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반품과 약가차액 보상 서두루세요." 30일 지역 약사회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반품과 차액보상을 독려하며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리피토정 20mg의 경우 기존 1,793원에서 1,241으로 552원이나 인하돼 변동 폭이 가장 크다. 또한 하나제약 심콜정, 한미약품 클래리정, 하나제약 푸로케어정, 대웅제약 실로스타졸정 등도 약가가 인하된다. 대한약사회도 대웅제약, 하나제약, 한미약품, 한국화이자, 동화약품 등 5개사에 차액 보상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한 약사회는 거래 도매상을 통해서도 약국에 동일한 보상처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고 30일 까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한편 각 시·도약사회에도 약가차액 보상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품목을 정확하게 숙지, 차액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A7조정평균가와 관련된 추궁이 이어졌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한 지명자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1999년 A7조정평균가에 관한 내용을 ‘선 체결 후 대책’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A7조정평균가'란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선진 7개 국가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도입된 수입의약품 약가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식을 확정함에 있어 A7 국가의 공장도 편균가격을 반영키로 햇다는 관련부처의 확인내용을 한 후보자 명의로 99년 4월12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측과 한 후보자 사이의 약가 산정방식에 대한 서신이 고간뒤 4개월 뒤인 8월경 뒤늦게 ‘의료보험약가 산정기준 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했으며, 2000년 중순이 돼서야 관련내용에 관한 복지부의 고시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한 후보자 복지부가 정한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일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서신을 보낸 시점과 TF팀 구성 및 운영시기의 차이가 난다며, 이는 곧 한미간 통상조약이 ‘선 대책 후 체결’이 아니라 ‘선 체결 후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홍 의원은 비판했다. 홍 의원은 “각 부처의 의견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업계와 의료소비자의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재정과 의료소비자의 부담 등 사회적 영향평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통지 서신을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에게 A7조정평균가제와 관련 99년 한 후보자가 미측에 신약에 대한 한국의 약가결정방식을 A7조정평균가로 전환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결과 약값이 없는 백혈병 환자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현재 보험에 등재돼 있는 14종의 혁신적 신약 외에 슈텐트, 넥사바, 스프라이셀 등 초국적 제약사의 고가신약과 관련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하루에 19만원에 달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약은 평생 먹어야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점점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에 나선 한 후보자는 “현재는 백혈병환자들이 약값 비용을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면서 “한미FTA로 우리경제가 더욱 발전하면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2018년부터 18조원의 추가재정이 생길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2030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오후까지 이어지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FTA와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릭 약가등재 신청으로 오리지널 품목의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업체들의 소송전략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최근 심평원 약가열람을 마친 업체 중 제네릭 등재신청으로 약가 20% 인하 통보를 받은 업체는 모두 9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0~300억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제품의 약가가 20% 인하되기 때문에 해당업체로서는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특허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품 발매와는 무관하게 제네릭 약가가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업체들의 반발 강도는 더욱 거세다. 실제 이들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제네릭 약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로펌을 통해 법률자문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 고문변호사인 박정일씨는 "법률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협회의 포지티브 소송과 달리 오리지날 업체들의 소송은 실제 내려진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현행 법령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가 관련법령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문제제기를 이미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해당법령의 위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판결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약가등재 신청을 한 제네릭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개진되고 있다. 제약분야 전문 변리사인 안소영씨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특허권자들은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특허침해금지)을 제기할 수 있다"며 "예전과 달리 '약가 20% 인하'라는 손해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산정측면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소송만을 제기할 경우 약가 20% 인하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업체들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모 업체 관계자는 "가능성 있는 방법을 모두 알아보고 있지만 소송전략을 어떻게 구사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법률자문도 받고 내부회의도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아직까지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