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앞두고 주말도 잊은 의약품본부. 생동국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최종발표도 28일로 임박 ▶국회의원들 칼날 질문 대비책 마련에 한창인데...뜻하지 않게 식품 쪽도 '깻잎 파문'에 곤혹스럽다. ▶"집단식중독 원인은 중국산 깻잎", 식약청 은폐 의혹, 올리브유 파문 등이 그것. ▶지난해 '김치국감'을 기억하는 공무원들, 식약청 국감 질문이 '생동과 깻잎' 둘로 나눠지니 한편으론 안도감 ▶식품쪽 때리면, 의약품은 하나라도 피해갈수 있다는 '우울한' 기대감 ▶식약분리 앞두고 국감 바라보는 시각도 분리되나?

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총 2,501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뒀다. 약가인하를 경험한 제약사와 품목의 누적수치는 2,141개사에 1만3,324개 품목이며 평균 4.97% 약가가 인하됐다. 흥미로운 점은 연간 4차례 실시하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재정절감 효과가 2001년을 정점으로 곤두박질 쳤다는 점. 실제 2001년 1,277억원에 달했던 절감효과는 2005년 90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에는 9월 12일을 기준으로 30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쯤되면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약발이 사실상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이는 연간 4차례 실시한 실거래 관리를 통해 실제 거래되는 약품값과 보험약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실거래가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가 떨어진 진짜 원인이 무엇이든 제도시행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 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직접 타깃인 제약업계는 이에대한 불만을 수시로 언급한 바 있다. 약가인하 자체가 중복규제라는 지적에서부터 시행횟수를 연간 1회로 축소하라는 요구까지 다양하다. 특히 도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발생한 약가마진 문제가 약가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대목이다. 더구나 실거래가를 포함한 약가인하 정책이 고강도로 추진되면서 의·약사들에게 제공되는 행위료와의 차별문제도 공공연히 제공된다. 제약업계는 "힘있는 의·약사들 행위료는 한 푼도 못 깎으면서 만만한 제약사 약가만 손질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어쨌든 실거래가 관리 7년을 넘기면서 낮아진 약가인하율이나 재정절감 효과를 감안할때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제도시행 자체를 보완해야 할 시기에 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약사회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예상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졌다. 두 번째로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인만큼 약사회원들의 관심이 지난 선거 때 보다 높아 보인다. 더불어 많은 현안들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각 후보들이 내세울 공약들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선거용이 아닌 실천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약이 선거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약속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약이 헛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과대포장’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대안 없이 남발하는 공약들을 검증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공약을 검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역대 선거를 보면 공약이 잘 검증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대부분의 공약들이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앞서가는 소위 ‘준거형 공약’이었던 탓이다. 당장은 달콤하고 그럴듯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천하기 어려운 뜬구름 같은 것이 많았다. 공약에 대한 검증은 몸서리칠 정도의 현실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고 그 현실감은 일단 두 가지로 잣대로 판단돼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의 유무이고, 또 하나는 이 같은 대안의 여론수렴이 제대로 됐는지의 유무다. 대안은 후보자의 의지를, 여론수렴은 그런 의지를 실천할 리더십을 각각 평가한다는 뜻에서 따지고 보면 하나다. 따라서 우리는 구호나 외침 보다는 구체적인 공론의 장과 대화의 자리를 많이 갖는 후보들을 존중하고자 한다. 공식 선거운동인 합동토론회가 그 하나의 장이 되겠지만 그것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자칫 말잔치나 면피성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 또한 합동토론회가 갖고 있는 맹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제안한다. 후보 진영은 회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장밋빛 공약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 대표적 현안이 처방분산, 면대약국, 카운터, 담합, 법인약국, 통합 6년제, 한약조제권 등이다. 이들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공약들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들 이슈들에 대한 단호한 대안은 당장 득표에 도움이 되기보다 반발표가 많아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에 더욱 기대가 큰 면이 있다. 분업이후 약사사회를 분열시켜 온 처방전 집중 문제는 담합에 과감한 칼을 들이대는 것이 해결의 첫 관문이다. 