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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불공정거래 근절"...환골탈태 다짐제약업계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했다. 제약협회는 9일 오전 7시30분 메리어트호텔에서 제약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동아제약 등 53개 제약회사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외부인사와 허 용 삼일제약 회장 등 업계 원로들이 대거 참석해 CP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인 일정으로 먼저 인사 기회를 얻은 이재용 이사장은 "제약업계에는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잘못을 변명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작은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큰 손실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FTA 환경하에서 기업의 윤리성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업계가 오늘 CP도입을 선포한 것이 세계 무대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수 제약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먼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제약산업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 재고가 필요한 시기"라며 "자율준수 선포식이 일과성 행사나 구호가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날 선포식에서 ▲공정거래 자율실천을 기업경영 최고 가치로 삼는다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감시체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법 준수교육을 실시한다 등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체택했다.2007-05-09 08:13:31박찬하 -
개당 5원짜리 보험약, 공급가 부풀리기 논란보험약가가 1정당 5원인 의약품이 1,000정 덕용포장으로 약국에 공급될 때 7,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C제약사의 아세트아미노펜300mg이 보험약가가 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약국제보를 접수했다. 즉 보험약가는 1정당 5원으로 1000정 덕용 포장의 경우 5000원에 공급돼야 하지만 2000~3000원 높은 가격에 약국에 유통, 약국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데일리팜이 일선 약국의 협조를 얻어 해당 제품의 각 도매상별 유통 가격을 확인한 결과 7,2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약국 공급가가 상이했다.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에 약국제보를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C제약사측은 제품을 5000원에 공급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제약사의 가격정책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법으로 제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면 업체가 정부에 보험약가 인상을 요청하거나 생산중단을 하면 된다"며 "보험약가 차액을 약국에 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을 대상으로 유사사례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해당 제약사에 공급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2007-05-09 07:18:04강신국 -
"논란 많은 약가규정, 업체간 소송만 키워"|뉴스분석| 연이어 터진 오리지널-제네릭간 소송 제네릭 약가결정 신청을 이유로 심평원으로부터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오리지널 업체들의 법적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요실금치료제인 '디트루시톨SR4mg'의 특허권자인 화이자가 제네릭 약가신청 업체인 안국약품 등 9개사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일본 에자이도 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정' 제네릭 약가를 신청한 동화약품 등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예방소송을 각각 청구했다. 또 고혈압치료제인 '시나롱정'의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보령제약은 서울제약 등 5개사에 경고장 성격의 내용증명을 보내 특허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된 '약제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규정에 따라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은 오리지널사는 총 9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별표2] 규정은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 등재된 제품 상한금액의 68%로 한다. 이 경우 최초 등재품목의 상한금액은 80%로 조정한다'는 것. 다시말해, 오리지널 의약품을 포함해 단독등재품목의 경우 첫번째 제네릭 약가신청이 이루어지면 약가를 20% 자동인하시킨다는 것이다. 9개사의 오리지널 품목은 바로 이같은 개정 약가산정 기준을 적용받아 인하된 첫 번째 사례여서 각종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특허만료시 약가를 20% 인하하겠다"고 공표했던 복지부의 당초 방침과 달리, 이 규정은 특허만료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잣대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보유업체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허와 무관하게 의약품 허가와 약가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제네릭 등재신청을 기준으로 약가를 20% 인하하겠다는 행정결정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오리지널사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가 20% 인하통보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고,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약가를 신청한 제네릭 업체 역시 제품출시 등 구체적인 특허침해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명확한 개념규정 없이 강행된 법 집행이 결국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소송만 불러일으킨 꼴이 된 셈이다. 