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태석 부산시약사회 부회장이 직선 2기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옥 예비후보는 9일 저녁 8시 부산 크라운호텔 매화홀에서 출정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옥 예비후보는 "지난 13년간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현 집행부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회장에 당선되면 상근회장을 회무에 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옥 예비후보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약사회의 투명성과 포용성, 그리고 회원이익 사업을 통해 단결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해 회원 역량결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옥 예비후보는 "원로 회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산약사 사회참여단체'를 구성해 지역 정치권 유대강화, 지역 정계진출 지원, 사회봉사 사업, 선후배간 친목도모 등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태석 예비후보 선대위원장은 김정길 중대약대 부산동문회장이 선임됐고 이민재 해운대구약사회장, 배효섭 부산시약사회 부회장이 선대공동본부장을 맡는다.

약가재평가 이후 독일의 비처방약(보험목록에 오른 일반약)에 대한 적용기준이 새로 확인되면서,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109품목의 열람가격이 재조정되고, 1품목은 추가로 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독일약가 규정 중 비처방약에 대한 도매마진 및 약국의 법정이윤에 대한 규정이 확인돼 비처방약에 대한 변경 기준과 재평가금액이 변경된 금액을 오는 13일 재열람한다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독일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해진 약가마진을 그대로 적용해 약가재평가에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WHO EUROPE’ 사이트 약제항 '독일소개란'과 독일약사협회에서 만든 약가마진 책자에 비처방약은 지난 2003년 11월 개정된 처방약 약가 마진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새로 발견하면서, 뒤늦게 재조정에 나서게 된 것. 이에 따라 올해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값이 인하되는 비처방약 109품목 중 105품목의 약값이 재평가금액보다 소폭 상향되고, 4품목은 더 떨어지게 됐다. 또 약가인하 요인이 없었던 1품목도 추가로 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품목별 변경현황을 살펴보면, 최고가 품목 중에서는 부광 ‘더모픽스스프레이외용액’이 238원에서 119원으로 재평가 됐다가 238원으로 다시 재조정되게 됐다. 이 같이 재평가를 통해 약가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평가이전 가격을 회복한 품목은 오스콜메디켐 ‘게로미르톨포르테연질캅셀’, 로슈 ‘칼디비타츄어블정’, 안국 ‘푸로스판시럽’, 아스트라 ‘싸이로카인스프레이’, 이텍스 ‘이로펜겔’, 삼일 ‘부르겔’, 바이엘 ‘비판텐연고’, 한림 ‘렉센연고’ 등 9품목이나 된다. 또 중외 ‘훼럼키드액 게로미르톨포’는 244원에서 122원으로 절반이나 떨어졌다가, 209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9품목이 재조정됐다. 반면 노바티스 ‘라미실덤겔1%’와 부광 ‘부광치옥타시드주’는 재평가 때보다 더 낮아졌다. 제네릭 품목 중에서는 씨트리 ‘미르바연질캅셀’이 178원에서 115원으로 인하됐다가 178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등 28품목이 약가인하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 또 노바티스 ‘라미실크림 1%’는 607원에서 414원으로 193원이 낮아졌다가 440원으로 26원이 다시 올라가는 등 59품목이 재평가금액보다 소폭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위더스메디팜 ‘테르나핀겔’과 삼성제약 ‘테르비나겔’, 한불 ‘테비핀겔’은 456원에서 411원으로 81원이 낮아졌다가, 375원으로 36원이 더 인하되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13일 제약사 열람과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고시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규개위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9일 개최된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병호) 첫 심의에서는 복지부와 제약업계 어느 쪽도 웃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심의에서 규개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녹록치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 규개위원들은 먼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반대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을 연동, 약가를 20% 인하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경상이익률은 9~12%, 순이익률은 5~7% 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20%를 내리면 오리지널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제네릭의 시장진입이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의 대안과 관련해서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가격만을 타깃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 “의사들의 처방적정화를 유도하고 보험료율도 OECD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고통분배하는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규개위원들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제약협회가 문제제기를 한데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이 지적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법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규개위원들은 법체계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 중대한 사안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질의한 뒤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자료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규개위에서 요구한 자료는 추후 분과회의에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는 다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와 관련된 규개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병원과 의사들이 오리지널약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가격이 동일할 경우 제네릭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꼼꼼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제약협회와 함께 배석한 KRPIA측은 “약가책정 구조가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돼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뒤 “특히 신약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 김병호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회의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워낙 사안이 첨예해 위원간 논란이 많았다”면서 “우선 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6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다시 소집한 뒤 23일 본회의로 안건을 넘겨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의료연대회의가 발표한 '규개위가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논평이 각 행정사회분과위원들에게도 전달돼, 심의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