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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땐 의료급여-청구땐 건보, 약국만 골탕약국에서 조제할 땐 의료급여 환자였다가 약제비를 청구할 때는 건강보험 환자로 뒤바뀐 '유령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애꿎은 약국만 추가 본인부담금 문제로 환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환자의 자격상실 시점을 임의로 바꾸고 늑장처리 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사정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다. 전라남도 목포시 J약국 P약사. 지난 5월2일 의료급여 환자가 약국을 찾아와 조제를 했다. P약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격조회를 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됐다. 이후 P약사는 5월말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는데 왠일인지 청구가 반송됐다. 심평원측이 밝힌 반송 사유는 '건강보험 환자를 의료급여로 청구했다'는 것. P약사는 당시 환자를 찾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요구했지만 "지난 일인데 왜 돈을 더 받느냐"는 환자 항의까지 받았다.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상당수 고가약 처방위주다보니 약국피해도 클 수 밖에 없다. P약사는 "지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시점을 5월2일 이후에 확인하고서 그 이전 날짜로 통보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측과 지자체는 남탓만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지자체에서 자격상실 통보를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자격확인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차제의 업무처리를 문제 삼았다. 목포시청쪽은 인력부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상실 확인절차가 다소 시일이 걸려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시청 관계자는 "수급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거실태, 소득조사를 하다보면 일주일에서 많게는 보름까지 걸린다"며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격상실 처리날짜를 소급하는 관행이 더 문제로 지적됐다. P약사의 경우처럼 5월2일 이후 자격상실을 최종 결정한 지자체가 그 날짜에 자격상실을 시키지 않고 5월2일 이전 날짜로 소급해 공단쪽에 자격상실을 통보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약국이 확인했을 때는 의료급여환자였지만 청구시점에는 건강보험으로 뒤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이같은 경험이 있다는 서울 관악구 B약국 L약사는 "최종 자격확인이 된 시점으로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며 "이같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06-09-29 12:29:3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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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불법판매 약사 30명 '쇠고랑'알부민, 진보민 등 전문약인 수액제를 불법 유통시키고 이를 판매한 도매상과 약사 등 10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중 죄질이 무거운 약사 30명은 기소될 예정이어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수액제를 불법유통 시킨 혐의로 I모(39)씨 등 의약품 도매상 49명, 이들로부터 수액제를 구입해 처방전 없이 판매한 P모(51)씨 등 약사 50명을 각각 약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도매상인 I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부민, 진보민 등 전문의약품 주사제 4종류 7,115병을 약국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매업체 영업직원 등은 출고하는 것처럼 처리해놓고 실제로 약국과 무자격자등에게 유통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컴퓨터에 저장된 약품유통 판매처 자료를 6개월마다 삭제하는 수법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액제를 받아 불법으로 판매한 약사 50명도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중 죄질이 무거운 약사 30명에 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시흥시 한 약국에서 팔다남은 수액제 161개를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과 도매상은 인천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지역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경찰서 지능1팀 관계자는 "도매상 영업사원들이 명의도용 수법으로 불법 유통시켜 왔지만 관련 서류를 삭제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약사 50명 중 수액제 1~2개 정도를 취급한 약사는 불입건하고 죄질이 무거운 30명을 검찰에 송치해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액제 불법판매 약사 중에는 지역약사회 임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06-09-29 12:27:20정웅종 -
의협, 생동조작 드러난 의대 문제엔 '함구'식약청의 3차 생동시험 조사결과 발표에서 시험자료 조작기관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포함됨으로써 생동시험 자체에 강한 불신을 보여 온 의사협회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차 생동조작 발표 당시에는 약학대학이나 일반 시험기관들만 조작기관에 포함됐었다. 당시 의협은 국내 생동시험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자체적으로 별도의 생동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다국적사와 국내사 일부에 생동검증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자체 자금으로 생동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대 장인진 교수팀에 의뢰한 글리메피리드와 심바스타틴 제품에 대한 생동결과가 일부 발표되기도 했다. 이밖에 알렌드론산나트륨, 이트라코나졸, 세파클러, 에르도스테인, 플루코나졸 등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을 몇몇 의과대학에 의뢰해 자체 검증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국내 생동시험과 제네릭 약효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생동시험도 의사의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협이 주장해왔기 때문에 3차 생동조사 발표에서 의대와 병원이 조작기관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번 발표에서 ▲단국대 의과대학(1품목) ▲순천향대 의과대학(1품목) ▲연세대 의과대학(1품목) ▲인제대 부산백병원(4품목) 등이 조작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청 발표 당일인 28일 나온 의협의 입장문에는 이와 관련한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자료불일치 판단근거 공개 ▲자료 미확보 202품목 명단공개 ▲공동생동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처방자제 권고운동을 펴겠다는 강경 입장을 반복했다. 또 생동시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업계 관계자는 "생동시험 자체를 부정하고 국내 제네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던 의협이 조작기관에 의대와 병원이 포함됐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눈감는 것은 책임있는 단체가 취할 입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2006-09-29 12:25:2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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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사민100% 제품 "함유량 속였다"대표적 건강기능식품으로 홈쇼핑 채널에서 히트한 ' 글루코사민 100%' 제품들이 실제 글루코사민 함유량은 100%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글루코사민100%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행위중지명령)했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들은 씨스팜 글루코사민, 한미 글루코사민100(한미양행), 종근당 글루코사민100, 일진 글루코사민, 한일 글루코사민100, 명문 글루코사민100 등 총 6개 제품.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품들의 글루코사민 실제 함유량은 81.1~85.9%임에도 불구하고 '관절 및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글루코사민만으로 100% 제조', '글루코사민 100%, 다른건 일체 들어가지 않음'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측은 "이들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글루코사민 실제 함유량은 100%가 아니었다"며 "이번 조치가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의 과장된 표현을 줄여 노인계층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6-09-29 12:24:12이현주 -