오리지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약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과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대응전략을 짤 수 밖에 없고 그 첫 번째 선택으로 제네릭 업체에 창끝을 겨누게 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독 소송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눈치를 봐야한다는 점은 알지만 오리지널사가 문제의 근본원인인 정부정책은 그대로 둔 채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를 밟은 제네릭사를 겨냥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한 모 업체 임원은 "약가20% 인하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이유지만, 행정소송 상대가 복지부라는 점에서 소송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이 약가 20% 인하 충격을 흡수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법적분쟁은 당분간 줄을 이을 전망이다.2007-05-09 07:10:4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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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마침내 국회행...연내통과는 불투명[이슈추적]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향후 전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8일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5월 임시국회가 없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정식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별 법조문의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여야간 정쟁으로 비화된 사안이어서 법안심의가 순탄할지는 의문이다. 장동익 금품로비 파문...국회 심의 발목잡을 듯 우선 의료법 개정안의 유탄에 맞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발언파문이 국회 심의작업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에 대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3명을 포섭했다는 발언이 그것.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그 결과가 장 전 회장의 '개인횡령' 등 개인비리로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개별 정치인들의 타격은 적지 않다. 일단 장 전 회장의 입에 오르내린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김병호, 안명옥 의원 등의 법안심의 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다. 시민단체에서 '돈 로비 의혹'이 있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도 적잖이 부담이다. 정치권 빅뱅조짐...17대 국회서 법안표류 가능성 커 특히 법 개정을 주도했던 복지부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대접과 '2만원의 대리운전비'를 제공했다는 장 전 회장의 국회 증언(4월24일)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의 법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을 것이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각 개별 법조문과 관련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데다, 정반대로 의료산업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법안심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장 전 회장의 파문 이외에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될 또다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바로 올 12월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간 갈등이 그것. 양측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통합정당으로 탄생할 경우 다시 원내 제1당을 차지할 수 있고, 자연 법안심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등을 돌릴 경우 사실상 법안심의와 17대 국회내 본회의 통과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법 개정안, 복지부-국회-의료계 상처만 남겨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장 전 회장의 금품로비설을 한껏 증폭시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거물급을 타깃으로 삼거나 나아가 한나라당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품로비설로 얼룩진 법안을 열린우리당에서도 순순히 심의에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강행했지만, 양측의 비판 이외에는 별로 얻은 것이 없는 셈이 됐다는 의미다. 의료계 집행부 역시 올해 대선 등 여러 정치적 변수로 인해 법안 자체의 국회 심의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내부의 정치적 이해타산 등으로 인해 극단적 투쟁을 전개한 것은 득보다 실이 컸다고 평가된다. 결국 개별 법조문에 대한 논리적 접근보다는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함으로써 정부와 힘겨루기를 시작했고, 금품로비설로 국회와 정부, 의료계 모두 큰 상처를 입은 셈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법 개정추진 과정에서의 앙금은 좀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2007-05-09 07:10: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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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의약품 물류 역사 새로 쓴다"[탐방]선진 물류로의 도약, 지오영 물류센터 지난 2002년 5월 15개 도매업체들이 출자해 자본금 100억원으로 시작한 약국주력 도매 지오영이 출범 4년만인 2006년 3,00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지오영을 포함한 8개 그룹사의 매출 합은 6,000억원이 넘어선다. 이처럼 급성장해 백제·동원과 더불어 유통업계 '빅3'라고 불리우는 지오영(회장 이희구·조선혜)이 탄탄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물류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자동화 시스템을 장착, 도매 물류 역사를 새로 쓸 신물류센터를 건립한 것. 의약품 입하에서 출하까지 전자동화 준공식을 앞두고 기자가 방문한 이 물류센터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3,700여평 부지에 지상 4층, 건축면적 1,400여평, 연면적 3,200여평 규모로 지어졌으며 '집품'(Picking)과 '분류'(Sorting)을 '단품 분류기'(Piece Sorter) 등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실행, 물류의 대형화·선진화를 위한 준비를 갖췄다. 의약품 입하에서 출하까지의 과정은 모두 전자동화로,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해 효율을 극대화 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입하된 의약품을 볼륨 스캐너를 통해 가로·세로·높이·중량을 측정한 후 해당 의약품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시킨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래처에서 접수된 의약품 주문량에 맞게 토트가 배정되며 토트에 맞춰 의약품이 집약 피킹된다. 컨베어 벨트를 통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되면 이 곳에서 스캐닝을 거쳐 거래처별로 자동 분류된다. 