 통보가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상정돼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결국 복지부가 스프라이셀의 급여화 결정을 즉시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에 이어 재평가를 통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복지부가 이미 내려진 급여화 결정을 뒤집은 셈이 된다.복지부 "재검토 요청 법적 근거는 없다" 인정더욱이 급여화 결정에 대한 복지부의 재검토 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 규칙 등에는 급여결정 신청을 한 업체의 재평가 요청여부는 규정돼 있지만 복지부가 이미 급여 결정된 의약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다.복지부는 이번 재검토 요청이 법적인 근거를 기반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절차 상 충분히 가능한 요구라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복지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 내에도 전문가는 많다"며 "기존 약제평가전문위원회 때에도 재검토 요청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 상 운영의 묘"라고 강변했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복지부가 번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별도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재검토 요청은 향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하지만 이미 급여결정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가 향후에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은 급여결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제약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스프라이셀, 재평가에도 상당기간 소요또한 복지부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프라이셀의 급여 결정이 유지되더라도 약가협상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스프라이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심평원은 세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지만 이 달 현재 전문위원회 일정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빨라야 내달 중에나 검토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스프라이셀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되더라도 이번 달은 힘들다"이라며 "세부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달 중에 위원회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스프라이셀에 대한 복지부 재검토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 가능성에 대해 BMS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BMS 관계자는 "이미 급여화 결정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의 재검토로 인해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복지부나 심평원으로부터 재검토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