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현 정권이 보건의료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나태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정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한나라당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 강연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라며 "형평성과 효율성 어느 쪽에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의약분업 재평가 미실시 ▲보건분야 예산증가 ▲국민건강 양호 수준 하락 등을 정책실패의 예로 들고 "현 정부가 형평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세금만 쏟아부었지 국민건강은 지키지 못했다"며 "공공의료기관 수만 늘려 민간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그동안 의료게 내부에서도 현 정부의 보건의료전달체계,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 왔지 않느냐"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보건행정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했다.이어 건강보험과 관련 "재정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손 댈 곳도 많고 고칠 곳도 많은 것이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위원장은 수가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수술이 많은 외과 계통이나 힘든 진료과목은 건강보험 수가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단의 내부 공동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의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국가적 전략산업이 되도록 의약품 임상지원을 지원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도록 민간 에이전시를 육성하겠다"며 "경제적 효율과 정치적 형평, 공공과 민간 양측면ㅇ르 다 감안해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이명박 후보는 강원도 전당대회와 지역 방송 토론회 참석 관계로 불참했다.

주수호 의사협회 회장이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선진사회로 정의하고, 따라서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는 전문가를 제대로 대우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회장은 15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주 회장은 "예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장 이상으로 모 유수 대학병원에서 여러번 수술 받는 과정에서 지지자로부터 받은 위문편지에 대해 '나에 대한 격려금은 심장학회에 기부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하고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같은 경우 십중팔구 격려금이 자선단체나 환자단체, 시민단체에 기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전문가단체에 대한 인식편차를 지적했다.이어 주 회장은 "대선과 총선을 맞아 선진사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다. 결론은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며 "우리사회도 이번 대선을 통해 의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발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이처럼 지도자의 말을 들은 국민들에서는 자연스러운 존경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도록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주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가 의사를 위한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선후보를 선택할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참석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축사에서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를 해보니 실질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며 "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획기적인 전기로 삼고, 내년 총선에도 많은 의사회원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에서는 의사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이를 통해 의사로부터 인정받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정 후보는 15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에서 마련된 초청강연에 참석,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과 관련 이같이 제시했다.정 후보는 "솔직히 고백하건데 10여년간 의사와 소통에 실패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자존심을 살려주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이 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면 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정 후보는 "여기서 의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대통령 될 가능성 많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좋은 정부,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의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국에 대한 염원은 여야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정 후보는 주요 정책으로 안보정책·경제정책·건강정책 세가지를 제시하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다면 주수호 의협 회장 및,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 잘 소통해서 의료정책 가장 잘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과 함께 의사들과 함께 건강정책에서도 정조의 '시민여상'의 정치를 통해 의사로부터 인정받는 정부를 만들것을 약속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내년 총선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사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정 후보는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에는 의사가 없다"며 "18대 국회에서는 의사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간호대학을 포함한 340개 교육기관에서 모두 8만여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 양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또, 요양보호사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간호사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고 40시간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된다. 아울러 간호사는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이는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15일 서울 중구 뮤지컬하우스에서 개최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에서 최영호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과 신경림 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이 각각 밝힌 내용이다.이날 설명회는 내년 7월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할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팀장은 이날 ‘요양보호사제도 관련 주요 참고사항’ 발표를 통해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라며 “확정 발표되는 12월에 앞서 이달 말 광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간호대학을 포함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각 대학에 설립돼 있는 평생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며 “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340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최 팀장은 이어 요양보호사 양성 가능인원에 대해 “340개 교육기관에서 1회 40명씩의 교육인원을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8천여 명이 양성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자격소지자나 간병인 등 경력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5배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 모두 8만여명의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에 나섰던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발표를 통해 “장기요양수발자(1～3등급의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중증노인의 가사수발 및 경증노인(비수급권자)의 신체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6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신 위원장은 “간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은 ▲의학·간호학적 기초(21시간)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72시간) ▲체위변경 및 이동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25시간) ▲제도 및 서비스 이해, 직업윤리 및 자세(16시간)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26시간)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관련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분야의 교육이 함께 필요한 교육이며, 증등증의 노인성 질환자를 고려한 교육이므로 간호사의 경우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과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이 발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질의 및 토의가 진행됐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산업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약가인하 요인이 중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부만 적용하는 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새로운 성분의 의약품이나 개량신약 등은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해도 개발노력을 감안해 약가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5일 ‘약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RN 이 교수는 “선별등재제도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비용효과성 등을 확보해 약제비 적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적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균형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자의 참여가 가능한 참조가격제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했다.이 교수는 또 일정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중복되는 경우 일부 인하요인만 반영하는 조정 메커니즘과 산업정책 측면에서 제품 개발노력을 일정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한 경우에도 제품 개발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해 신성분 신약, 개량신약은 제네릭의 약가와 차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