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시행한 최악의 정책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는 건강보험급여확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및 전문가 등 197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공약 실행정도, 정책추진 능력, 노력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매우 못함’ 37.6%, ‘못함’ 42.6%로 응답, 10명 중 8명 이상이 ‘낙제’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기조에 대한 설문에서는 ‘의료산업적, 영리적 측면 활성화’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73.1%로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적이고 의료의 영리화를 추구한 점을 가장 경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서는 ‘의료연대회의가 뽑은 참여정부의 20가지 보건의료정책 중 정부가 가장 잘못 추진하고 있는 정책’ 설문항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개 항목 중 ‘경제특구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29.4%),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24.9%), ‘의약품분야 한미 FTA 추진’(23.4%), ‘경제특구법 개정추진’(10.2%) 등의 순으로, 응답자의 91.1%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확대’(35.5%),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14.2%)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약가적정화 방안과 공공의료기관 관리 일원화도 우선 추진과제로 꼽혔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한 정책’으로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32%), ‘건강보험 급여확대’(29.4%), ‘본인부담상한제 도입’(14.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7.1%),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6.1%) 등 보장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꼽은 응답자가 90.3%나 됐다. 의료연대회의는 이 같은 설문결과를 근거로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자치도 내 의료시장개방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병원 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비전속 의사진료, 비급여 가격계약제, 비급여 할인·유인알선 등 의료양극화와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한미 FTA 전면 무효화, 외국병원의 개설주체를 국내법인까지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작업 중단, 의료급여 개악 등 반민중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공공의료 강화,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 행위별 수가제 도입,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할 수 있는 민간의료법 제정, 주치의 제도 도입, 병상허가제 도입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제59회 보건의날을 기념한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어 서울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의료산업화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졌다.

['의약품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부터 보건기관, 공공병원, 중소병원, 대형병원 순으로 순차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또 공급자와 요양기관이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숙명여대와 공동으로 수행한 ‘의약품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6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의무화 하지 않는 한 대형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일제히 카드사용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보건기관, 공공병원, 중소민간병원, 대형병원 등의 순으로 순차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제안. 또 구매전용카드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전담 사업자를 선정,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약품 결제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신용카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해 기존 카드사용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보고서는 이와 함께 구매전용카드 도입시 카드 수수료, 카드무선조회기 구입 등 직접 비용이 발생해 공급업체의 참여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세혜택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에도 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 해야 한다는 게 연구자의 의견. 구매전용카드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사전입력방식’이 제안됐다. 요양기관이 공급업체에 약품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주문내역을 웹방식의 의약품공급내역입력시스템에 입력한 뒤 주문물량을 납품하고, 요양기관은 납품내역이 확인되면 주문순서에 따라 결제할 내역을 선정해 결제승인을 요청, 구매카드사가 결제승인 하는 방식. 이어 요양기관은 구매내역을, 공급업체는 의약품공급내역입력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내용과 기타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내용 등 공급내역 정보를 생성해 각각 심평원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한다. 연구보고서는 “구매전용카드가 도입되면 사용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유통구조의 난맥상을 해소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의약품 납품대금 회수기간 단축, 현금이나 어음을 사용할 때 야기됐던 인력과 비용 낭비 및 부도 위험이 감소되는 부가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협회는 5일 회원사에 보낸 공문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의 건(제약306-304호)'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등 법률로 인한 회원사의 경제적 손실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피해사례 유형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최초등재약 약가인하 사례 ▲자사제품 동일가 품목의 약가 인하사례(코마케팅, 제형변경 등) ▲양도양수, 원료합성 등 약가산정 사례 ▲약제결정신청일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 등이다. 또 각 사례의 피해액 추계와 이에대한 근거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13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이를 통합해 주무당국인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사례들은 법정공방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협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의 처분성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피해사례가 관련법률의 처분 효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