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한미FTA 협상과 관련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개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1일 오전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 타결로 의약품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FTA협상 결과에는 허가 및 특허연계,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 등 의약품 분야의 지적재산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주는 결과를 낳아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고,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의약품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을 미국에 내어주게 된다면 장래에 입게 될 의약품 산업의 타격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미국의 신약최저가 보장 요구를 막아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정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또 정부의 제약산업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물은 뒤 “국내 제약사도 덩치를 키워 다국적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 의원도 “농업과 의약품 분야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농민과 제약업계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상을 두고 협상은 ‘A+’, 대책은 ‘D’라는 말까지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분야와 관련 “신약에 대한 자료독점권 인정, 특허기간 연장 등 미국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당장 국내 제약업체들의 위기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군소 제약사들은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신약의 복제가 어려워져 효능이 뛰어난 미국의 오리지널 신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국민들의 약값 무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피해규모마저 정부와 업계의 추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FTA를 계기로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오팜은 지난해 803억원 매출을 달성, 전년보다 13.3% 성장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8.8% 증가한 13억원, 순이익은 25% 오른 9억4,334만원으로 집계됐다.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113.67%, 부채비율은 703.10를 보였다. 보덕메디팜은 지난 2005년보다 14% 성장, 615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2억원으로 전년보다 14.4% 올랐으며 순이익은 6억8,193만원으로 5% 증가했다. 보덕메디팜의 유동비율은 125.77%, 부채비율은 289.71%로 나타났다.

광진구약사회(회장 차달성)은 지난 6일 약사회관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과 4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이달 10일부터 6주간 건강기능식품 강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회원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에 열릴 구약사회 다과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고, 반장회의 때 의견이 제시된 '종합가격표' 제작과 관련, 시안을 검토해 회원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는 10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구약사회는 4월 둘째, 셋째 주중에 일반약 가격표시 유무와 표시된 가격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지에 대해 약국위원회 주관으로 자율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역별 연수교육을 4월26일~27일, 5월3일~4일 등 총 4회에 걸쳐 저녁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복식부기 의무화에 따다 세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희망하는 회원들에 한해 내달 지정세무사를 초빙, 강의를 실시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이미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추진단 관계자가 10일 규개위를 방문,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4월말이나 5월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규개위 심의절차가 통상 2주일 정도 걸리고, 법제처 심의도 1달 정도 걸리지만 특별한 경우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에도 규개위 심의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었던 국민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사의표명이 일단 유보되긴 했지만, ‘주요 현안이 처리된 이후’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시점을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맞추고 있어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맞물려 의료법 개정안의 4월말 또는 5월초 국회제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0일 규개위 예비심사 과정이 있었고, 법안은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4월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다소 지연돼 5월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의 법안심의가 착수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유 장관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규개위를 항의 방문해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등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저지 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