분류된 의약품들이 다시 이동, 웨이트 체크기를 거치면서 처음 계산한 의약품 무게와 일치하는지 재검사를 받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자동 출력된 거래명세표를 부착, 거래처에 배송된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거래처 600곳의 주문을 1시간 안에 처리하는 등 처리속도(Lead-Time)를 대폭 단축시켰다. 1조원 매출 물량 소화...3자·공동물류 가능 뿐만 아니라 KGSP 사후관리를 대비해 냉암소, 생물학적제제 보관실을 마련함은 물론 전체 온도가 15°C 이하로 유지될 수 있게 냉·난방 공조 시스템 설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이 물류센터 3층에 마련된 TPL 전담 창고는 온도 컨트롤이 가능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되어 있어 3자 물류나 공동물류가 가능하며, 1조원대 매출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차고는 11톤 차량이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 배송차량 40대가 동시에 적재할 수 있게 했다. 지오영은 물류센터 부지 마련에 107억원, 건축비로 75억원, 100% 전자동 물류시스템을 위해 68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지오영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이 물류센터를 앞세워 다국적 제약사 물류 대행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며 이미 일부 중·소형 다국적 제약사와 접촉, 계약 성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2의, 제3의 물류센터 건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의약품 시장의 변화에 도매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류에 대한 투자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약품 물류센터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신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어떠한 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고 도태될 수 밖에 없다"며 "물류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질(qua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 회장은 지오영이 가진 물류센터의 경쟁력은 '대형화·자동화·선진화'를 통해 향상된 퀄리티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업자들이 기존의 창고 개념을 극복, 변화와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시장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 회장은 말했다. 조 회장은 "변화를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며 "업체, 나아가서는 업계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07-05-09 07:06:11이현주 -
약대졸업생 개국 비중, 한국 71%-일본 48%개국약사 비중이 이웃 일본보다 월등히 높아 특정직역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조사한 2006년도 한일 약사의 직역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개설약사 비율이 전체의 71%를 차지한데 비해 일본은 그 비율이 48%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개설약사는 전체 2만7,396명 중 1만9,586명으로 71.5%를 차지했다. 또 약국근무약사는 10.9%(3,007명)로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를 포함하면 약국에 진출한 약사비율이 82%에 달했다. 일본은 약국약사 수가 11만6,303명으로 전체 24만1,369명의 48.2%에 그쳐 국내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직역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가 전체의 4.7%, 의료기관은 6.3%인 반면, 일본은 각각 12.4%와 19.9%로 3배 정도 그 비중이 높았다. 이 밖에 유통, 학계, 공직분야에 진출한 전체 약사 비율도 우리나라가 1.3%인 반면 일본은 유통 6.4%, 학계 3.3%, 공직 2.4%로 전체의 12.1%를 차지해 대조를 이루었다.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정책담당)은 "직역간,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이웃 일본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직역으로 약사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2007-05-09 07:04:1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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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GMP 차등평가...연내 마무리 비상GMP업소 차등평가가 품목별로 전환된 가운데 전체 점검 대상 1,800여 품목 중 현재까지 겨우 260여 품목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차등평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차등평가가 진행된 지 약 2개월 가까이 되고 있지만 약 1,100여 문항에 이르는 평가표에 식약청 인력난이 겹치는 등 점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연내에 차등평가를 끝마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올해 차등평가와 관련 지난해 생동파문과 관련 자료 미확보 품목과 자료해독이 불가능(원본자료 복구 불가능 품목)한 것으로 나타난 품목 200개를 우선 중점 점검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미확보 품목 약 20여개 제약사에 200여 품목을 먼저 점검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 여기에 지난해 보험 청구 수량 기준으로 다소비 전문의약품 중 21개 성분 다빈도 1,613 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생동 미확보 품목 점검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4월초부터 품목별 차등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5월 현재까지 5개 제약사 약 260여 품목에 대한 차등평가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약 2달 동안 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생동 자료미확보 60여 품목, 다빈도 성분 200여 품목 등에 대해서만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따라서 식약청은 앞으로 약 6개월 이내에 점검하지 못한 약 1,500여 품목에 대해 품목별 차등평가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평가가 여러 가지 난제에 막히면서, 점검 대상 품목을 올해 안에 소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처럼 차등평가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식약청 인력난 및 품목별 점검으로 늘어난 체크 문항표 등 때문으로 해석된다. 2개조 4명 이서 1800여 품목을 체크해야 하는 상황도 어렵지만, 평가표의 체크 문항이 1,100여개에 달해 1개 업소 당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는 것도 차등평가 차질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 특히 올 7월부터 새GMP제도가 도입되면서 식약청 담당부서에서 이 제도를 차등평가와 