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대비해 미리 품목허가를 받아놓은 제품들이 줄줄이 급여삭제될 상황에 처했다. 이같은 문제는 복지부가 2년간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달 4,000여품목에 이르는 급여삭제 대상품목을 공고했고 이중에는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출시하지 못한 제네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급여삭제 대상에 포함된 '동화염산세페핌주'의 경우 오리지널인 보령제약의 '보령맥스핌주'의 특허가 2010년 4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으나 복지부는 이 품목에도 미생산·미청구 2년 기준을 적용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6개월 단위로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특허만료에 대비해 미리 약가를 받아놓은 제네릭 제품들이 출시도 해보지 못한 채 줄줄이 급여삭제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매출 300억원 규모인 중외제약 '가나톤정50mg(염산이토프리드)'을 겨냥해 약가를 미리 받아놓은 품목은 현재 30여종. 이중 제네릭 상한가인 161원을 받은 업체만 10여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식약청 허가일은 2005년 9월과 2006년 5월. 이후 약가고시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복지부의 급여삭제 기준을 적용한다면 가나톤 특허가 만료되는 2009년 1월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은 거의 없게 된다. 이런 현상은 가나톤 뿐만 아니라 2005~2006년 사이 대부분 품목허가를 받은 한국MSD의 '코자정(로자탄칼륨)' 제네릭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07년말 코자 특허가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가나톤과 동일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업계 약가담당자들은 "오리지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허가를 미리 받아둔 업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복지부가 강요하고 있다"며 "특허에 걸려 발매하고 싶어도 발매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정치의 해’라고 불리는 정해년. 보건의료계가 벌써부터 차기정권에 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Ⅲ’에서 6개 보건의료단체들은 현 정부에는 날카로운 비판의 각을 세우면서도 차기정권에는 조목조목 희망사안을 열거하고 나선 것. 먼저 의협은 장동익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의료법 개정작업은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기정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병협 김철수 회장도 “현재의 것을 잘 매듭짓고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차기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치협 안성모 회장은 스케링의 급여화를 차기정권에 강력히 요구했으며, 지정토론자인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 부여 등 10개 사항을 차기정부에 바라는 과제로 선정, 발표하기도 했다. 간호협회 역시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 ▲의료시장 개방 대처방안 마련 ▲보건소장의 자격기준 완화 ▲유휴간호사 활용방안 등 5개항을 차기정권에 요청했다. 이처럼 이들 단체가 대선전에 돌입하기도 전에 줄서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과와 함께 보다 자신들의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 더구나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현 정부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의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 때문”이라며 의료계 감싸기를 한 것도 암묵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다만 약사회는 이날 표면적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비난보다는 의약품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사회의 현안을 해결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차기정권에 언제라도 줄을 댈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와는 비교적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지만, ‘낡은 동아줄’을 고집하다가는 자칫 차기정권에 미운털이 박힐 수도 있고, 선점효과도 놓칠 수 있는 탓이다. 따라서 대선이 예정돼 있는 12월이 가까워질수록 이들 보건의료단체의 차기정권에 대한 구애는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무당국이 동아제약과 무자료 거래를 한 도매업체 190여곳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 사건과 연루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박카스 무자료 거래 인정여부를 묻는 확인서를 발송했다. 공문에는 '동아제약으로부터 박카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인정하고, 허위 사실이면 증빙자료를 보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설 전에 박카스 무자료 거래 혐의를 묻는 서울국세청장명의로 된 확인서를 받았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송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과 연루된 도매는 Y약품, U약품, S약품, B약품 등 대부분이 에치칼 도매업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도매업체 임원은 "에치칼 도매나 품목도매의 경우 과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를 많이 한다"며 "박카스 건은 흔한 일이며 문제가 생기면 동아 측에서 책임을 져줬었다"고 말했다. 추징금은 지난 5년간 거래 내역으로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는 "추징금 규모나 업체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동대응을 묻는 질문에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동아제약 정기 세무조사는 최근 박카스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심층조사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