덕성서울동문, 모교·동문 위상향상에 매진덕성여대 약대 서울동문회(회장 김성순)는 26일 아크로비스타 동문회관에서 임원 및 지부장회의를 모교 및 동문회 위상향상에 매진키로 했다. 동문회는 이날 새 임원 및 지부 소개시간을 갖는 한편 모교-동문회 위상 향상 및 화합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등 인보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문회는 회관운영 방안과 약국경영 학술강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문회는 모교50년사 편찬과 약대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등반대회와 합창반 활동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2006-09-29 11:33:23강신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프리카 의료봉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한다. 해외의료봉사단은 재단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리트리아 수도 아스마라 남부외곽 빈민지역의 고다이프(Godaif) 병원에서 기 지원된 치과의료기기 활용도 파악 및 치과관련 임상교육 실시, 초등학생 건강검진 및 진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외 의료봉사단은 재단 소속의 최성정 기획홍보팀장, 조도연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의 소속 치과의사 4명(김영석, 임종환, 서준호, 강성문)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화이자가 후원하고 있다. 노광을 재단 사무총장은 봉사단 출정식에서 “젊은 의사들이 의료혜택이 전무한 아프리카 오지의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봉사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면서 "이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재단의 에리트리아 보건의료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고다이프 병원 개보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지원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삼성서울병원 두경부외과 의료진을 파견, 두경부종양수술 및 의료인력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재단은 올해 고다이프병원에 약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에리트리아의 유일 의과대학인 오르타의과대학에 실습용 컴퓨터도 지원할 계획이다.2006-09-29 11:31:52홍대업 -
고위험병원체 취급정보 담은 소식지 발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해월)은 27일 '생물안전소식지'를 발행했다. 생물안전소식지는 생물안전에 대한 주요 원리 및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고위험병원체의 안전취급 사항 등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발행됐다. 이 소식지는 연 4회 발행되며, 국내 생명공학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에 배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s) 등 신·변종 병원체의 출현과 함께 이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연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등 생명공학 연구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위해성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생물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06-09-29 11:11:1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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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련, 한의협 회관 점거농성 종결대한한의사협회는 29일 오전 9시부로 전국한의학학생연합회(이하 전한련)의 협회 회관 점거 농성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전한련은 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19일 협회 회관을 기습점거, 10여일간 농성을 진행해왔다. 한의사협회측은 "장기간의 사무처 폐쇄로 회원들의 긴급한 회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의신문이 1회 발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며 "이번 회관 점거로 인한 상처들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봉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29일 오후 협회 5층 대강당에서 '범한의게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2006-09-29 11:07:21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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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약, 중증장애인에 전동휠체어 전달대전광역시 중구약사회(회장 오호균)가 사랑의 이동목욕 수혜자인 중증 장애인들에게 전동휠체어를 28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중구약사회와 건보공단, 대전 중구보건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들 중 7명이 전동휠체어 5대, 전동 스쿠터 2대 총 7대를 전달받았다. 수혜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지원대상자 고종례(여,70세), 정언식(남,73세), 남국현(남,69세), 신정권(남,65세) 씨,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 백승애(여,48세), 김재윤(남,49세), 유흥열(남,58세) 씨 등이다.2006-09-29 11:05:34최은택 -
대형병원 29곳, 환자에 18억 부당징수 적발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대형종합병원 등 29곳이 적발됐다. 복지부가 지난 7월 한달동안 30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29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부당징수액은 17억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9일 ‘대형병원 등 환자 본인부담 부당징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종합병원의 경우 올해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자궁관 임신’ 상병으로 6일간 입원한 K모씨(여·36)에 대해 자궁외임신수술 시 마취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한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감시를 시행하고 임의로 환자에게 1만1,947원을 징수했다. 이 병원은 지난 2005년 1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6개월 간 총 7,193건 약 1억262만6천원을 부당하게 징수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올해 2월20일부터 3월14일까지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23일간 입원한 K모씨(여·34)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알부민, 총칼슘, 요소질소 등의 검사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1만5,560원을 과다하게 징수하다 적발됐다. 이 병원은 지난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4월30일까지 6개월 간 총 4,902건에 약 9,952만4,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앙징수금액을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2곳이 2억5,078만원을, 종합병원 8곳이 6억5,608만원을, 병원 15곳이 6억8,006만원을, 치과병원 2곳이 4,900만원, 한방병원 2곳이 1억3,687만원을 각각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유는 ▲수가에 포함된 재료대 별도징수(34.9%) ▲심사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26.5% ▲수가에 포함된 행위료 별도 징수 13.2%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만 임의 비급여 징수 9.2% 등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항생제, 골격근이완제 및 치료재료대의 대부분은 인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청구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청구시 조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 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비용으로 인해 청구하지 않고 환자인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됐지만, 보험청구시 급여기준에 의해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병원 경영을 이유로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초과해 사용하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원가보전 차원에서 환자인 국민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와 의료기관의 올바른 요양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징수유도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09-29 10:51: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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