담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그 어떤 달콤한 공약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치적 쇼나 겉치레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관행화되고 고질화된 면허대여나 카운터 문제도 그 사례를 낱낱이 조사해 공개할 각오가 돼 있는지 후보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약사사회 전·현직 임원들까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드시 대안으로 내놔야 한다. 법인약국도 복지부가 이미 법제화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대안제시가 급하다. 특히 영리법인은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백안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핵심 이슈다. 개설약사의 자본이 아니거나 약국의 이익이 외부로 나가는 구조는 일단 영리이고, 작금의 광범위한 그런 현실을 여론 때문에 논의 자체마저 멀리하는 후보는 자질부족이다. 미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약대 연한연장과 한약조제권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역시 듣고 싶다. 이들 현안은 더 이상 의협이나 한의협 등의 단체와 조율하기 어렵다. 적당한 줄달이기는 더 큰 악수를 두게 마련인 이유다. 상대단체와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에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가 단호하게 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포지티브제와 한·미 FTA에 따른 약국과 약사위상의 변화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또한 중요하다. 후보들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엄청난 지각변동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예상답안’을 만드는 정책후보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후보들은 이밖에도 지금부터 많은 공약들을 준비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 보다 약사회 자리나 차기선거를 흥정하는 식은 곤란하다.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는 표를 의식하지 않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게 최초의 자궁경부암 백신인 머크의 '가다실(Gardasil)'이 유럽에서도 최종승인됐다. 가다실은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HPV)에 대한 예방효과로 자궁경부암을 방지하는 백신. 유럽에서는 미국 머크와 사노피-아벤티스의 조인트벤처인 사노피 파스퇴르 MSD가 가다실을 시판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가다실이 이미 시판되고 있으나 고가의 약가로 인해 건강보험업계가 보험급여를 꺼림에 따라 아직 매출이 미진한 상태. 향후 면역관행에 가다실의 정기접종이 권고되면 가다실은 연간 수십억불의 매출을 달성할 메가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전망이다.

남성의 신체질량지수가 높아질수록 불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Epidemiology지에 발표됐다. 핀란드 직업건강연구소의 마크쿠 썰먼 박사와 미국 국립건강과학연구소의 연구진은 아내의 연령이 40세 미만으로 과거 4년간 임신을 시도했던 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분석했다. 불임은 피임하지 않은 성교 12개월 동안 임신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여 조사한 결과 임신성공률은 신체질량지수(BMI)가 26 이상(과체중)이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임신성공률은 점점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신체질량지수가 3 증가할수록 불임위험은 1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과체중이 불임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는 정자수나 농도가 감소하거나 호르몬 균형이 깨졌거나 고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정상체중 남성에 비해 성욕이 낮거나 성생활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약품청의 자문위원회인 유럽의약품위원회가 '바이에타(Byetta)'를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시판승인을 추천함에 따라 바이에타가 유럽에서도 최종승인될 전망이다. 일라이 릴리와 아밀린 제약회사가 개발한 새로운 2형 당뇨병 치료제인 바이에타는 미국에서 2005년 6월 시판된 이래 총 130만건의 처방전이 발부된 약물. 지난 4월과 5월에는 캐트리지 공급난으로 바이에타의 수급이 달려 신환처방을 자제해달라고 의사들에게 당부했다가 8월에야 공급난이 풀렸었다. 이번 유럽의약품위원회의 추천으로 올해 안에 바이에타의 유럽연합 최종승인이 나올 전망이어서 바이에타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병원이 ‘염산아그릴린’ 등 34종에 대한 입찰을 내달 2일 오후 1시에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단가총액방식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은 같은 날 낮 12시까지다. 계약일은 내년 5월 31일. 입찰참가 업체는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의 보증금을 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서울지원(지원장 유용철)이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자주 오류를 범하는 ‘요양급여비용 주요 청구착오 유형 모음집(3)’을 발간했다. 이번 모음집에서는 서울지원 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주요 청구 착오유형과 사례를 추가 발췌해 수록했다. 또 급여비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내용과 안내사항도 부록으로 첨부됐다. 서울지원 측은 “모음집이 심평원 심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급여비 청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