병행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평가 차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차등평가 인력을 대폭 늘리고, 점검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차등평가 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차등평가 대상 업소 평가 순서의 경우 생동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 품목 미점검 업소부터 실시하되, 이동 거리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2007-05-09 07:04: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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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에 한숨장동익 의협회장의 금품로비사태 이후 의료계가 8일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8일 오전 회의를 통해 김성덕 의협회장대행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조직 재정비에 나섰으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가 그동안 입법예고, 정부안 확정 등 법안개정의 주요시점마다 강력히 입장을 개진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현재 비대위는 산하 실행위원장, 정책위원장, 홍보위원장을 기존체제로 유지한 채 각 소위원회 재구성 작업을 진행중이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 회의, 시도의사회장단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금품로비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기존에 진행해 온 가두시위나 궐기대회 등 물리적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부터 자체 분석을 통한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국회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입수, 신구대조표를 작성해 추가적인 문제점 분석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우봉식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당장 입장을 호소하는 것 보다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분석한 후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발표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며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신구대조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금품로비사태로 시위는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공개석상에서의 논쟁과 국회 보건복지위원과의 공개적인 만남을 통해 논리적인 접근만이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창겸 비대위 정책위원장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개정안 분석결과 50%의 개원가가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우리는 의료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로비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하고 “따라서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금품로비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의료계가 물리적 투쟁이 아닌 논리적인 설득으로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5-09 06:43:0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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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슈도에페드린 마약류 전용 문제로 약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전용한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감기약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행정당국이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전문약 전환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식약청이 최근 해당 감기약에 대해 급여실태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전문약 분류를 염두해둔 포석이 아니냐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를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슈도에페드린제제는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효능이 좋은 3박자를 고루 갖춘 감기약 성분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PPA사건이 터졌을 때 대제체로 각광받으며 지금까지 감기약 시장을 주도한 것이다. 특히 ‘셀프메디케이션’(자가치료)및 스위치 OTC제도 활성화가 세계적인 흐름이라 한다면 현재 국내서 범용되고 있는 코 감기약을 전문으로 전환한다는 발상 자체가 큰 시각으로 볼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 불편 가중 및 의료비 증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만큼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설사 필로폰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장 전문의약품으로 빼 버린다 하더라도 마약류 전용을 한번에 차단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전문으로 묶여도 얼마든지 마약류 전용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약으로 분류됐을때 보다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책이다. 식약청의 전문약 전환 검토는 행정 편의만 있고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밖에 볼수 없다. ‘빈대’(마약류전용 감소?)는 잡았으나 ‘초가삼간’(셀프메디케이션 흐름 역행, 국민불편 초래, 의료비 증가)까지 태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은 일 때문에 큰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2007-05-09 06:27:50가인호 -
손발 잃은 의료법비대위▶장동익 회장 금품로비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의료계. ▶공석인 의료법비대위원장에 김성덕 의협회장대행을 선임하고 위원 재구성에 부심. ▶정작 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에 조용. ▶국민 불신에 투쟁은 커녕 가두시위도 못한다고. ▶울며 겨자먹기로 논리적 접근으로 방향설정. ▶국민을 등에 업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눈치만. ▶그나마 도와주는 것은 시민단체. ▶비대위는 우리도 피해자라 항변하는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2007-05-09 06:25:2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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