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학교 이름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 식약청 연구직,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석사학위 이상" 등의 채용공고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식약청이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출신학교 이름을 기재토록 하고 지원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32)씨가 "식약청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 학력을 기준으로 차별했다"는 진정건을 조사한 결과 자격증, 연구 근무경력 등 다른 응시 기준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신학교 이름을 응시원서에 기재하는 것은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거나 배제하고 대학 서열에 대한 인사권자의 편견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 영문문진표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검진대상자는 직장가입자 5만3,000명을 포함해 6만6,000명 규모. 여기에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전년 보다 4만6,000명이 늘어난 19만6,000명으로 결정됐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추가되면서 외국인 건보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이나 가족력 등을 기록, 최종질환을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영문문진표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 측은 또 “앞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급여제공 기회를 부여하고자 자국어로 번역한 외국인가입자용 건강검진 안내문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문문진표 서식은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 ‘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관련서식’ 순으로 접속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건보료 체납액은 1조5,330억원으로 최근 6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대도 지역과 직장을 포함해 200만 세대(사업장)를 훌쩍 넘겼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건보료 체납액은 지역 1조3,879억원, 직장 1,457억원을 합해 1조5,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7,55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체납세대도 같은 기간 191만2,000세대에서 213억9,000세대로 22만7,000세대가 늘어났다. 특히 직장체납이 1만1,000건에서 4만6,000건으로 4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여, 건보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월 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세대 중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체납한 세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담팀은 징수추진 대상 장기체납 보험료 763억6,300만원 중 275억원(36%)을 징수했다. 또 악성 고액체납자 519세대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해 24억7,400만원을 회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는 달리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 82만9,000건 3,212억원(가산금 포함시 3,66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한시적으로 결손 처리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생계형 체납자 12만597세대를 의료급여로 전환해 줄 것을 시군구에 요청했고, 3만1,741세대에 대해서는 15억3,999만원의 건보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한 달 치 보험료를 3회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여제한 기간 중에도 진료내역사실통보서를 공단으로부터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정당급여로 인정된다.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가 부회장단과 상임이사단 등 직선 2기 집행부 16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내주 중 상견례를 겸한 2기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홍종오(종오당약국·중대) ▲부회장단 6명 -윤리·병원담당 정규형(시정약국·성대) -총무·공직담당 문태화(새생명약국·중대) -홍보·정보담당 이국안(동인당약국·성대) -보험담당 김태진(을지참조은약국·충남대) -여약사담당 박영희(온누리웰약국·충남대) -약학·한약담당 김경희(온누리프라자약국·중대) ▲고충처리실장 1명 -약국담당 김학수(둔산드림팜약국·경희대) ▲상임이사단 9명 -총무 김달호(한우리약국·경희대) -윤리 이혜원(우리팜약국·경희대) -보험 오선교(둔산시온약국·충북대) -약학·한약 송미라(대전역해오름약국·원광대) -약국 김성민(한양메디약국·중대) -홍보·정보 백대현(온누리선사약국·원광대) -사회참여(여약사위원장) 김정아(정성약국·충남대) -병원 박미숙(충남대병원·충남대) -공직 윤광재(시보건위생과·경희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 평가대상의 범위 및 평가결과 공표 등을 구체화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7일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7일 공포돼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하위법령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기술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장관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토록 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자 및 전문학회,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등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공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개인파산이 선고된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등은 파산선고 후에도 업무에 종사하며 면책결정을 받을 전망이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연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 그런데도 파산선고에 의해 한번 상실된 자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복권이 쉽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어 왔고, 이런 탓에 일부 자격증 소지자 등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모순이 있었다. 민노당은 2005년 9월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79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