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대 제약사에게 연 2조원을 처주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과 서민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이유로 진료비를 더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약가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시민장관은 연간 1,000억원의 재정절감을 위해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강행했고, 소액진료비를 정률로 전환, 한꺼번에 50%이상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고작 3,8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에게 의료비를 추가부담할 것을 주문한 것인데, 정작 거대 다국적 제약사에게 연간 2조원 이상을 퍼줄 수 있는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 이들 단체는 "지난 7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얻을 이익은 모호하거나 없는 반면 피해는 구체적이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의약품에서의 피해는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될 만큼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간사는 이와 관련 "FTA에서 의약품분야를 내줬을 경우 예상 가능한 피해액을 자체 분석했다"면서 "이를 복지부에 보내 정말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지 입증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들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쳤던 꽃샘추위로 인해 약국가 경제날씨도 찬바람이 불었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웃도는 기온과 기습적인 폭설로 유동인구가 줄어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에서 처방전 건수가 10~20%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관절염 패취제, 마스크,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출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상복합빌딩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피부 보습제 등 약국화장품이 평소보다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송파구 시티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이번주 급격한 추위로 유동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다"면서 "평소에 비해 10~15%까지 처방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짝 추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추위가 계속 길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근처 주상복합빌딩 내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는 "처방건수는 전체적으로 20%까지 줄었지만, 피부 보습제를 찾는 고객은 다소 늘었다"면서 "이외에도 관절염 패취제나 마스크를 찾는 사람도 이 주에 특히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 압구정동의 약국가 역시 처방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위 '건강염려증'에 영향을 받은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팔려나가기도 했다. 압구정동 선인화약국의 정신자 약사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처방전은 물론, 일반약 매출까지 급격히 떨어졌다"면서 "하지만 지역적 특성상 '이럴때 일수록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일부 고객들이 건기식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대형병원 앞 문전약국들은 '꽃샘추위'의 영향과 크게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다. 예약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특성 상 날씨에 따른 처방전 변동을 따지기는 무리라는 것. 한양대학교 앞 종로약국의 한 근무약사는 "대형 병원 앞 약국에서는 추위와 처방전 건수와 상관관계를 따지기 어렵다. 일반약을 찾는 대학생들이 많아져 오히려 매출이 다소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급여 환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쇼핑을 하는 가짜환자에 의한 피해약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약국에 대한 처리지침이 나왔다. 9일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가짜환자에 의한 피해약국이 10곳을 넘어서자 대한약사회 문의, 피해약국에 처리 지침을 공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00(400320-2******) 씨의 수신자 자격 기준인 2007년 2월16일을 기준으로 조제료 삭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2월16일 이전 조제를 한 약국은 구제가 되지만 2월16일 이후 조제를 한 약국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구제 불가의 경우 약국의 수진자 조회에 관한 의무사항 및 기본 업무를 잘 지키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짜 급여환자는 남성으로 수급권자 명의(김00)로 된 다수의 가짜처방전을 가지고 서울, 경기지역 약국을 전전하며 조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짜환자는 급여 수급권자의 오빠라고 말한 뒤 노바스크, 리피토 등 고가약 위주로 약 10만원 어치 약을 조제를 받아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양지역에서 약국 10곳이 가짜환자에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돼 서울, 경기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약국만 50여 곳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만 5년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한 피해액은 특허기간 연장 약6조원, 기타 특허연장과 의약품 정책변화 6조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2조원까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피해추계액을 살펴보면, 한미FTA로 인해 특허기간이 평균 1년이 늘어나고 특허청의 자발적 특허기간단축까지 고려하면 특허기간은 1년7월이 증가,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신약허가 심사기간이 현재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되면 6,000억원,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해치왁스만법과 유사한 법률이 도입되면 제네릭 전략이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약3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독점권이 수용되면 복제의약품의 진입이 12개월 정도 지연돼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량신약 등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까지 내줘, 개량신약이 5년간 출시되지 못할 경우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돼 상위 100대 처방의약품의 판매비중이 향후 5년간 의약품비용 추가비용 중 50%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추가부담액은 약1조5,000억원이 된다. 이밖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최소약가 산정 등에 의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3조원,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 6,000억원 등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피해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면 연간 진료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1조6,600억원), 14세 미난 진료비 면제(1조3,000억원), 3대 중증질한 무상의료 1조2,000억원, 초음파 보험적용(1조1,400억원), 노인틀니(8,500억원) 등에 사용하고도 연간 3,400억원에서 1조4,5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급여 개정과 외래본인부담금 조정으로 절감하려는 금액(3800억원)은 FTA로 인해 내주는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2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