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00명 이상은 집결해야 한다." 도매협회 산하 시도지부장들이 최근부터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다름 아닌 ‘과천총궐기’를 위한 동원을 독려하는 내용. 복지부는 12일 약사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도매업계의 숙원사업 중 3가지를 들어줬다. 물류선진화와 시설기준-자율감시권 부활이 그 것이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이들 입법안은 당연한 것이고,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유통일원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고받기 식 협상이나 셈법으로 보면 도리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이다. 물론 도매업계도 유통일원화를 폐지하는 데 대해 결사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이 규정은 한시법의 산물이다. 그동안 도매협회도 폐지안에는 공감하지만 5년 이상 존속안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정대로 이날 3년 후 자동폐지라는 '일몰조항'을 입법예고했고, 도매협회도 이미 확정한 하루휴업을 재확인했다. 회원 도매상 전체가 하루 동안 문을 닫고 과천에서 ‘분노’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동원인원도 5,000명으로 목표를 세웠다. 한 도매업체는 500명 동원을 약속했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총궐기로 가는 로드맵이 세워졌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총궐기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했다. 사실 개정의료법이 통과되면 종합병원 기준이 300병상이상으로 조정돼 직거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병원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절반의 실패는 이미 예고돼 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게 솔직한 속내라고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털어놓았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속담처럼 ‘우는 아이’ 전술이라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유예기간 연장. 문제는 도매업계는 '혼자 우는 아이’인 데 반해 제약업계는 병원과 ‘함께 우는 아이’이고, 동시에 규개위 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함께 우는 아이’라는 점이다. 도매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여론의 시선을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듯하다. 하지만 '우는 아이' 전술이 아무런 반향도 울리지 못한다면? 궐기대회보다는 유통일원화를 존속시켜야 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단행동이 항상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림제약(회장 김재윤)이 '씨프로신에이치씨 점이현탁액'을 출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빠른 통증 경감 효과와 이독성이 적어 유아 및 성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기존의 점이액의 추천기간이 10일 임에 반해 이 제품은 7일만으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윤 PM은 "급성 외이염은 초기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한 통증이 수반될 때까지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제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하이드로코르티손(Hydrocortisone)이 배합돼 통증을 빨리 경감시키므로 이러한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급성 외이염은 흔히 손가락이나 귀이개 등으로 낸 상처에 세균이 감염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국회에서 단순한 향정약 관리부실로 의·약사가 마약사범으로 전락한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향정약분리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향정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의·약사가 단순한 실수로 범법자 취급을 받는다”며 법 제정 또는 법 개정을 요구한 것.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향정약에 관한 단순관리 실수가 마약을 흡입하는 마약사범으로 전락한다”면서 “향정약이 몇 알 모자란다고 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정 의원의 법안처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별도법을 제정하든지, 단순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 역시 실제 약국가의 사례를 인용하며,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문 의원에 따르면 A약국에서는 향정약 리제정5mg이 관리대장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1.5T가 부족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고, B약국에서도 향정약 4알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지만, 역시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것. 따라서 문 의원은 “장부보관 의무, 부실기재 등과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복지부차관은 “정 의원의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별도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의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정약에 대한 과잉단속의 결과 병·의원의 의료용 향정약 취급기피를 유도해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정약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마약류관리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 고발기준, 과태료 처분기준 등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보다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의원실은 또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전속고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의 적용 여부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약사 출신 공무원을 향정약단속원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공평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는 별도법 제정보다는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향정약분리법안을 비롯 총 19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벌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심사소위 회부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