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과 관련, 의사가 입증책임 전환을 수용하라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합리적인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된다면 ‘무결점’을 위해 손가락 티눈에도 MRI검사를 시행해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의료인을 옥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법안의 주요 독소조항인 ▲법안의 제명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의료분쟁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법률의 기능을 무색케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현대의학의 한계를 감안하지 못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포기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형사처벌특례에서의 반의사불벌 채택 등에 대해 반박했다. 법안제명에 대해 의협은 "분쟁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보건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의협은 "환자측은 문제를 제기한 뒤 팔짱만 끼고 있으면 족하고,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뿐 아니라 환자측의 맹목적인 문제제기까지 의료인에게만 입증하라는 것은 공평·타당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임의화’한 데 대해 의협은 "평균적으로 의료소송이 최대 6.3년에 이르는데도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을 통해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악결과의 환자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져 고통 받는 환자들을 구제해 줄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지적했다.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부여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본관 지하강당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해 평가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18일 심평원은 "제약계를 대상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효능군인 고지혈증 및 편두통 치료제의 평가과정, 방법 등을 공개하기 위해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한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상가분양업체가 소비자 유인효과를 목적으로 대중매체 광고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안은 '수익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지난 10개월간 신문매체에 게재된 59개 업체의 상가분양광고 65건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수익보장' 문구를 활용하고 있었다. 수익보장 광고중에는 "00만원 투자시 00만원~000만원 지급", "연 00% 수익보장"의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배후상권'을 강조하면서, "00상권이 뜬다", "지하철역 직통연결", "00뉴타운 개발" 등도 다수 발견됐다. 집객요소를 강화한 문구로는 "영화관 입점 확정", "00은행 입점 확정" 등이 있었다. 또한 이를 광고 중에는 보도형식의 기사체를 취하거나, 회사 보유분 분양, 임대보장, 파격 대출 제안 등을 주요 문구로 삼은 것도 있었다. 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 '5대 의무표기'를 게재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 박대원 연구원은 "상가투자에 있어 수익률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때문에 광고문구가 과장이냐 허위냐를 놓고 업체와 수분양자가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양광고를 1차적인 정보 습득 수준으로만 인지해야 하며, 민감한 약속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라도 명시를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이파이브'(HI-FIVE)전략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이파이브 전략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5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역량검증 시험 ▲개인별 성과평가제 ▲햇살운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전문가를 육성해 보건복지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체감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파이브 전략은 우선 복지부 본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추후 소속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 등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 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 비급여 향정약에 대한 급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국회 등에서 식욕억제제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향정 식욕억제제 관리와 관련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사 감시하기 위해 심평원의 의무 신고(급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부작용 모니터링 및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비급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무신고 추진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과 협의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식약청에 향정 식욕억제제를 비롯한 비급여 향정약 허가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심평원과 함께 급여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향정 식욕억제제 등에 대한 허가실태 자료를 요청했으며, 심평원 등과 급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비급여 향정약에 대한 급여 전환 추진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 파악하지 못해 아직 답변하기는 이르지만, 비급여 향정약에 대한 정부의 향후 방침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욕억제제 억제대책으로 4주 이내 단기간 사용 및 다른 식욕억제제 병용투여 금기 등을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반해 처벌받은 의료기관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약가제도와 한미 FTA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놓여진 제약산업의 현황과 경영전략을 파악하는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정부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완제의약품 생산업체, 원료의약품 생산업체, 유통업체, 의약외품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진흥원이 만든 설문지에 개별업체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완제의약품 생산업체는 전수조사하고 나머지는 샘플링을 통해 일부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진흥원은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130여개 업체에 설문지를 발송했다. 또 아직 주소가 확보되지 않은 업체들에도 이달 말까지 설문지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설문내용은 기업개요, 인력현황, 연구개발현황, 제품현황을 근간으로 수출입정보, 특허정보, 설비투자 등 향후 경영계획 등이 포함됐다. 실태조사는 내달 말까지 마무리해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정부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데다, 제약산업의 변화양상을 수치화할 수 있는 통계자료 생성에도 사용된다”면서 “설문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